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7

《기자회견문》

한미당국이 북의 4차 핵실험을 빌미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배치를 기정사실로 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안보만을 위해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향하며, 개성공단을 폐쇄하였다.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한국정부는 3NO( 우리정부가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자의 발언이나 외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요청, 협의, 결정 없음”)를 고수했지만,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에 대해 미국과 2년 전부터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국민들 모두를 속이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략적 재균형- 아시아로의 회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미국 MD 편승)와 신 냉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1. 한반도 정세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까지 강행했고, 한국과 미국은 즉각 한반도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했다. 급기야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자해에 가까운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았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은 외면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선택한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들의 군사적 대응과 선거용 군사주의 몰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다.

2. 먼저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감이다. 그것이 인공위성 발사용이었다 하더라도 4차례의 핵실험을 한 국가가 미사일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행위이다. 주변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확인되듯이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발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심각한 난관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주개발을 명목으로 우주를 군사화하는 행동은 예외없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3. 사드 미사일로는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요격할 수는 없다.  한반도는 남북길이가 짧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순식간에 날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 레이더는 미국과 일본으로 날아가는 중국과 북한의 중 ․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거리가 2000키로 이상으로 중국의 대륙내부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미중간의 군사적 대결에서 한국이 중국의 공격대상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사드 한국배치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한중 경제관계도 파탄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4. 사드배치예상 지역으로 경기도평택, 경상도 대구, 칠곡군, 전라도 군산이 거론되고 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주변국(북한, 중국, 러시아)과의 상생 및 경제협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례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주변국과의 대립하는 사드의 군사배치는 군산은 물론 한반도내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모든 힘을 모아 저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파멸로 치닫는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의 군사적 모험주의에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안위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 공포와 위협을 조장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골몰할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로 확인된 적대와 무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과감한 정책 전환이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강요되는 군사적 적대와 대결을 단호히 거부하고 평화적 해결모색을 촉구하는 시민, 사회의 연대를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참가단체>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미군기지피해 상담소, 군산농민회, 군산여성농민회,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천주교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군산비행장 주민피해 협의회, 평화바람, 군산민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