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 소파개정 목소리 반영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범국민 요구안'을 발표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이를 추모하는 범국민적 촛불시위 등으로 SOFA 개정 요구가 이어지자 여중생 범대위에서 지난 12월 법조계, 학계, 민간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추진단'을 구성해 범국민 요구안을 마련한 것이다.
범국민 요구안에는 주권회복, 한국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 호혜평등 실현이라는 원칙 하에 행사재판권, 시설과 구역, 군사훈련조항, 환경분야, 민사청구권분야, 노무분야 등에서 한미SOFA 개정 및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과 국민주권이 개정요구안 요점
요구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형사재판권 분야에서 △ 한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제약 조항 삭제 △ 한국의 1차 재판권 확대 △ 미군피의자에 대한 특혜조항 폐지 △ 미군피의자에 대한 실질적 초동수사, 예비수사가 가능하도록 조항의 개정/신설 내용을 담았다.
또 여중생 사건을 직접적으로 불러왔던 미군의 군사훈련에 관해서는 △ 위험한 무기 반입 및 군사훈련 사전 통보, 사전 협의 △ 훈련실시와 중단 △토지 원상복구 조항 등 군사훈련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 건수와 중요도면에서 확산하고 있는 환경관련 분야에는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 오염자부담원칙 적용 △ 사용 중 시설과 구역에 대한 정기적 환경오염실태 조사 △ 한국 환경 법규 적용 등의 내용을 신설할 것을 담았다.
그 외에 요구안에는 영어본 우선 조항을 개정하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월 중순께 2차 요구안 나온다
접수국 국민의 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미 SOFA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추진단은 이후 인수위원회와의 면담 추진, 정부·정당·범대위 공동 연석회의 추진, 각국 SOFA 실태 파악과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다양한 캠페인 등을 벌여가면서 2월 중순에 협정문안을 성안해 2차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