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여객 보조금 비리 적발!

전주시 버스업체 경영투명화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4년 9월 11일 10:00

장소 전주시청 앞

주최 전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세우, 하연호

참여단체 :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자계급정당전북추진위, 노동자연대, 더불어이웃,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사)전북노동복지센터,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통합진보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군산,김제,익산), 평화주민사랑방)

<기자회견문>

신성여객 보조금 비리 적발!

전주시는 버스업체 회계 검증하고,

경영투명화 방안을 마련하라!

9월 3일, 전주 신성여객 한명자 대표가 지난 4년간 저상버스 보조금 13억 9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번 신성여객의 보조금 유용 적발은 여러 해 누적되어 왔던 버스문제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불투명하고 복잡한 시내버스 회계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저상버스보조금 유용에서 그치는 게 아닐 수 있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전주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전주시는 신성여객을 비롯한 5개 버스회사의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검증하라.

전주 시내버스 업체들이 보조받는 적자보전 지원금은 회사가 기록한 손실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회사가 수입을 축소하거나 지출을 부풀리면 그에 비례해 보조금이 증가하게 된다. 경찰과 현대차의 설명에 따르면 신성여객은 저상버스 보조금 전액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현대차로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인 환경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대금을 현대라이프 등 금융회사의 대출로 지급했다. 만약 신성여객이 실제 지출하지 않았던 차량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보고를 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적자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됐을 것이다.

또한 현대라이프 등 금융회사의 대출이 회계보고서 상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만약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이는 신성여객이 회계보고서에 드러나지 않은 별도의 자금흐름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성여객이 저지른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은 단지 일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 회계를 뒤흔드는 행위로, 의혹을 해소하려면 전체 회계의 철저히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신성여객 뿐만 아니라 5개사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주문이다.

이미 보조금 유용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전주시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 추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주시가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과 맺은 계약에 따르면,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전주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전주시는 회계법인에서 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됐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주시는 즉각 기존 버스업체 회계 용역보고서의 재검증 절차를 밟아라.

신성여객이 보조금 유용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전주시에 서류를 사실대로 제출하지 않았음이 이미 밝혀졌다. 신성여객이 회계법인에도 보조금 유용을 숨겨서 자료를 제출했다면, 버스업체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됐던 회계보고서 전체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법인에게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제3의 기관에 의뢰해 교차검증을 시행해야 한다.

셋째,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신성여객에서 보조금 유용이 가능했던 것은 전주시가 사용처, 회계연도 구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업체는 2013년에 발생한 비용을 2014년 보조금으로 메우면 된다는 식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혼재된 보조금 지급이 버스회사의 부실경영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버스업체의 불법과 부실경영으로 불어난 부채 때문에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지출로 계산되어 적자보조금을 늘어나게 만든다. 이는 버스업체의 불법․부실 경영의 비용이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전주시는 버스업체의 비상식적인 경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이번 신성여객 보조금 유용 사건은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해왔던 전주 시내버스 업체의 회계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했다. 전주시는 현 사태를 관망할 게 아니라 보조금 지급 및 관리의 책임자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전체 버스회사의 회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에서부터 끼워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회사에 책임을 묻는 형사조치를 비롯해 행정처분과 보조금 환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전주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운동본부는 버스업체의 경영투명화를 비롯해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4. 9. 11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

<별첨자료>

그림  <불투명한 회계보고서의 운송원가> 출처 : 2012년 회계보고서(전주시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보고서(2014))

전주시는 삼덕회계법인에서 이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운송원가 141억 원 가운데에 저상버스 구입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 자료에 기재된 적자액을 기준으로 적자보조금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저상버스 구입비가 운송원가에 포함되었다면, 신성여객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 됩니다.

그림  <부실경영에 따른 부채 증가로 과도한 이자비용> 출처 : 2012년 회계보고서

신성여객은 2012년 1년 이자비용으로 3억 9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저상버스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뒤 차량 대금을 대출로 지불했다면 이자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2014년 현재 차량 대출 20억 원 이상 추정) 이 이자비용은 전체 순손실에 포함되어 적자보조금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림  <신성여객의 장단기차입금 현황> 출처 : 2012년 회계보고서

신성여객의 장단기차입금현황에는 현대캐피탈, 현대라이프생명보험에서 저상차량을 저당 잡아 발생시킨 대출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회계보고서의 다른 항목에 해당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전체 차량 담보 대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림  <회계법인에 자료제출 요구 권한> 출처 : 2013년 전주시 시내버스경영진단수립용역 과업지시서

전주시는 회계법인에 버스회사가 제출한 회계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시 5개사의 회계자료를 제공받아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