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기자간담회

◯ 일시_ 2017년 10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_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_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이주인권센터,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순 서

● 사회 : 랑희 |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➊ 정보경찰 및 보안경찰의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 이호영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03
➋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12
➌ 경찰개혁과제-장애인권 부문 김성연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6
➍ 신고 및 조사과정에서 이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 박정형 | 한국이주인권센터	21
➎ 홈리스 권리보장을 위한 개혁과제 형진 | 홈리스행동 집행위원	25
➏ HIV감염인/에이즈환자에 대한 경찰개혁과제 정욜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28
➐ 경찰 개혁과제 - 성소수자 인권 부문 이종걸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집행위원	31

	발표 1

정보경찰 및 보안경찰의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

●

이호영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의 개념과 약사

-일제 강점기 고등경찰과 군사독재시기 대공경찰의 잔해들

(1) 행정법학에서의 경찰 분류

행정법학에서 경찰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명령・강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말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경찰행정기관이 그 권한으로 행하는 모든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여러 기준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경찰의 직접적 목적을 기준으로, 사회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작용인 경찰을 광의의 행정경찰이라 하고,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을 위한 권력작용을 사법경찰로 나눈다. 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영역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른 행정영역과의 관련성 없이 그 자체로 독립하여 오로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고유 목적을 추구하는 경찰을 보안경찰, 다른 행정영역에 있어서 각 행정목적의 실현과 관련하여 그 수단 또는 보조적 작용으로 행하여지는 경찰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 한다.

한편 국가조직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예장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찰을 고등경찰,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찰을 보통경찰로 분류하기도 한다.

김철용, 행정법Ⅱ(2001), 211~218쪽을 정리.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서 「경찰청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정보국과 보안국에 각각 소속된 경찰 및 이들이 수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에서 설명한 실질적 의미에서의 ‘보안경찰’과 용어는 동일하나 관련성은 없다. 이 두 경찰은 일제강점기하에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고등경찰의 후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홍정선, 행정법Ⅱ(2007), 345쪽.

(2)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의 약사

‘국가사회일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정치사상, 출판, 경제, 사회운동, 외사 등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경찰’인 고등경찰은 본래 프랑스와 독일에서 만들어졌고 일본으로 계수된 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사찰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광복이 된 1945년 한국에 들어온 미군정도 전사회적인 감시 억압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문제점과 국민들의 비판적 인식을 잘 알았으나, 당시의 혼란 상황을 명분으로 고등과 대신 정보과로 이름을 바꾼 채 사실상 존속시켰다. 이는 1947년 6월 통보과, 같은 해 9월 12일에는 사찰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1950년 8월에는 정보수사과, 53년 7월에는 특수정보과로 이름만 달리 달았을 뿐, 정치・문화・민정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며 정권의 정치도구로 사용되었다. 4・19혁명 이후 1960년 정보과로 개편하면서 업무의 범위가 대공사찰로 축소되었으나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은 1964년 5월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 및 지도” 임무를 두면서 중앙정보부의 수족으로 사용하였다.

박병욱,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의 긴 그림자-경찰과 정보기관간의 분리의 원칙, 경찰법연구 제11권 제2호(2013), 278~279쪽.

이러한 정보경찰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보안경찰의 전신인 대공부서가 만들어진 것은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의 등장 이후였다. 1981년 6월 치안본부 내에 제4부를 신설하면서 그 안에 정보1~3과와 대공과를 만든 것이다. 기존의 ‘대공업무’는 대공과에서 단독으로 담당하고, 정보2과와 3과는 각각 정치・경제・사회분야와 학원・문화분야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며, 정보1과를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김으로써 시민에 대한 경찰 감시를 노골화하였다.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점차 거세지던 1986년 1월에 들어서서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치안본부 제4부 내 ‘과’ 단위의 조직을 ‘부’ 체계로 대폭 격상하여 정보1부와 2부, 대공부로 승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은 같은 해 10월, 대공부를 대공1~3부로 확대하였다. 이는 1980년에만 하더라도 2개였던 정보과가 1986년 말 정보1~2부 산하 5개의 정보과, 대공1~3부 산하 9개의 대공(수사)과 등 총 14개 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박종철 열사와 같이 경찰의 고문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배경에는 이러한 무분별한 확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3)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에 대한 개혁 실패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은 철저히 바뀌어야 했으나 노태우 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이는 요원한 일이 되어 버렸다. 1991년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정보부는 ‘정보국’으로, 대공부는 ‘보안국’으로 개편되고 5개였던 정보과는 4개로, 7개였던 대공(수사)과는 5개의 보안과로 약간 축소하였으나 핵심 업무는 거의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시민에 대한 일상적 감시를 통해 빅브라더가 된 정보경찰과, 대공분실 속 은밀한 곳에서 시민들을 압박하던 보안경찰의 본질적 기능은 계속 유지되었다.

2. 현행 업무범위

(1) 정보경찰의 업무 내용

직제에 따라 정보경찰은 ①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②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③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여기서 ‘치안정보’ 수집과 함께 ‘정책정보’ 수집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오병두에 따르면 양자는 구별되는 것으로 치안정보의 수집은 「경찰법」 제3조에서 국가경찰의 임무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치국가의 등장 이후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소극 목적을 위해서만 작용됨을 감안하면 치안정보는 이러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해할 개연성이 큰 범죄에 관한 정보인 “범죄관련정보”로 이해된다. 반면 정책정보는 이보다 넓은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의 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로서 국가의 정치·외교·군사·경제·과학 등 각 분야의 국가정책과 관련된 정보로 정의될 수 있다.

오병두,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경찰의 정책정보기능 강화론과 관련하여, 민주법학 제30호(2006), 206~207쪽을 정리.

정보경찰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더라도, 이들은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한 범죄 관련 정보(치안정보)를 수집하는 소극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와 상반되는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한 각종 정보(정책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경찰은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발동될 수 없다는 근대 경찰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점으로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4. 집회·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③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04.12.31.> 2.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및 조정 4. 삭제 ⑤정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⑥정보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보안경찰의 업무 내용

직제에 따라 보안경찰은 ① 간첩, 중요좌익사범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지도·조정, ②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③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④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⑤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되는 ‘좌익사범’, ‘보안사범’, ‘보안’, ‘남북교류와 관련된 보안경찰업무’ 등은 합리적 기준이나 일정한 개념 규정이 어려운 대단히 모호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를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등의 개념을 동원해 해결하려 하겠지만, 국가보안법 자체가 가진 자의적 성격과 더해져 “예방경찰”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걸친 사상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보안경찰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만들어낸다.

한상희, 경찰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 최응렬 편저, 경찰개혁론(2006.2),37쪽.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제2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3.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7. 간첩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③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4.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2.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⑤보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 등 중요 방첩수사 2.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 ⑥보안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6.5.10.> 1.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보안사범 수사 2. 보안사범 수사 시 전자적 증거 분석 수행 및 지원 3. 사이버공간 내 보안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문제점

(1) 수사-정보수집의 결합

독일의 게슈타포, 일본의 고등경찰은 공히 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함께 보유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전후 독일에서는 이 사례를 반성하면서 ‘수사-정보수집 기능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영국은 정보기관인 M15을 인신구속, 가택수색, 물건 압수 등 경찰상 강제권이 없는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도 1947년 9월 통과된 국가안전보장법상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박병욱, 위의 글, 257쪽.

하지만 한국의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은 이와 거리가 멀며 수사와 정보수집 권한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가정보원도 마찬가지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및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권한(「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을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결합의 폐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 중 하나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였던 사건이다. 정보수집과 수사 과정을 모두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후, 증거를 입수한 과정 자체를 기밀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증에서 빠져나가려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양자의 결합은 피의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극도로 약화시킴으로써 반인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고 권한남용을 견제하기도 힘들게 한다. 이는 정보경찰, 특히 국가보안법을 주로 다루는 보안경찰의 사례에 적용하여도 달라질 것은 없다.

(2) 비밀주의와 새로운 적 만들기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비밀주의 속에서 스스로를 감춘 채 활동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안분실(구 대공분실)에서 활동하는 보안수사대이다. 이들은 군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수많은 시민들을 고문하고 급기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현존한다. 2012년 기준으로 36개의 보안수사대가 전국 25개의 보안분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밀폐된 곳에서 진행하는 수사가 적법절차의 요청을 벗어나 반인권적 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또한, 수사실을 아무리 개방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그곳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상담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반인륜적 행위를 이루게 된다.

백재현 의원 보도자료, 2012.10.9.

한상희, 위의 글, 40~41쪽.

또한, 보안수사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단 10명의 간첩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기준으로 보안수사대 요원은 총 425명으로 요원 1명이 5년 동안 0.02명의 간첩을 검거한 셈이었다. 같은 기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총 378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57%인 216명이 찬양·고무죄였고 21%(79명)는 이적단체가입 및 구성죄, 10%(38명)는 회합·통신죄였고, 이는 검거 실적의 88%가 찬양, 고무 등 단순 공안사범인 것이다.

이는 보안수사대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의 수로 보인다. 각 경찰서 보안(정보)계에서 근무하는 인력까지 합칠 경우 보안경과 인원은 더 늘어난다. 기사에 따르면, 2009년에 약 1800명이었으나 2010년에 252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었다고 한다. 연합뉴스, 경찰 "안보 취약"…보안역량 대폭 강화, 2010년 1월 17일 자.

중앙일보 기사, [2016국감] 경찰 보안수사대, 5년간 간첩 검거 단 10명, 2016년 10월 6일 자.

이는 단순한 국가 인력이나 예산 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과시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보안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대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공간상 보안사범’이다. 직제 시행규칙을 보면 보안4과가 2016년에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수사대상이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보안사범’인 것이다.(제12조 제6항) 사이버상 테러나 공격에 대한 대비는 이미 2000년 9월 경찰청 수사국에 생긴 사이버테러대응센터(현재는 사이버안전국으로 확장)를 통해 수행할 수 있음에도 과를 신설해서까지 이를 업무로 삼은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고해 볼 수 있다. 보안국에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가 추가된 것은 1999년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나 ‘경호’를 내부의 적에 대한 감시를 본질적 임무로 하는 것을 보안국에서 담당하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상당수 국가보안법 피의자들도 보안 경찰에 의해 만들어진 적이라 할 수 있다.

(3) 일상에 대한 감시-법적 근거 미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경찰은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 분야’에 대한 치안정보를 수집하며, 국가 각 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정책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견문보고”를 통해 사회 모든 분야 정보를 취합하는데 이때 수집대상이나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수합된 정보는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 보고된다. 이는 범죄정보수집의 기능도 크지 않으며 정책정보 수집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경찰과는 관련성도 거의 없다. 문제는 일상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게 되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에 빠지게 될 수 있으며, 접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스스로 규정짓고 이와 관련된 사고나 행동도 자제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검열은 인격의 자율적 형성과 그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오병두, 위의 글, 199~205쪽.

한편 정보경찰이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를 수집하는 법적 근거도 없다. 정보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의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조항 자체가 ‘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등 임무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행정법적으로 경찰의 임무규범(직무규정)과 권한규정은 별개라는 것이 다수설임을 감안하면, 정보경찰은 수권규정도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4. 개혁방향

(1) 수사와 정보수집의 분리원칙 준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13번 과제 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공수사권이나 국내정보수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경찰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2017.8), 25쪽.

이 경우 국정원은 수사-정보수집의 결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찰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수사와 정보수집의 분리원칙에 반하여 더 강력해진 권한을 경찰이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을 해외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할 것이라면, 국내정보수집은 경찰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이 애매모호한 ‘보안’ 개념을 바탕으로 국내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면 문제의 반복이 될 것이므로 ‘간첩’이든 ‘테러’든 그 대상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보경찰의 개편-치안정보는 수사부서에서, 정책정보는 담당부처에서

현재 정보경찰이 수집하고 있는 치안정보는 범죄관련정보로 이해할 때나 타당성을 가지므로 이 기능은 수사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정책정보에 대한 수집은 더 이상 경찰이 행하지 않아야 한다.

치안정보도 지금과 같이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 분야의 정보를 예방적으로 수집하는 식이 아니라, 개별 범죄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재규정해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이 직무규정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권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정보경찰은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 수사부서의 하부에서 치안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3) 보안경찰의 폐지-정보수집 기능 폐기

현재 보안경찰은 보안사범에 대한 정보수집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와 정보수집의 분리 원칙에 따라 (국정원과는 반대로) 정보수집권한을 보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국내정보수집기관에 의해 범죄정보가 포착된 이들을 누가 수사할  지가 문제가 된다. 독일의 연방수사국(Bundeskriminalamt; BKA)과 같이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안분실을 만들어 놓은 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재의 보안경찰의 폐지한 후 경찰청 산하에 별도의 부서를 두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각 주의 경찰기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를 넘나드는 범죄나 연방차원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 기관을 설립하였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 현재의 보안수사대 중심의 보안경찰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산의 병행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정보경찰이나 보안경찰에 대한 개혁이 일정부분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들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 돌아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과거 관행과의 분명한 절연과 함께 인적, 물적, 제도적 청산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의 후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발표 2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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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1. 문제점

경찰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영상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1999년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99도2317 판결).

그러나 현재 영상정보를 비롯한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헌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에 경찰이 상시 파견되어 사실상 공동관제하고 영상정보를 경찰서 상황실에 실시간 연계하는 경찰 활동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경찰의 디지털 수사 과정 전반적으로 사회적 통제와 감독 장치가 부재합니다.

경찰이 공공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디지털화된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을 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수사 편의 앞에 적법 절차 원칙 등 국민 기본권이 사실상 무력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지난 2014년 ‘박 대통령 비난 낙서범’ 잡겠다고 지자체에 기초수급자 수천명 정보를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국민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수백 명에 대한 무영장 저인망수사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사 중입니다.

때로는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역시 영장 없이 경찰에 제공되어 왔습니다.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건강보험 무영장 자료제공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사 중입니다.

경찰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4년)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2015년)도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감독이나 통제 장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처럼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오남용하여 과도한 집회 채증 논란을 빚어왔으며 교통정보 수집용 CCTV를 목적외로 이용하여 CCTV 집회 감시 논란도 일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이 수사가 아닌 범죄예방 명목으로 국민의 영상정보를 다양하게 수집 및 집적하는 데 대하여 법률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CCTV, 차량번호자동인식장치, 블랙박스, 바디캠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평시에 국민의 영상정보를 점점 더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으며 택배회사 등 민간회사와 MOU를 맺고 블랙박스 영상(CJ 대한통운)까지 제한없이 제공받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관서는 여성 장애인 가정에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사생활 침해적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집적 혹은 목적외로 연계하거나 음성인식, 안면인식, 번호인식 등 지능화하여 점점더 정밀하게 분석하려 합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첨단 영상정보 수집 장치의 효용성만을 강조하며 각종 첨단 기술을 아무런 제한없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국민의 영상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 그 규범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벗어나 영상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에 대하여 제정 보류를 권고(2017. 1. 23)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경찰은 범죄정보관리, 범죄첩보, 우범자첩보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시스템으로 집적하고 있지만 목적에 따른 수집, 사용 및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의 경우 경찰의 자체적인 운영지침만으로 구축 운영되며 1일 2천 4백만 건 이상 무고한 국민의 자동차 이동경로 정보를 수집하여 30일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형기를 마친 국민에 대하여 ‘우범자’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첩보를 수집하는 우범자첩보관리시스템 또한 일종의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감시시스템입니다.

이처럼 경찰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집적하고 있음에도 그 법률적 근거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일반적인 규정(경찰법 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에만 의거하고 있거나 자체적인 규칙 혹은 지침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 도래를 앞두고 최근 경찰은 빅데이터로 경찰 시스템과 SNS 게시내용 등 국민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선제적 경찰활동’, ‘예견적 경찰활동’을 이유로 SNS 등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긁어모아 범죄예측을 시도하거나 사물인터넷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정보 활동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이런 첨단시스템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수집, 정보의 투명성, 운영과 관리에 있어 통제장치 마련, 수집 활용 폐기와 관련한 주기적인 자체 감사, 외부기관의 통제,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감독 및 통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정보시스템은 어떠한 공익적인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개선 방안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이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이는 법률에 의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이 있을 때(법률유보) 혹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요청이 있을 때(비례성의 원칙)에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수많은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이런 두 가지의 기본원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일반규정에 의거하여 경찰의 자체적인 판단 만으로 국민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CCTV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한 경찰의 불법적인 국민 개인정보 수집 및 집적에 대하여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집적은 국회를 통한 사회적 토론과 입법적인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찰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평가·선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경찰정보시스템의 존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잠정적으로 입법적 근거와 그 통제장치가 제대로 구비될 때까지 경찰작용에 필수불가결한 정보시스템은 세심하게 선별하여 최소한 대통령령 수준의 규칙 -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의 개정 혹은 그 경직법에 기초한 특별 시행령의 제정 등 - 을 마련하여 그 운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적 통제장치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필요성과 최소성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례성의 원칙 △정보시스템에 대한 민간통제 △정보시스템의 운용현황에 대한 연간 보고서(백서)의 작성 및 국회보고 △정보시스템의 연동, 열람, 조회 등 노드에 대한 절차통제규정.

셋째, 이상의 입법과 더불어 현재의 상태에서도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대한 독립적인 사회적 감독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가동하여야 합니다.

넷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및 전기통신회사들이 보유한 통신자료에 대한 경찰의 무영장 수집에 대하여 법원 등 사법적, 사회적 통제와 감독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발표 3

경찰개혁과제-장애인권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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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 경찰조사과정에서의 장애인권 침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1) 의사소통조력(신뢰관계동석인) 미배치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의 인권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장애인당사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조력인을 반드시 배치해야하며, 이러한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지켜야하는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이 일선경찰서에 2015년에 이미 배포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유무와 장애정도를 파악하지 않고 의사소통조력(신뢰관계동석)인을 배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장애유형별 문제점]

◦발달장애인 : 경증의 지적장애인의 경우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 하지만 조사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에 인지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개인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동석인 없이 조사를 진행.

◦시각장애인 :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서와 관련서류를 본인의 시각을 통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대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찰이 스스로 대독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유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소통과 관련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판단하거나, 언어가 불분명한 청각장애인을 주취자로 취급하여 동석인 없이 조사를 진행. 2015년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조력인 없이 단독으로 조사하고 조사이후 당사자가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함에 상처를 받고 자살한 사건 발생

◦언어장애인 :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평상시 당사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활동보조인 등 의 사람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력이 필요한 사람과 동석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 등의 동석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

<개선방안>

장애유형을 파악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동석자가 배치된 이후 조사를 진행.

발달장애인의 경우 단독조사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동석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참석하는 신뢰관계 동석자가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반드시 확인필요.

가족 또는 거주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신뢰관계동석자로 참여하는 경우 오히려 위계관계를 갖고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명확한 확인이 필요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은 반드시 배제해야 함.

2) 장애인이 피의자인 경우 당사자와 관련자(가족 등)에 대한 협박과 폭언 등 인권침해

<현황 및 문제점>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 발생.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장애인당사자는 장애로 인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어려우며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조사되며, 이런 경우 오히려 장애인의 가해행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하지만, 경찰이 다수의 사건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상태나 비언어적인 의사를 통해 사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보다 가족의 진술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협박과 폭언을 하는 경우 다수 발생

<사례>

발달장애1급인 23세 남성이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됨. 이후 당사자의 부모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찾아가보니 맞은것처럼 장애인당사자의 뺨이 빨갛게 부어있었고, 당사자와 소통해본 결과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때리는 것같은 행동을 반복함. 이에 담당경찰에게 관련한 사실을 이야기하였지만, 경찰은 전혀 진술에 내용이 반영하지 않음. 또한 어머니가 개입한다는 이유로 조사실에 동석했던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고 단독으로 당사자와 조사를 진행함. 이후 진술서를 확인하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분리한 내용을 다수 발견하고, 아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 등이 써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진술서에 날인을 거부함. 그러자 담담경찰이 어머니에게 ‘여기에 도장 안찍으며 아들에게 불리하다, 아들이 더 큰 처벌받게 될 것이다’ 등의 말로 어머니를 협박하여 날인을 받음.

위의 사례는 발달장애인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되었을 때 조사과정에서 장애부모님들이 다수 경험한 사례임.

3) 장애인의 신고 및 민원 무시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이 경찰서에 무언가를 신고하거나 고소장 등을 제출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무시를 당한 경험 다수 발생.

특히 뇌병변장애인 등 언어장애인의 경우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고소장 제출을 지원하지 않고 귀가조치하여 이후에 장애인관련 상담센터 등을 다시 찾아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발생함

2.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한 무작위 부정수급 수사

<현황과 문제점>

2015년 12월 김포경찰서가 관내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무작위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 당시 경찰은 관내 활동보조인들을 부정수급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50여명에게 출두명령을 내려서 조사를 진행.

조사 진행과정에서 활동보조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폭언과 위협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이에 장애인단체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위진정 등을 진행함

이와 같은 조사는 결국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양산하며 결국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함.

3. 장애인권활동 관련 시위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대응

<현황과 문제점>

전장연을 중심으로 10여개 장애인단체와 회원들이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적인 과잉대응에 대하여 소송을 준비 중임.

현재 경찰은 장애인관련 시위 진압 과정에서 장애인이 이동이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함을 이용하여 전동휠체어를 수동으로 전환하거나 장애인을 들어서 휠체어와 분리시키는 등의 대응방법으로 장애를 이용하여 집회를 막고 있음.

또한 집회 과정 중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을 아무런 확인절차나 의사소통 확인 없이 연행하고, 장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다수발생

4. 개선방안

◦현재 배포되어 있는 장애인관련 조사과정에서의 매뉴얼 등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함

◦정기적인 장애인권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장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함

◦장애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관련 상담소 등 관련기관의 연계나 긴급연락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함

	발표 4

신고 및 조사과정에서 이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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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형 | 한국이주인권센터

1. 이주민들의 경찰서 이용 시 권리에 대한 고지와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1) 문제점

· 사건 피해 접수과정에서 담당 경찰들의 고압적인 자세(반말,고함)는 민원인에게 심리적인 장벽을 형성시킨다.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엄연히 차별적인 태도이다.

· 피해자나 피의자들이 사건의 진행 방식, 절차, 권리, 통역인의 조력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불안이 가중된다.

2) 개선방안

· 경찰서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피해자·피의자의 권리와, 경찰의 권리 침해 시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적혀져 있는 책자를 주요 언어로 번역하여, 경찰서를 이용하는 이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사건 신고 후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서를 주요 언어로 번역하여 이주민에게 제공하고 경찰서 내 비치해야 한다.

2.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범위 확대 및 불통보 의무화

1) 문제점

·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피해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추방될까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 미등록 이주민이 특정 피해상황에 대해서 조력(증언 및 통역)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겨도, 경찰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추방될까봐 조력하기 위해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

· 경찰청에서는 ‘중요범죄 피해’의 경우를 지정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자가 통보의무 면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 담당 공무원의 재량사항이다. 일단 신상정보가 통보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되어도 그 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2013년 1월 28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중 <제 92조의 2 통보의무 면제> 조항에서 “3.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추가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관서에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피해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그 범위를 <형법 중 살인죄, 상해·폭행죄, 과실치사상,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강조죄, 사기죄, 공갈죄. 특별법 중 폭처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피해자로 한정지었다. 참조 2013년 5월 경찰청 브리핑.

· 또한 경찰청에서 지정한 ‘중요범죄 피해’라는 권리구제의 범위는 한정적이고 조력자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개선방안

· 권리구제를 위한 범죄피해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 피해 구제를 위한 조력자(증인, 가족, 통역인)가 미등록 이주민인 경우에 조력자(불법체류 상태의 증인, 가족, 통역인 등)에 대해서도 통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통보의무 면제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안을 번역하여 안내서에 담고 이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 통보의무 면제 조항이 담당자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

3. 조사과정에서 이주민 피해자·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한 고지 의무화

1) 문제점

· 이주민의 경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 및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나 정보가 적어 매우 불안하게 된다.

·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조사관들이 피해자 및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데도 담당 조사관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서 동석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중 <제22조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과 <제23조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조항에서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동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개선방안

· 피해자나 피의자를 막론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 피해자나 피의자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을 준비할 때 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조서 작성 과정을 당사자의 동의 하에 녹화하여 보관하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제공하도록 해야 함.

1) 문제점

· 이주민을 수사하거나 조사하기 위해서 통역인들이 동원되는데, 통역은 항상 당사자의 의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 경찰서에서는 이주민인 통역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주민 통역인들의 경우 말하기 능력은 원활하지만 읽기와 쓰기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

· 따라서 통역인이 피해자나 피의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된 조서의 오류를 알아내어 정정해 주는 것이 쉽지 않다.

2) 개선방안

· 조서 작성 과정은 당사자의 동의 하에 녹화를 하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제공하여 추후 당사자의 주장을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통역인에 대한 교육 강화와 보호

1) 문제점

· 이주민의 경우 통역인의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데 통역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특히 이주민 통역인의 경우, 경찰 조사를 위해서 동원되지만 이주민 피해자나 피의자에게는 같은 커뮤니티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찰은 이주민 통역인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주민이라는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나 접근이 일천하다.

2) 개선방안

· 경찰은 통역인의 역할과 행동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통역인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6. 미등록 이주민도 경찰이 보호해야 하는 주민이라는 의식 향상

1) 문제점

· 미등록이주자는 행정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형사법에 따른 범죄자가 아니다. 미등록 이주자도 엄연한 지역사회의 주민이기에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지역 주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매년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 인력을 동원하여 이주민들을 강력 범죄자처럼 단속하고 있다.

· 또한 단순 경범죄자가 미등록 신분이라는 것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추방시키는 것에도 경찰이 일조하고 있다.

2) 개선방안

· 경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여 추방시키기 위해 인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 경범죄 이주민에 대한 불법체류 유무를 확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 및 인계해서는 안 된다.

	발표 5

홈리스 권리보장을 위한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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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진 | 홈리스행동 집행위원

1. 홈리스를 표적으로 한 무단 불심검문 등 위법행위 근절

1) 현황 및 문제점

홈리스는 주거권과 건강권, 참정권, 노동권 등 무수한 사회적 권리가 박탈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로, 그 어느 계층보다 공적 권력에 의한 권리보장이 절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찰은 형사사법체계의 바깥에 놓인 홈리스를 외려 단속과 제재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 경찰 조직 및 그 구성원들은 홈리스가 생존을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행위들에 ‘무질서’라는 낙인을 붙여 이를 범죄화・불법화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특히 거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리 홈리스들을 실증적 근거도 없이 ‘범죄성’과 결부시킴으로써 일반시민 내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안불안 요인으로 규정하는 등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지속적으로 조장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홈리스를 특정한 표적 단속 및 무단 불심검문 등 경찰에 의한 위법적이고 차별(선별)적인 법집행 문제가 횡행하고 있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국제행사나 범죄사건이나 발생할 때마다 홈리스는 늘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었으며, 평시에도 경찰은 홈리스가 자주 찾는 장소(공공역사, 공원, 급식소 인근, 고시원, 쪽방지역 등)를 중심으로 위법적인 검문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검문 대상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사례 역시 주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 현장 경찰관들의 무단 불심검문 관련 위법행위를 통제 및 감시할 수 있는 경찰조직 내 독립기구 마련. 적발 시 처벌 규정 명문화

- 무단 불심검문 완전 근절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현장 경찰관들의 빈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주기적인 교육 실시

- 경찰의 위법행위에 피해를 입은 홈리스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상시적 창구 마련

2. 홈리스 안전을 위한 치안서비스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불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적법한 공권력에 의한 보호’ 측면에서 홈리스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홈리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범죄로 유인하는 각종 경제범죄에 대해 경찰이 지나칠 정도로 무신경하다는 점이다. 범죄조직 브로커들의 주요 활동무대가 공공역사와 무료급식소 주변 등 홈리스 밀집지역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 무대가 이미 특정된 상황임에도 불구,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같은 장소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는 것은, 경찰이 홈리스를 치안서비스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인신매매(강제노동), 불법 요양병원 문제(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감금), 명의대여 및 도용 등

다른 한편, 응급상황 또는 범죄피해 상황 발생 시, 경찰이 피해구제 및 응급조치(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들 또한 당사자와 활동가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특히, 범죄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경찰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홈리스의 호송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응급조치의 경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경찰 업무이지만, 관련 법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그마저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법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는, 경찰공무원이 노숙인 등에 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할 때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6조(응급상황 등)에서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는 그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집행자(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자의적 법 해석을 불러올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상의 현실들은 홈리스에 대한 경찰의 치안활동이 오직 단속과 제재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찰이 행해온 이런 식의 활동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홈리스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홈리스를 잠재적 범죄자이자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찰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경찰의 위법행위에 저항하거나 혹은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실질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한 홈리스를 표적 삼는 각종 범죄행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2) 개선방안

-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규정은 그 내용이 모호하여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의 위험이 높으므로, 판단의 범위를 줄이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 수립

- 지침 수립 및 조정(수정) 과정에서 관련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

-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홈리스, 특히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상대적으로 범죄 취약성이 높은 이들을 위한 경찰활동을 강화하되, 무차별적, 선별적 검문 방식은 반드시 지양

-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각종 경제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특히, 불법(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요양병원의 홈리스 유인 문제와 같이 언론 주목도가 낮은 사안들을 중심으로 예방활동 추진

	발표 6

HIV감염인/에이즈환자에 대한 경찰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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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

1. 수사과정에서의 개인의 질병정보 노출 문제.

(사례)

2015년 8월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윤가브리엘은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종암경찰서에 대질 심문 조사를 받으러 갔다. 당시 변호사를 대동하기도 했지만, 조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은 자신이 폐가 안 좋아 마스크를 쓰고 해도 되냐고 윤가브리엘 대표에게 물어봤다. 또 주위 사람들이 다 듣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자신의 질병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다.

(제안)

HIV는 감염경로가 명확한 질환으로 호흡기로 전염되지 않는다. 당시에도 담당 경찰에게 설명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질병을 이해하고, 인권에 기반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 취급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아무리 수사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질병이 타인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1:1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거나 질병노출이 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개인의 질병이 수사와 관계가 없다면 더더욱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2. 에이즈에 대한 무지, 그리고 수사과정에서의 과잉대응.

(사례)

2016년 6월 만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려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이가 자신이 에이즈환자라며 입 안에 상처를 내 피가 섞인 침을 바닥에 뱉어 수사를 방해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이 “위협” 당했고 이후 당사자를 병원에 후송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2016년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HIV/AIDS 교육에 담당자가 교육자로 참여한 바 있는데 이 때 참여자 중에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가 있었고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당시 근무했던 경찰관 대부분 에이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안내를 받았어도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한다.

“나 에이즈 환자야”…피 묻은 침 뱉으며 경찰관 위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71452001>

(제안)

바닥에 침을 뱉은 행위가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만약 비감염인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위협’으로 느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에이즈는 감염경로가 명확하고 치료제를 잘 복용하는 HIV감염인의 경우 타인에게 HIV를 감염시킬 확률이 거의 없으며, HIV는 아주 약한 바이러스로 인체를 벗어나서는 바로 비활성화 되거나 사멸하게 되기 때문에 피가 뭍은 침은 감염시킬 확률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고) 이 점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 과잉대응과 반응이 공포를 더 키운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HIV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례마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HIV감염인에 대해 신체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

두 명의 HIV감염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상의 전파매개행위금지 위반으로 피의자, 고소인의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둘 사이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등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전파매개행위금지 위반여부는 상대에게 HIV감염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콘돔사용여부, 치료제 복용 여부 등을 파악하면 될 문제인데 아무리 둘 사이가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콘돔 안 쓴 죄로…‘신체 압수수색’,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70753343-2>

4. “질병정보 노출, 에이즈 강제검사, 내무반 소독” 경찰청의 무능한 대응이 에이즈 공포를 강화시키다.

2016년 5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한 의무경찰이 헌혈 후 HIV 양성의심 통보를 받은 후 경찰병원으로 긴급후송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아무 정보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했던 당사자는 경찰청 내 고충처리 상담전화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상담내용의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고, 경찰청은 당사자의 상황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대응책을 내 놓았다. 개인의 질병정보가 노출될 수 있게 내무생활을 했던 부대원 강제검사는 물론 내무반 소독까지 진행한 것이다.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 감염전파 위험이 전혀 없고 HIV 양성반응이 최종 확진판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우려로’ 포장된 공포는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이 사건을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경찰청의 차별적 행정조치가 낳은 결과로 만들어진 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사자의 안정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내 놓아야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일은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경찰청 기동단 의경 에이즈 양성 반응…경찰 "다른 부대원들 감염 여부 검진 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4/2016052402263.html>

	발표 7

경찰 개혁과제 - 성소수자 인권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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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집행위원

1. 수사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모욕적 시선과 발언 근절

1) 현황 및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2014년도 연구용역보고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중 형사.사법기관 절차 발췌 208쪽~211쪽. 316~317쪽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2014년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40명 중 5.0%(47명)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경찰이나 검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다. 이 중에 동성애/양성애자 등은 32명(여성 17명, 남성 15명), 트랜스젠더는 15명이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47명 중 46.8%(22명)는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29.8%(14명)는‘범죄 피해를 믿지 않거나 축소함’, 27.7%(13명)은 ‘조사 과정에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체성을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알림’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범죄자로 의심받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1%(9명)이며,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성 정체성을 약점 잡아 가해자와 합의하라고 강요함’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17.0%(8명)가 되었다. 또한 정체성으로 인해서‘범죄 혐의가 강화’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6.4%(3명), 조사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함’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3%(2명)였다.

조사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정체성은 각각 트랜스젠더 여성(MTF), 트랜스젠더 남성(FTM)이 각각 1명으로, 트랜스젠더 남성은 그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으며 트랜스젠더 여성은 개인적으로 항의했으나 오히려 피해가 더 심해졌다고 응답했다.

경찰, 검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복수응답)

	전체	동성애/양성애자 등	트랜스젠더
조사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함	22 (46.8%)	12 (37.5%)	10 (66.7%)
범죄 피해를 믿지 않거나 축소함	14 (29.8%)	11 (34.4%)	3 (20.0%)
조사과정에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체성을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알림	13 (27.7%)	9 (28.1%)	4 (26.7%)
아무 이유 없이 범죄자로 의심받음	9 (19.1%)	6 (18.8%)	3 (20.0%)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성 정체성을 약점 잡아 가해자와 합의하라고 강요함	8 (17.0%)	6 (18.8%)	2 (13.3%)
범죄 혐의가 강화됨	3 (6.4%)	2 (6.3%)	1 (6.7%)
조사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함	2 (4.3%)	0 (0.0%)	2 (13.3%)
전체	47 (100%)	32 (100%)	15(100%)

응답자들이 직접 기술한 차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성별표현이나 정체성에 대한 모욕적 시선과 발언

응답자들 중에서 특히 레즈비언들이 경찰로부터 성별표현이나 정체성을 이유로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를 받는데 가해자가 저 사람 남자냐 여자냐 구분도 안된다며 낄낄거리자 경찰도 같이 비웃었다”고 하거나 “레즈비언 아니냐는 말과 함께 못 볼걸 보는듯한 말투와 표정”을 지었다는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한 MTF는 성추행 피해를 입고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주민번호 뒷자리의 1을 보고는 경찰의 태도가 변했던 경험을 했고, 00경찰서 직원이 “성매매로 먹고 사는 트랜스젠더 놈들”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와 언행으로 인해서 성소수자가 부당한 일을 겪고도 신고하기를 꺼려하거나, 경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 사실을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음

응답자 중에서 스토킹, 성추행, 연인으로부터의 폭력을 당해서 이를 신고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레즈비언, MTF의 경우가 많았다. 레즈비언 응답자의 경우 “옛 애인에게 심하게 맞아서 경찰이 왔었는데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냥 웃기만 하고 무시”하거나, “성추행을 당했으나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된 사례도 있었고, “여성 스토커 신고했을 때 (경찰이)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무슨 사이야? 하며 웃었던” 사례, “여자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듣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해석하려 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한 MTF의 경우에는 “스토커 남성으로부터 아웃팅 협박전화를 당하였으나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이 동성 간에 벌어지는 스토킹이나 성추행, 동성연인 간에 벌어진 폭력, 트랜스젠더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무시함으로 인해 최소한의 법적 보호에의 접근이 가로막히게 된다.

또한 한 게이 응답자는 “아웃팅 협박과 테러 위협을 하던 스토커와의 마찰에서 정체성을 이유로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되었고, 성향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이는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가 유발했다는 통념과 유사하게 동성애자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스토킹이나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

한편 또 다른 게이 응답자는 “금전적인 문제로 고소인 입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측에서 내가 동성애자임을 밝혔고, 그 때 담당 형사는 동성애자인 경우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면, 사건이 복잡해 질 수 있다고 하면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고 응답했다. 채무관계에서 불리한 측이 상대방의 성정체성을 폭로하자, 사건해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사례이다.

또한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가 주최하는 야외 행사에서 경찰이 주최 측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방해하는 단체 회원들의 말에 동조하거나 주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한 응답자도 있었다.

③ 신분 확인의 문제

외모와 법적 성별이 다르다고 간주되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경찰은 마주치고 싶지 않는 대상이다. 본인 확인 시 본인의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대여나 도용을 의심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나서 한번 경찰서를 최근에 간 적이 있는데 계속 물어보더라. 왜 주민번호가 2냐고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이고 교통사고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이니 교통사고에 관해서만 얘기 하랬더니 계속 물었다”는 사례 등이 있었다. 특히 특정한 성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경찰서에 가서 인식되고 있던 성별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당했음에도 오히려 몸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④ 소결

형사소송절차 과정에서 받은 부당한 경험들은 성적 소수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부당한 일을 당해서 신고하거나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기관으로부터 조롱, 무시, 차별 등의 2차적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다.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유치장 입감 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성적 소수자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 피해를 호소했을 때 경찰이 피해자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조롱하거나 차별한다는 것은 피해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2) 개혁과제 제안

▶ 형사기관 공무원 직무연수에서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강화

▶ 각 경찰서에 성적 소수자 연락담당관 지정 및 교육훈련 제공

▶ 데이트 폭력 관련사건 조사 시 동성 간 데이트 폭력 또한 동등한 관점에서 조사 진행 요청

▶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피의자 유치를 위해서는 최대한 안전한 공간으로

경찰청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6조, 제80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를 원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훈령「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19조에서 유치인보호관은 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조(차별의 금지)에서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 소수자들은 여전히 수사절차 및 사법절차 과정에서 성별표현이나 정체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경험하고, 범죄피해사실을 부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형사기관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수에서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 각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성적 소수자 연락담당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성적 소수자 연락담당관(LGBTI liaison officer)이란 어떤 단체/기관과 성적 소수자 커뮤니티를 상호 대변하는 방식으로 접점(contact point)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각 경찰서에 성적 소수자 연락담당관을 지정하여, 연락담당관들에 대하여 성적 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각 기관 안에서 성적 소수자 친화적인 지지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주요결과 보고서, 2014, 94p

2. 수사와 관련 없는 성소수자 정체성 언론공개 관행 근절

1) 현황 및 문제점

2014년 3월 서울 종로경찰서는 ‘도심 한복판 아파트서 마약파티한 동성연애 피의자 10명 검거’란 제목으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는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를 이태원 게이클럽이라고 표현하였고 마약사용 여부와는 관련 없는 성적지향 여부를 공개했다. 보도자료를 받은 주요 언론 매체(연합뉴스, KBS, 조선일보 등) 는 일제히 무비판적으로 이 자료를 받아쓰기하여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 대한 인터넷 댓글 반응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으로 읽히거나 동성애와 무관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대부분인 점을 보면 마약사범에 대한 기사가 아닌 동성애 관련 기사인 것으로 읽히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미국의 약 30년 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 매체의 보도지침을 꾸준히 연구해온 미국의 성소수자 단체 GLAAD(formerly the Gay &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는 성소수자가 범죄로 구속당했을 때, 동일한 범죄로 구속당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제정한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중에서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곧 언론매체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인권보도준칙이다. 보도관행을 볼 때 국가기관인 서울종로경찰서는 보도자료가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수사 및 공보 행태는 언론사의 선정성, 자극성 보도를 양산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정적, 자극성 보도는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2) 개혁과제 제안

▶ ‘성적소수자 직무가이드’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언론 공개 관행 금지 조항 신설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성적 소수자 수사 시 직무가이드 준수’에 수사와 관련 없는 성적지향 및 성별제체성에 대한 언론 공개 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준수하도록 하며 직무 교육 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