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공청회에서 대책위 결성 제안돼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에 대해 전북교육연대를 비롯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등 단체들이 지난 4일 전주시 교육청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는 교사,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NEIS가 가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사 업무 폭증, 노동통제까지 우려돼
이 자리에서 NEIS 시스템과 교사들의 업무폭증에 대해 주발제를 맡은 성방헌 전교조 전북지부 정보통신국장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학교의 행정에 관한 불필요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입력해야해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폭주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기계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너무 과다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정보를 재벌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과 인터넷 대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해킹의 위험을 안고 있는 정보의 집중은 문제가 심각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NEIS 사업을 통해 이후 '교직원 공인 인증 삼성스마트 카드 발급'을 강구하고 있어 이를 통한 노동통제와 감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NEIS, 프라이버시권 통째로 파괴할수도
NEIS의 법적 검토 중심으로 두 번째로 발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회장인 박민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NEIS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원칙이 전혀 없을 뿐아니라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재한 상황에서 이 정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사업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자본의 이윤추구과정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NEIS는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오히려 광범위하게 유출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통째로 파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헌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NEIS가 강행된다면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헌법적 판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다.
발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의 토론은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분노 표출과 투쟁을 제안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교사들이 NEIS 문제 먼저 인식해야
전주 신흥고에서 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조경환 교사는 "작년 시범실시될 당시 NEIS가 기존 C/S의 서버를 업그레이드시킨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후 교육연수가 진행되면서 '전국단위 NEIS'로 둔갑된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다른 현장 교사들도 "오는 17일까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입력하라는 지시가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 계획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대책위 결성, 공동 실천 벌인다
현재 전교조는 교육부 앞 일인시위를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 교사에게 발부되고 있는 NEIS 전자인증키 거부운동을 벌여 서울에서 48%의 교사가 인증키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교사의 98%가 전자인증키를 발부한 상황이어서 교사들의 문제인식이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0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 구성을 위한 모임을 갖고 대책위 결성과 함께 공동의 저지투쟁을 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