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현대차 문제와 관련한 지역 언론의 인권의식

<인권이야기>현대차 문제와 관련한 지역 언론의 인권의식
행정기관의 노사문제 개입과 지역언론의 무비판적 보도 태도


“인권은 보편적이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권이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 또한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인권을 이야기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 계층은 소수인데 반해 국민 대다수는 수없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우리 사회의 기본이념이고 대한민국도 형식적이나마 인권을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인권은 여전히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역사적 인식을 통해 인권을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 왔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권을 형식적인 것으로만 두려하는 지배계층에 맞서 인간 모두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로 획득하고 확장하기 위해 처절하게 저항하고 투쟁해 왔다.

때문에 지배계층이 인식하고 있는 인권과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받아왔던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나는 인권현장에서 수없이 인권의 가치가 파괴되고 조롱당하는 것을 체험해 왔다. 때문에 앞으로 쓰고자 하는 필자의 인권이야기가 출발에서부터 지배계층의 인권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본주의 문명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나는 자본주의의 문명은 근본적으로 반인권적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에서 인권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진행된 투쟁 속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다.

덧붙여 현실의 법적 체계에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의 내용들을 삽입할 생각이다. 법의 근거는 법치주의조차 사문화시키는 지배계층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인권의 가치는 법에 의해 뒷받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7년에 진행되는 정세 속에서 인권과 연관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끔씩 양념으로 살을 붙여 필자의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지식과 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최대한 인권감수성을 살려 1주에 1회씩 글을 쓸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비판을 요청한다.<필자주>

처음 이야기는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현대자동차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형태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도내 언론의 인권의식에 관하여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김완주 도지사는 소위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사 간 화합이 중요하다며 행정기관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하는 등의 노조를 압박하는 행정을 집행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외하더라도 김 지사의 노사 간의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은 반 인권적이다.

노사관계에서 그동안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극단적인 형태까지 침해하며 이윤을 창출해 왔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의해 발생한 막대한 이윤을 혼자 독식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시혜를 주는 형태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권리요구 때문에 회사의 경영이 어렵고, 그것이 전북경제의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는 인식은 반인권이며, 노사문제를 왜곡하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동안 침해당한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것이 근본 태도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사용주들은 노동자들의 고통분담 대가를 자기들이 독식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힘을 보태어 준 것은 국가의 개입이었다. 국가의 법적 장치는 철저히 사용자들의 권리를 확장시켜 준 것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그만큼 제한시켜온 것이었다.

그러한 국가의 역할을 김완주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현대자동차 전주완주공장의 노사문제에서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회사에서 이윤을 창출했을 때 사용자에게 이윤을 혼자 챙기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하는 것을 나는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노사 간의 관계가 균형을 잃고 너무 사용자측 권리만 확장되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에 김 도지사와 전북도청이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전북 언론은 김 도지사와 행정기관의 반인권적 태도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해주는 역할과 이를 도민들에게 확장 선전해주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전북지역 언론의 반인권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현대자동차 노사문제 보도는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힘 있는 사용자와 정치권에 의탁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 인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김 도지사의 행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비판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는 전북 언론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 인권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므로 2007년에는 좀 더 세심한 관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200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