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Jeonbuk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발 신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비상대책위원회
수 신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시외(고속)버스 장애인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및 버스타기
일 자	2014. 9. 1(월)
담 당	김병용 (010-8586-4325)
분 량	총 7매

<본 자료는 http://jb1203.or.kr/ [자료실→보도자료/성명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추석에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정부와 국회는 시외이동권 보장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하라!!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 일  시 : 2014년 9월 2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 기자회견 이후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군산·부안·순창·정읍·진안행 시외버스에 장애인 10명이 직접 탑승하는 행사가 이어지며, 행사 후에는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와의 면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노력하는 전북지역의 장애인,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단체입니다.

○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은 제3조(이동권)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수립된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2006~2011)’에 따르면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되어야 했으나,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14.5%에 불과한 상황이며(2013년 기준) 저상버스의 도입 책임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154곳 중 100여 곳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도 법정 기준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립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2012~2016)’상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6년까지 41.5%로 제1차 계획 상의 도입률보다도 오히려 크게 축소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2016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법정 기준(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을 이미 충족한 서울시와 경상남도 등에서도 평균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그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장애인도 한 사람의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당연히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여 고향에 가고 여행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즉각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전북장차연은 많은 시민들이 고향을 찾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군산·부안·순창·정읍·진안행 시외버스에 장애인 10명이 직접 탑승하는 행사가 이어지며, 행사 후에는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와의 면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김병용(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는 발언

탑승자 발언1

탑승자 발언2

연대 발언

닫는 발언

*버스탑승 : 오후 2시 45분 순창행 2명

오후 2시 45분 진안행 2명

오후 2시 50분 정읍행 2명

오후 2시 55분 군산행 2명

오후 2시 58분 분안행 2명

*면담 :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붙임자료 1]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는 장애인 이동권 요구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이동권 요구안(2014. 9.)

1. 광역버스, 농어촌버스,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타임스케줄) 발표와 예산 마련, 접근권 보장을 위한 연구 및 2015년 시범사업 추진.

-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은 제3조(이동권)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이처럼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에는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제11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이에 포함되는 광역버스, 농어촌버스, 고속․시외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농어촌버스, 고속․시외버스 등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고, 이를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에 추가안의 형태로 반영할 것을 요구함. 또한 현재 연구용역이 완료된 ‘지역간 교통약자 이동실태 조사 연구’(한국교통연구원)와 같은 애매모호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그 목적을 분명히 하여 「광역버스, 농어촌버스, 고속․시외버스 등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연구」로 재추진하여야 하며, 2015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

2.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차별적 법률 조항 개정.

- 현재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는 시행령 상에서,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전세버스 등)는 법률 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배제․차별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 조항을 2014년 내 개정할 것을 요구함.

3. 시내버스: 법률(시행령)에 100% 저상버스 도입 명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상의 도입 비율을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마련.

- 시내버스의 경우 현행 법률에 저상버스의 도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도입 기준과 시기는 규정이 없음. 중앙정부의 5개년 계획이 있고, 지자체의 조례와 계획 등이 존재하지만 중앙정부와 어떠한 지자체에서도 5개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애초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6~2011)」상으로는 201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1.5%가 저상버스로 도입되어야 했으나, 실제로 저상버스 도입률은 12.8%에 불과하였음. 또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상에서도 2013년 말까지 19.1%가 저상버스로 도입되어야 했으나, 실제로 저상버스 도입률은 16.4%임. 또한 올해 역시 계획상으로 도입되어야 할 저상버스 대수는 1,847대이나 실제 예산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00대 수준에 그치고 있음. 결국 현행법으로는 전혀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임.

【저상버스의 연차별 보급계획*】

(단위: 대, %)

구 분		총계	2011현재	2012	2013	2014	2015	2016
저상버스	누적대수	-	3,899	4,802	6,214	8,061	10,473	13,493
	보급율	-	12.0	14.8	19.1	24.7	32.2	41.5
	당해연도 도입대수	9,594	-	903	1,412	1,847	2,412	3,020

*주)보급율은 전국 시내버스대수(2011년 기준) 32,552대를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출처: 국토해양부, 2012. 3.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

【2013년 말 기준 저상버스 도입현황】

시․도	시내버스 대수	저상버스 대수 (2013년 말)	저상버스 비율(%)	2014년 도입예정 대수
서울	7,534	2,147	28.5	-
부산	2,511	329	13.1	-
대구	1,658	203	12.2	-
인천	2,312	240	10.4	-
광주	930	116	12.5	-
대전	965	168	17.4	-
울산	670	80	11.9	-
경기	9,793	1,179	12.0	-
강원	567	158	27.9	-
충북	540	101	18.7	-
충남	758	52	6.9	-
전북	850	72	8.5	-
전남	680	54	7.9	-
경북	1,088	45	4.1	-
경남	1,529	384	25.1	-
제주	167	10	6.0	-
합계	32,552	5,338	16.4	800대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014. 4.]

- 실제로 각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정부의 계획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임. 제2차 5개년 계획대로라면 2016년까지 저상버스가 13,433대가 도입되어야 하지만, 지자체의 실제 도입 계획을 종합하면 고작 7,416대에 불과함. 이쯤 되면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전국 저상버스 도입계획】

시․도	저상버스 누적 도입 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	1,967	2,540	3,113	3,685	3,685
부산	256	256	256	256	256
대구	166	186	206	226	246
인천	240	295	295	295	295
대전	136	161	186	211	236
울산	70	80	90	100	110
광주	86	86	86	86	86
경기	881	981	1,114	1,215	1,332
강원	120	123	134	147	158
경북	28	47	60	78	118
경남	370	392	420	446	467
전북	65	88	116	151	155
전남	49	66	77	87	99
충북	91	98	98	99	99
충남	32	35	46	57	68
제주	10	10	10	10	10
합계	4,567	5,444	6,303	7,145	7,416

[자료출처: 한국장애인권포럼, 2012. 11. 27. 장애인이동편의정책모니터링 결과보고]

- 유럽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대부분 혹은 100%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사례가 매우 많음.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전체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편한 계단버스를 없애고,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만드는 것은 매우 당연한 발전임. 따라서 법률(시행령) 상에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5개년 계획상의 도입 비율을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수단을 도입할 것을 요구함.

4. 특별교통수단

1)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 명시

- 2012년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국비 지원의 근거가 확보되었으나, 실제 지자체에서는 매년 지출되는 운영비의 예산 부담이 더욱 큰 상황임.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다면 도입을 촉진하지도 못하고, 운영방식 등의 기준설정도 불가능 함.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도입비와 더불어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함.

2) 도지사의 책무 강화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 현재는 각 시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대상과 요금과 시간과 주체 등의 모든 운영방식이 상이한 상황임. 도 차원에서 도입과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운영방식을 통일하여 편차를 없애고, 시군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그 핵심은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 단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임.

- 2012년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더욱 적극적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시 국비지원을 명시하여 설치를 독려하려야 함.

3) 특별교통수단 정의 및 도입 기준 개정

-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회피하기 위해 장애인이동봉사차량이나 임차택시 등을 특별교통수단으로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고 실태조사도 하고 있지 않음. 이는 정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근본적으로 방기하는 것으로서,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됨.

- 2010년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도입대수 기준이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로 변경되었음. 기존의 전체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 보다, 중증장애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변경이라 할 수 있지만, 200명당 1대라는 기준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임의의 기준일 뿐임. 현재 서울과 경남 등 법정 도입대수를 달성한 지역에서도 장애인의 대기 시간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2013년 말 기준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시․도	운행대수	법정대수	도입률(%)
서울	433	409	105.9
부산	117	205	57.1
대구	92	141	65.2
인천	135	145	93.1
광주	68	78	87.2
대전	39	84	46.4
울산	29	53	54.7
경기	401	562	71.4
강원	17	120	14.2
충북	91	109	83.5
충남	50	146	34.2
전북	110	142	77.5
전남	50	159	31.5
경북	58	188	30.9
경남	309	205	150.7
제주	27	39	69.2
합계	2,026	2,785	72.8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014. 4.]

5. 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및 법률 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논의기구 설치.

-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책임 있게 풀어가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및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