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전라북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2006년 9월 1일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전북 장애인 교육권 연대가 출범을 선언하며, 현재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청은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장애아동과 부모, 장애인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 열악한 교육현실에 이 사회와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예산부족, 인력 부족등의 이유로 회피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전북 장애인 교육권연대는 ▲특수교육예산 6%확보 ▲유, 초, 중, 고별 특수학급 증설 및 신설 ▲특수교사 전담비율 확충을 비롯하여 총 24가지로 기본적인 교육 받을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이미 국내․외 각종헌장과 규약으로 동의된 최소한의 권리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다. 만약 교육권연대의 이러한 눈물겨운 투쟁이 없었다면 장애인교육권은 또다시 먼 미래의 공상으로 날아갈 위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제 이러한 요구가 단순히 장애인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전 사회적 요구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지난 4일, 정부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장애인 관련 정책추진시스템 혁신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교육영역과 관련해서도 의무교육 연한 확대 및 의무교육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며,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그동안 장애인 주체들이 투쟁을 통하여 절박하게 요구한 내용들 중 일부 내용만을 제시한 것이며, 그나마 제시한 것 역시도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의 영역과 관련해서도 장애학생 중 70% 이상이 교육기회로부터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애학생을 위한 보다 견고하고 구체적인 대책안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계획 또는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생색내기식의 지원 계획으로 장애인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안을 제시하여, 차별받고 억압받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전라북도 교육청은 장애인의 교육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교육예산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에게 강요되는 교육 차별은 노동을 포함한 전 사회적 영역에서의 가해지는 장애인 차별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소명임을 자각하고, 계속되는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 아동과 학부모를 비롯해 장애인 주체들의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제반 권리들이 당사들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앞장서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북 교육권연대와 연대하여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전농전북도연맹,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전주노동상담소,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가톨릭노동사목노동자의집,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가톨릭농민회, 전북지역교수노동조합, 아시아 노동인권센타, 자활후견기관 전북지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전교조전북지부, 경실련전북협의회, 건강사회를열어가는치과의사회, 소비자고발센타(사)주부클럽,전주YWCA,흥사단전북지부,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전주시민회,한국민족예술총연합전북지부,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경실련전북협의회, 우리마당, 시민행동 21, 전북여성단체연합 (무순 / 총 3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