“RSOI&FE 연습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찬물”

“RSOI&FE 연습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찬물”
- 시민사회단체 RSOI&FE 연습 중단 촉구

주한미군사령부가 오는 25일부터 31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부추기는 전쟁연습 RSOI&FE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25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RSOI는 작년의 2배에 이르는 미군 증원병력 6천 명과 주한미군을 포함해 모두 2만 9천여명의 미군 병력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에 임시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지난 1월 한반도에 순환 배치된 F-177 스텔스 전폭기 1대 대대도 참가할 예정이어서 RSOI 사상 최대의 규모이다.

한미당국은 RSOI&FE 연습이 ‘방어연습’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RSOI&FE 연습은 한반도 유사 시 오키나와, 괌, 미국 등지의 병력과 장비가 한반도에 들어와 전방에 투입되는 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 이는 명백한 대북선제공격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정권 제거’와 ‘북한군 격멸’,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을 작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합사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해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만리포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상륙훈련에서도 이 연습이 작전계획 5027 3단계 2부에 따른 것으로 ‘평양 고립을 노린 북 서해안 상륙훈련’임이 국방부 당국자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에 관한 움직임이 있고,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2.13합의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연습 계획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RSOI&FE 연습과 더불어 “현재 군산미군기지에 선제핵공격용 무기로 분류되는 F-177 스텔스기 1개 대대 배치, 미군기지 옆 하재마을 등 지역 주민 이주 작업을 통한 미군의 공여지 제공, 기지 내부 시설 확충 등의 상황이 군산미군기지가 동북아 지역 최대의 미공군기지, 전쟁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대화와 양립할 수 없는 대북선제공격연습과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연습 계획을 철회하고 스텔스기를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