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및 인권 담당

발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제목 : [보도자료] 유엔인권기구에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삭제한 인권위법 개악 시도에 대한 긴급 서한 발송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의장에게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하는 정치인의 문제 전달

문의: 명숙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나현필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5296-6469)

날짜: 2017. 12. 7. (목) 총4쪽 (GANHRI와 OHCHR에 보내는 국문서한 포함, 영문서한 별첨)

1.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최근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동조한 일부 정당과 정치인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악하는 안을 내놓는 등 심각한 인권후퇴적 현실을 막고자 이를 국제인권기구에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2. 정권이 교체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를 외치고 인권위도 혁신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반인권적인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나온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하여 성소수자 차별을 당연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세력에 동조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지난 9월 자유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최근 국민의 당 김경진 의원이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아직 국민의 당에서 개악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반인권적 법이 두 개나 발의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4.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비트 루돌프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의장에게 인권후퇴적 상황에 개입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 인권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권 이슈에 대해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파리원칙에 따른 각국에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로 각국 인권위의 발전을 도모하고 역할을 평가하는 단체입니다. 2007년말 이명박정부 인수위 시절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고 해서 2008년 1월 루이즈 아브르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파리원칙에 따른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5.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의장에게 국회의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시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6. 아래에 긴급서한 국·영문 서한을 덧붙입니다.

<긴 급 서 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시도에 관한

GANHRI와 OHCHR의 긴급한 개입을 호소 드립니다.

발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수신: 비트 루돌프Beate Rudolf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의장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

일자: 2017년 12월 7일(목)

한국에서 인권활동가들이 긴급한 의견표명을 요청하며 인사드립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년간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 시도(무자격 인권위원장 임명, 조직 축소 등)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왔습니다. 특히 인권의 후퇴와 혐오선동이 우리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이주민,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혐오가 퍼지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못 냈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최근 정권이 교체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자기반성에 기반한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반인권적 세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축소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자유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최근 국민의 당 김경진 의원이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아직 국민의 당에서 개악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정당인 자유한국당 외에도 이러한 반인권적 차별적 인권위법 개악안이 발의되는 것이기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반인권적 개악안이 논의된다면 이는 바꿀 수 없는 국회의 흐름이 될 뿐 아니라 성소수자 혐오선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세력들을 제재할 수 없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여전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을 막는 것도 성소수자 혐오세력 때문입니다. 일부 기독세력이 성서에 대한 편협한 해석으로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정치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성소수자차별이 됐습니다.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기독교세력의 지지를 얻고자 이러한 성소수자 차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질의가 “동성애를 옹호하느냐?”가 될 정도로 성소수자 차별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4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관련 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LGBT 인권 보호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한국의 현실은 이와 반대됩니다. 정권 교체된 새 정부가 이러한 종교세력의 지지표를 의식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발언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나 유엔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각종 유엔인권기구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10년째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검토라는 말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대형교회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인권후퇴적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인권기구는 한 사회의 인권을 옹호하고 실현할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기구가 특정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에는 입을 닫는다면 그것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뿐더러 국제인권기준을 낮추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눈치를 보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강력할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이 인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여러 유엔인권기구가 권고한 사항과 배치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우려하며 권고했듯이 국회에서 성소수자 차별 행사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성적 지향 삭제 등 인권위법에 차별을 명시하는 개악안 시도를 중단하라는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의견표명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역할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며 이는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에 기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차별을 명시하는 인권후퇴적 방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제인권공동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권기구가 차별을 공식화하는 기구가 되지 않도록 한국 국회와 정부에 최소한의 의견 표명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끝)

* 덧붙임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과 자유한국당 개안안

-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 4차 심의 권고 중 성소수자 관련 권고

참고1>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과 개정안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안 (개악된 내용)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성적(性的) 지향, 학력”을 “학력”으로 한다.

참고2>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 4차 심의 권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14.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a)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심각한 차별적 태도

(b)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

(c)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에 대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의 장소 대관 인가

(d)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성교육 표준안  개정안

(e)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것을 제약하는 과도한 요구사항 (규약 2조, 17조 그리고 27조)

15.  대한민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해야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고,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