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강좌

“행동하지 않는 인권은

내 것이 아니다!”

일시: 2006년 11월 21일(화)－12월 6일(수)

장소: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주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총공공연맹전북본부

순 서
인권보장과 국가기관의 인권감수성 송기춘(전북대 법대) 11월 21일(화)			5
인권활동가를 위한 형사소송 김희수(전북대 법대) 11월 23일(목)			37
개발과 인권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11월 30일(목)			47
한국의 인권운동, 그 위기진단과 방향모색 박내군(인권운동사랑방) 12월 6일(수)			57

<2006. 11. 21>

인권보장과 국가기관의 인권감수성

송기춘(전북대 법학)

I. 기본적 인권의 보장

1. 인권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이 존엄하다 함(human dignity)은 인간은 그 자체 목적으로서 존재하며 어떠한 경우도 타자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주체로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고려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삶을 자기의 의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신분제도와 종교적 질곡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단지 전체의 한 부분으로만 여겨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존엄한 존재로서의 삶을 위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요청된다. 인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시민적 권리는 삶의 특정 부문을 국가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포함되며, 정치적 권리는 정치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업무에 대한 참여와 국가업무에 대한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여러 정치적 결정과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국가의 통치권에 대항하여 발전해온 고전적인 인권이다.

시민적 권리는 인간이 가지는 자유의 영역의 존중을 요구하며, 국가 또는 어떤 존재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 성격의 권리를 말한다. 시민적 권리는 개인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시민적 권리가 국가에 대립하는 성격을 가지는 반면, 정치적 권리는 인간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 정치적 조직화에 참여하는 인간으로 인식되며 국가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주로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권리인 데 반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국가가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대부분 즉시 실현될 수 있는 권리인 데 반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점진적 실현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복지의 보호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게 되며, 이 점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계되는 국가가 사회의 공적 질서와 안전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육체를 가진 생명체로서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나아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아울러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공허한 것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장기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권은 상호불가분적이며, 동시에 보호되고 신장되어야 한다. 국제연합(UN)에서도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는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다. 따라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이행, 촉진 및 보호에 대한 주의와 고려도 같은 비중으로 신속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 없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은 불가능하다. 곧 인권의 이행을 영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대한 건전하고 효과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인 정책에 의존한다.”고 결의(총회, 32/130)한 바 있다.

18세기 시민혁명이 이루어낸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자본가계급의 자유에만 초점을 맞고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진 자에 의한 갖지 못한 자의 억압이라는 현실을 야기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보통선거권, 사회보장과 복지, 노동과 직업의 권리, 건강과 쾌적한 생활의 권리, 교육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가치를 구현하는 또다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향한 노력들은 무수한 투쟁과 희생을 거쳐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의 사회권규약으로 결실을 이루어 오늘날 제1세대 인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인권항목으로 보장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시민적·정치적 자유가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는 실존적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엄을 확보하고 그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수 있는 실체적 조건을 형성함에 필요한 권리이다.

2.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인간 존재와 그 삶의 다양한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된다.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인간 존재 자체와 관련하여 인간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②평등권, ③인간의 신체적 활동과 관련한 권리, ④인간 존재의 물적 조건(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⑤정신적 활동에 관한 권리, ⑥인간의 사적 영역 및 가족에 관한 권리, ⑦정치활동에 관한 권리, ⑧권리구제를 받을 권리 등이다.

가. 인간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인간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는 인간이 생명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의 인격체라는 점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1) 생명권

생명권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권리로서 ‘살 권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종지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6조 제1항). ‘자의적으로(arbitrary)'라는 말은 ‘불법으로(illegal)’ 또는 ‘부당한(unjust)'라는 의미로서, 비록 법률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이 이뤄지는 경우라도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의 조항과 목적에 따라야 하며 또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권력의 폭압적인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서 국가의 법적 재량의 여지를 좁히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생명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사형제도_ 사형제도는 생명권에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으며,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4항).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5항). 사형폐지를 위해서는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2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집단살해_ 집단살해는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로서 그것이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국제법상의 범죄이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는 집단살해뿐만 아니라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과하는 것,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과하는 것과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에 이동시키는 것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집단살해죄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공소시효적용이 배제된다. 국내법으로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있다.

태아의 생명 등_ 낙태, 배아복제, 산아제한의 수단 등이 문제된다. 인간복제를 위한 체세포복제배아의 자궁착상․유지 및 출산, 임신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 체세포핵이식행위 등이 문제된다(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참조). 그밖에도 안락사의 허용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2) 신체의 완전성 보호

모든 사람은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사람의 몸의 생리적 기능과 생물학적 외형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침해당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7조). 이러한 권리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에서도 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규약 제4조 제2항).

고문의 금지_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조).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란 고문에는 이르지 않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가해 내지 처벌을 말한다.

신체에 대한 의학적․과학적 실험의 금지_ 인간신체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실험의 금지는 제2차세계대전 중의 인간생체실험 등에 대한 반성의 결과이다. 이에 관하여 「뉘른베르크 규칙」과 「환자의 권리장전」이 채택되었다.

(3)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정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6조).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노예가 되지 않으며,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을 착취하는 것은 금지되고, 강제노동을 당하지 아니한다.

강제노동의 금지_ 강제노동이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또는 역무로서 작업 또는 역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당한 또는 위압적인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작업 또는 역무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육체적․정신적 강제가 없다면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또는 역무,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8조 제3항).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을 채택하였다(우리 나라는 미가입).

노예제도 및 예속상태의 금지_ 노예란 인격이 부인되고 타인에게 소유되어, 권리와 자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박탈된 자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개인재산을 뜻하며 양도 ·매매가 가능한 물건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8조 제1항). 아파르트헤이트 범죄(남아프리카에서 행하여졌던 것과 유사한 인종 분리 및 차별에 관한 정책 및 관행을 포함하여 한 인종집단에 의한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지배를 확립, 유지하고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아래의 비인도적 행위)나 식민지주의에 입각한 인종정책은 노예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참조).

어느 누구도 비자발적인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노예제도폐지추가협약에서는 예속상태로서 채무노예제도, 농노제도와 함께 여자를 그 부모, 후견인 가족 등이 금전 또는 현물의 대가로 지불하는 경우, 정혼이나 혼인을 거부할 권리가 부인되는 경우, 남편 또는 그 가족이 대가를 받고 여자를 타인에게 넘겨줄 권리를 가지는 경우 또는 남편 사망시 타인이 여자를 상속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착취금지_ 타인의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행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매춘가옥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고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데 관여하거나,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인도적 구금_ 형벌의 집행 등을 위하여 구금된 자라 하더라도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0조)

기타_ 그밖에도 인간이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등이 문제된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대량처리 및 국제적 유통에 따라 그 침해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 차별금지(평등권)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6조). 모두 존엄한 존재인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규약 제2조 제1항) 또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제3조)

(1) 법 앞의 평등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인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다양한 법계가 존재하므로 대륙법계, 영미법계 및 사회주의법계를 통털어 ‘평등’에 관한 공통적인 정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무엇이 차별행위인지를 기술하는 것이 손쉬울 것이다. 그 결과 평등에 관한 추상적인 관념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및 종교 등 구체적 기준에 의한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정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2) 차별금지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에서는 차별금지의 기준으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과거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며, 장차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인종에 의한 차별_ 인종차별철폐조약에서는  ‘인종(race)차별’을 인종(race), 피부색(colour), 후손(descent)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출신(national or ethnic origin)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특혜를 말한다고 하여, 인종이란 널리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좁게 말하면, 인종은 육체적 조건에 기준을 두고 사회적으로 정의된 개념이며, 피부색이란 그 육체적 조건의 하나의 기준이며, 후손(descent)이란 언어, 문화 또는 역사적으로 정의되는 사회적 집단을 말한다. 민족이나 종족의 출신이란 의식을 기초로 결정된다. 이 기준에 의한 차별금지는 역사적으로 특정 인종에 대한 학살(예, 유대인)과 식민지경험(백인과 유색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이 금지된다 해도 당사국의 국적, 시민권 및 귀화에 관한 법규가 특정한 국적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 한 그 국가의 법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성차별_ 생물학적 차이가 법적 차이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에 기한 차별을 금지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 제1조) 국제연합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에서 남녀평등의 관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점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에도 잘 구현되어 있다.

종교차별-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을 작성하면서 종교의 자유문제가 소수민족의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종교의 자유와 종교차별은 제2차 세계대전후에도 중요하게 부각되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등 문서에 규정되었다. 특히 1981년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어떠한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종교 또는 신념에 기한 불관용 및 차별’이란 종교 또는 신념에 기한 구별, 배제, 제한 또는 특혜로서 평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 인간의 신체적 활동과 관련한 권리

인간은 신체를 가지는 존재로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머무르고 싶은 곳에 머무르며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를 가진다.

(1) 신체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_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신체를 가지는 사람이 자신의 의미에 따라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고 활동할 자유를 말한다.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_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체포이유 및 피의사실을 고지받을 권리_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체포 또는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권리_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구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안된다.

석방을 받을 권리_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배상을 받을 권리_ 불법적인 체포 또는 구금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상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9조 참조)

(2) 거주․이전의 자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며(거주), 삶의 자리를 정하고 옮길(이전) 권리를 가진다.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를 포함한다.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_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2조 제1항). 국내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장에는 국가영역 안에서 거주의 합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도덕, 공공보건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미주인권협약 제22조 제3항).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_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2조 제4항).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국적국의 영역으로부터 개별적으로든 집단적 조치에 의하든 추방당하지 아니한다(유럽인권협약 제4선택의정서 제3조). 형벌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출국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국외추방을 당하지 않을 권리, 외국인에 대한 추방의 제한_ 유럽인권협약과 미주인권협약에 의하면 국민만이 그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국외추방이라 함은 어떤 사람이 장차 귀국할 가능성이 없이 영구히 국가영역으로부터 떠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벌로서뿐 아니라 국가정책으로서 국민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은 금지된다.

외국인의 추방_

1) 외국인 국외추방의 제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을 경우,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3조).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다는 것은 국경이나 공항에 도착은 하였으나 아직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럽인권협약 제7의정서에서도 외국인추방의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즉, 어느 국가의 영토에 적법하게 거주하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른 결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되지 아니하며, 자신의 추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자신의 사건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의하여 지명된 사람 앞에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출두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추방이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가안보에 근거하고 있을 경우, 외국인은 이러한 권리 행사 이전에 추방될 수 있다.

2) 집단적 추방의 금지

그러나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은 금지된다(유럽인권협약 제4추가의정서 제4조). 이는 소수민족 또는 소수집단의 국적을 박탈하여 추방하는 국가의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이다.

3) 비호권

정치적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일반범죄로 인하여 추적받고 있는 경우, 모든 사람은 외국에서 그 국가의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비호를 구하고 부여받을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서 인종, 국적, 종교, 사회적 지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의 생명이나 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할 위험에 처한 경우, 그 국가가 자신의 출신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국가로 추방되거나 송환될 수 없다.(미주인권협약 제22조 제7, 8항) 이와 관련하여 「외교적 비호에 관한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었다.

국적에 관한 권리_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서는 국적을 가질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에서는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제24조 제3항).”고 하며, 미주인권협약에서는 “다른 국적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경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제2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도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특히 국가가 국민을 국외추방하거나 입국거부할 목적으로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인간 존재의 물적 조건(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 물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의 경제적 권리는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포함한다.

(1) 재산을 가질 권리(재산권)

재산권은 동산, 부동산, 기타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포함한다. 재산권에 관해서는 국제인권법상 그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세계인권선언 제17조에서는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과 사회권규약에는 규정이 없다. 재산권은 경제적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사회질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인종차별철폐조약(제5조(d)(v))과 여성차별철폐협약(제16조 제1항 (h))에서는 이 권리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보고 있다.

재산권이 독자적인 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노동권을 보편적인 여러 인권문제에서 제1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은 모든 사람의 노동권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하고 별도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있지만, 인간의 삶에 일정한 정도의 재산이 없으면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으로 인정하는 입장이 있다.

이 권리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지만,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유럽인권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1조)으로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재산권은 사회적․경제적 정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권리이므로 국제인권문서에서는 그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재산을 소유할 권리’, 미주인권선언에서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 미주인권협약에서는 ‘재산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 유럽인권협약 제1추가의정서에서는 ‘재산을 평화적으로 향유할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재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박탈되지 않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재산권은 법률에 의한 제한이 허용된다. 국제인권문서에서는‘일반적 이익에 기한 사용(유럽인권협약)’, ‘사회의 이익에 따른 사용과 향수(미주인권협약)’ 또는 ‘공공의 필요 또는 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위한 침해(아프리카인권헌장)’나 ‘세금의 징수 또는 벌금의 지불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의한 제한(유럽인권협약)’,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아프리카인권헌장)’등이 제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행사라도 “고리대금 및 기타 형태의 사람에 대한 사람의 착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미주인권협약 제21조 제3항)”

여러 국제인권문서에서는 재산이 합법적으로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 ‘공익 또는 사회적 이익을 이유로 하여(미주인권협약)’ ‘법률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정한 조건(유럽인권협약)’등의 제한이 가해진다. 재산을 박탈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자의적’이라 함은 국가에 의한 불합리한 간섭과 보상없이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의미한다.

재산을 박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미주인권협약). 외국인이 소유한 재산을 국유화하는 경우라도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면 안된다.

(2) 경제적 활동의 권리

인간은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행하는 소득활동 등 경제적 활동을 하는 존재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며,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는 단지 경제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인격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노동자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된다.

마. 정신적 활동에 관한 권리

인간은 정신적 활동을 하는 존재이다. 인간의 정신작용은 진리를 밝히고(眞) 옳은 것을 따르고자 하며(善), 아름다움(美)과 거룩함(聖)을 추구하는 등 여러 방향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신이 가지는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간의 정신작용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구체화된다.

(1)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인간의 정신작용 가운데 엄밀하게 구분하면 사상은 인간, 자연 사회 등 외부세계에 대한 논리적 인식이이라 할 수 있고, 양심은 사물의 시비선악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인간의 가치적 마음이며, 종교는 초월적 또는 거룩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 세 권리를 하나의 조문에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8조 제1항).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는 존중된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8조 제3항). 유럽인권협약에서는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제9조 제2항)”고 하여 좀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종교적 또는 그밖의 양심적 사유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의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인권위원회는 유럽인권협약 제4조 제3항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언급한 것만으로는 그것이 협약당사국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병역거부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금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병역에 대신하여 시민적 역무를 부과할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

의의_ 표현의 자유는 자기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을 입지 않을 자유이며,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진리를 검증하고 여론을 조성해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권리가 된다. 아프리카인권헌장에서는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권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령할 권리(제9조)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내용_ 의견표명의 자유와 정보수령권과 함께 다음 권리도 인정된다.

1)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인정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표현의 적절한 매체를 갖지 못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 절실한 표현방법으로서 더욱 중요하다. 국제인권문서에서는 주로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미주인권협약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인권헌장에서는 ‘평화적인’이라는 수식어가 없다. 으나,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2) 결사의 자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은 결사의 자유의 특수한 경우이다.

제한_

1) 언론의 책임과 의무

표현의 자유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 거대언론기업에 의한 정보유통의 경우에는 특히 언론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9조 제3항)

2) 공무원 등의 집회 금지

군대, 경찰 및 행정기관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유럽인권협약 제11조 제2항)

3) 전쟁선전의 금지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또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20조). 이는 국제연합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인종차별철폐조약에서도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제4조)’하고  있다.

4) 권리의 정지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공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의 정지가 허용된다.

5) 외국인의 정치활동

외국인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예도 있다(유럽인권협약).

바. 인간의 사적 영역 및 가족(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의의_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7조) 그 본질은 개인이 간섭을 받지 않고 살 권리이다.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 권리와 관련해서는 국가권력 등 공권력에 의한 침해뿐 아니라 사인에 의한 침해도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유럽인권협약 제8조) 이 권리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구체적인 예를 본다.

국가권력에 의한 정보의 수집_ 주민등록에서와 같이 강제적인 지문채취, 사진정보의 제공 등이 문제된다.

강제적인 의학적 검사_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혈액검사용 혈액을 채취한 경우나 친자확인을 위하여 강제로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성생활_ 성생활은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지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동성애, 낙태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유럽인권위원회에서는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문제에 관하여 그 제한의 정당성에 관한 부분을 협약당사국과 유럽의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심리하고 있다. 한 예로 영국성범죄법에서 21세 이하(법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연령. 1994년에 18세로 함) 남성과의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한데 대하여 위원회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당화하였다. 다만, 북아일랜드에서 남성간 동성애를 모두 금지하는 법률은 도덕의 보호나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성전환_ 성전환자에 대해여 법률상의 지위변화를 협약당사국이 거부한 경우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성전환자의 개명과 성(性)의 변경, 혼인의 권리 등이 문제된다.

범죄수사와 사생활_ 수사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게 된다. 사무소 겸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저작권법위반으로 수색한 사건에 대하여 유럽인권위원회는 이 수사는 사생활을 간접적으로 침해하였으며, 이러한 간섭은 타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또는 민주적 사회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시위중인 사람을 사진촬영하여 개인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범죄와 관련된 서류, 사진, 지문 등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 및 무질서의 방지를 위하여 민주적 사회에서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사생활의 감시 등_ 현대 정보사회에서 고도의 감시장비의 발달로 인하여 사생활에 대한 감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우편과 전화에 대한 감시는 법률에 의할 경우 일정한 경우 정당화될 수는 있어도 그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민주주의를 해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명예, 신용, 주거, 통신의 자유_ 어느 누구도 그의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7조 제1항)

주거의 자유는 개인의 삶의 공간을 장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란 가족의 생활공간인 주택뿐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모든 건조물과 시설을 말하며, 주거를 둘러싼 정원 등도 포함된다.

통신은 우편이나 전신, 전화 따위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수단은 이메일, 인터넷 등 다양하다. 유럽인권협약에서는 통신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 규정(“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는 자유”)하고 있다. 비밀리에 전화통화를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는 이 권리의 침해이다. 이 점은 수형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수형자의 권리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고, 일반인이 그 법률에 따라 자기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통신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여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동 협약 제10조 제2항)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와 경제적 평가인 신용도 보호된다.

(2) 가족생활의 존중을 받을 권리

혼인에 관한 권리_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세계인권선언 제16조 제1, 2항) 강제적인 혼인이나 매매혼은 금지된다. 성전환자의 혼인에 관한 권리 인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가족생활의 존중을 받을 권리_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23조) 가족생활의 존부는 충분히 밀접한 유대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가족 구성원 일부에 대한 국외추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혼인외 출생자의 문제_ 혼인외 출생자라도 혼인중의 출생자와 대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상속권, 부모 이혼시의 친권 등이 문제된다.

사. 정치활동에 관한 권리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다. 정치적 인간은 자신이 속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공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선거를 통하여 운영을 맡은 대표를 선출하기도 한다. 특히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구성원이 될 권리를 가진다. 청원의 권리도 정치적 권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1)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권리(국적을 가진 권리)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국외추방, 입국거부 목적의 국적박탈은 금지된다. (이상 4-2에서 서술)

(2) 통치에 참여하는 권리

선거에 관한 권리_ 모든 시민은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25조). 사람들의 의사는 선거를 통하여 표출된다. 따라서 선거는 정기적으로 또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협약의 규정만으로 특정한 선거제도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다. 유럽인권위원회는 단순다수득표자를 당선되도록 한 선거제도가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선거비용의 공적보조제도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선거에서 표의 가치의 평등도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권을 거주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 근거에 기한 것으로 허용된다.

피선거권, 공무담임권_ 모든 시민은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피선되거나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기회와 권리를 가진다.

(3) 청원에 관한 권리

청원권은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원의 권리에 관해서는 미주인권선언에서 규정한 게 유일하다. 그러나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여러 국제인권문서에서는 간접적으로 청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4) 기타

참정권이 핵심적 내용인 투표와 관련하여 투표의 의무를 규정한 예도 있다. 미주인권선언 제32조에서는 보통선거에 있어서 법적 능력을 가진 국민의 투표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5) 제한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은 법률로써 연령, 국적, 거주, 언어, 교육, 민사적 및 정신적 능력 또는 형사소송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한 선고를 근거로 하여서만 위 권리와 기회의 행사를 규제할 수 있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23조 제2항).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졌거나 무국적인 외국인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아. 권리구제를 받을 권리

인권이 침해된 경우 모든 사람은 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구제는 최후로 공권력에 의한 재판에 의하게 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범죄를 이유로 소추된 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금지된다.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권리구제는 최후로 공권력에 의한 재판절차에 의존한다. 따라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나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여야 하며, 당사자에게는 대등한 지위와 무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0조)고 하고,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4조 제1항)고 규정하였다.

법원_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법원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편견을 가지지 않는 공평한 기관이어야 한다. ‘독립한’ 기관이라 함은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의회와 행정부로부터 독립할 것과 법관 또한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적 압력(특히 언론)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하며, 법원 내부의 관료적 위계질서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공평한’ 또는 ‘편견을 가지지 않은’이라는 의미는 당사자로부터 독립할 것을 말하는 것이면서, 법률적 분쟁의 옳고 그름을 올바로 분별하여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법원은 국민에 대한 정당한 사법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될 것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미주인권협약에서는 법원이 ‘사전에’ 설치될 것(제8조 제1항)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비상시나 혁명 이후 특별히 또는 임시로 설치한 법원으로는 일반적으로 독립하고 공평한 재판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절차_ 모든 사람은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미주인권협약에서는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에 의하여 정당한 보장을 받으며 합리적인 기한 내에 심리를 받을 권리”(제8조 제1항)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심리’라는 개념은 당사자평등의 원칙, 소송의 대립당사자구조, 중한 형으로 변경금지, 신속한 절차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원의 재판은 분쟁사건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당사자에게는 충분하고 대등한 자기주장과 변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절차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점은 자유권협약 제14조 제3항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또한 절차가 시시비비를 바르게 가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의적인 절차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절차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란 일반인의 재판절차 방청과 그 내용의 전달(보도)이 허용됨을 말한다. 그러나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6조 제1항) 재판절차가 비공개된다 해도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같은 조항)

또한 절차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이 점은 미주인권협약 제8조 제1항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적절한 기한을 넘긴 권리구제는 적절한 구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의 일반원칙_

1) 무죄추정권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4조 제2항). 이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공정한 태도에 관련된다. 특히 법원이 ‘편견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이 권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4조 제1항과 제3항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울러 무죄추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법관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강한 의심을 가지고 심리를 진행해서는 안되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의 증거에 대한 반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법관은 유죄를 인정하려면 유죄를 입증할 만큼 충분하고 유력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증거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 권리는 유죄의 증명에 관한 원칙이며 형벌의 종류나 정도에 대한 것은 아니다.

2) 일사부재리의 원칙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3) 죄형법정주의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형사피고인의 권리_ 이러한 재판에 관한 권리는 민사절차뿐 아니라 형사절차에도 공통된다. 그러나 형사절차에는 더욱 구체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4조 제3항) 피고인이 구금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1)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변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관련되기 때문이다.

2)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변론의 준비에는 자기변호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의 확보를 포함하며, 법적 조력을 담당하는 변호인은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사건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방어권남용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능하다.

3)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재판의 개시, 진행 및 종결 등 모든 재판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어서는 안됨을 말한다.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9조 제3항)

4)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본인과 변호인에 의한 적절한 방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하며,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나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궐석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은 더욱 엄격히 보장되어야 한다.

5)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하여야 한다. 소추당사자와 피고인측 모두의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주로 언어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중요하지만, 그밖에도 시각, 청각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중요하다.

6)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8)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오판(誤判)의 경우 구제제도_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4조 제6항) 아무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에 의하더라도 사람에 의한 재판인 이상 오판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오판의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보장이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가. 노동권

인간의 삶에 있어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은 가장 핵심적 요소이므로 사회권 규약에서는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다. 노동은 자신과 가족 등의 기본적 생존과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음식, 의복, 주거 등 물적 자원들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신체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고 또 형성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노동의 권리는 다음의 요소를 내포한다. 첫째, 국가는 가능한 한 완전한 고용의 상태를 실현하여 노동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자라면 누구나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의무를 진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의 종류를 선택·결정하고 그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일자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넷째, 노동의 권리는 다시 국가나 타인에 의하여 강제적인 노역에 종사하게 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한다.

최저임금 및 정당한 보상의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의 보장, 정당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공정한 승진 등의 기회제공, 휴식권,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에 관한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나.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

사회권규약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모든 개인들이 인간답게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국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노령이나 장애,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신(혹은 가족)의 능력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견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그 효율적 작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 가정보호 및 지원

가정과 모성 그리고 아동의 권리 등이다. 사회권규약은 종래 사적인 영역으로만 여겨지면서 국가적 배려나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왔던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인권의 수준으로 고양하는 한편, 규약당사국에게 그 인권이 최적의 수준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사회권규약 제11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그 가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생활을 유지함에 적절한 음식, 의복, 주거 등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음식과 의복, 주거는 단순한 생활수단으로서만의 의미를 넘어 그 사람의 사회·문화적 지위를 드러내는 일종의 문화기호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또 제2항은 모든 사람이 기아로부터 해방될 기본적 권리를 가짐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생활조건을 향상시키고 세계식량을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세계식량의 공급원칙을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는 국제협력의 틀 위에서 구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식량이 단순한 상거래대상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생활자원임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인류의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

마.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영위할 권리

건강은 생명과 신체의 유지뿐 아니라 다른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된다. 그 때문에 건강권은 최소수준의 보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된다. 사회권규약 제12조는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바. 교육의 권리

교육은  “인간성과 존엄성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교육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간의 이해와 관용과 우애를 증진”하고,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사회권규약은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와 교육시설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 교육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교육기관의 설립권, 학문의 자유, 비인도적 처우와 훈육을 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규정한다. 한편 교육은 그 양과 질의 면에서 교육수요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평등한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의 내용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용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사회와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무상의 의무교육이 되어야 하며, 직업교육과 기술교육을 포함하는 중등교육은 가능한 한 점진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기회의 확보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학부모나 후견인들에게 학교의 선택권, 자신들의 신념에 따른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시킬 자유를 인정한다.

사. 문화에 관한 권리 및 과학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문화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그 구성원들에게 삶에 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정체성과 집단귀속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인간생활과 사유의 양식이다. 인간은 이 문화를 통하여 상호 의사소통하고 학습하며 자신의 인격을 실현한다. 따라서 문화를 향유하고 그 형성과 발전에 참여할 수 있음은 자신의 인간성을 구현함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II. 기본적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오해와 위험

헌법재판이 헌법의 원리와 기본권의 보장을 실현함으로써 헌법국가를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 헌법재판이 이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이 언제나 헌법원리를 충실하게 실현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헌법재판만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헌법이 지배하는 헌법국가가 반드시 헌법재판국가인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 자체가 소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민주적 대표성이 강한 국회의 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정신에 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재판관이 가지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사법의 본질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헌법해석에 반영되기 때문에 헌법재판 역시 일정한 정치적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은 추상적인 규정이 많아서 그 보충과 구체화 작업을 담당하는 재판관의 권한이 넓게 행사될 여지도 많다. 관습헌법론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조항을 인정한 것은 이러한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1. 헌법재판소에 대한 오해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 속에는 일정한 오해가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 정치적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종국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상당 부분 오해이며, 이러한 오해는 국민과 재판과 모두에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최종적인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판관이 가지는 인생관과 세계관, 정치적 신조 등에 의해 헌법해석은 다양하게 전개되며 그러한 다양성에 바탕을 둔 헌법의견이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으로 형식으로 헌법해석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미국의 인종차별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등장하는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 Ferguson) 사건(1986)에서는 흑백분리정책을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이 판례에서 단 한사람의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판례는 50여년 뒤에 전원일치로 변경되었다.

재판관 역시 사람으로서의 편견과 자신의 정치적 견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법해석의 차이는 실상 정치적 견해의 차이이기도 하다. 헌재의 다수의견은 지금 여기에서의 다수 재판관의 헌법해석이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화하면 다수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작년 초 한 재판관이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고지선의 결정”이므로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지각없는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는 것은 재판관이 그러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그 재판관이 주심을 담당하였던 호주제헌법불합치결정은 그렇다 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관련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도 그렇게 지고지순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김영일 재판관은 2005. 3. 11.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고지선의 결정’이라면서, 이를 비판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싸잡아 ‘지각 없는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또 헌법재판관의 출신과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겨냥해서는 ‘헌법재판은 오직 법률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되었다. 한겨레 2005. 3. 12. 자.

나.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오해이다.

그러나 헌재는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정치과정의 한 가운데 있다. 전체적인 정치과정에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유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정치적 사건의 논의와 해결과정에 참여한다. 즉 그러한 정치적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사건을 헌재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넓게 보면 정치적 투쟁과정에서 우군을 찾으려는 행위이고 그 결과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 힘이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고 매우 간접적인 대표성만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자신의 정치적 관점에 따라 국회와 대등한 지위에서 정치적 논의과정에 참여하려 하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잃을지도 모른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3부가 모두 관여하여 이뤄진다는 점도 이런 믿음에 기여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법원장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에 의하여 대체로 현재의 다수여당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는 임명방식이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다. 정치적 문제를 헌재가 궁극적으로 종결시킬 것이라는 기대이다.

그러나 헌재가 일정 부분에서는 정치적 논의를 종결시킬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팽팽한 정치적 긴장관계 속에서 헌재의 결정은 또 다른 정치적 공격이 되어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취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론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지 않은가? 헌재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낼 경우 문제해결은커녕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변형결정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상당 부분 다른 부(府)에 맡겨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의 위험

헌법이 공동체의 다양한 정치세력 사이의 일정한 타협을 담은 문서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서의 해석은 현실적인 관련성을 중시하여 해석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기관에서는 재판관의 구성 여하에 따라서 재판관이 헌법을 편협한 자기완결적인 가치체계로 이해하고 이를 헌법해석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 경우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은 폐쇄성을 바뀌고, 유권적 헌법해석을 통하여 헌법적 가치는 지배체제를 정당화시키고 현실적 억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는 경험적 실체가 아니다. 일종의 관념적 추상에 지나지 않으며 정치적 타협을 헌법의 최고가치로 받아들이는 것과 반대로 국민적 합의가 헌법해석의 이름으로 자기완결적 가치체계로 굳어져서는 안된다. 특정한 자기완결적 가치체계가 헌법이라는 객관적 규범의 해석으로 자리잡으면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타협도 불가능하게 되어 헌법국가는 끝이 난다.’지적은 귀담을 만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독점적ㅇ니 유권해석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결국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헌법이라는 이름의 지배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은 무오류의 신성불가침의 재판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의 다수의 의사, 더 엄격하게 말하면 다수의 재판관이 지지하는 가치가 유권적인 헌법적 판단이라는 외피를 쓰고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법률가로만 한정된 재판관의 임명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극소수에 불과한 법조집단에서만 충원되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역부족이다. 특히 법조집단이 대한민국의 귀족집단과 같은 특권집단이 된 현실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재판관은 자신의 헌법해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한 확신이 해서의 무오류성이나 지고지순의 결정임을 확신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헌법해석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타당한 고뇌의 결론임을 국민에게 진지하게 설득하려는 것이야말로 헌법재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입각한 국가기관의 결정으로서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힘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게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기여하는 데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 스스로 지고지순의 결정이라고 강변하고 존중하라 하여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3. 소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은 헌법의 해석과 기본권 보장 역할수행에서 일정한 위험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과도한 헌법재판에 대한 기대와 역할의 요구는 위험하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이 헌법해석, 국민의 대표, 국민의 기본권보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 또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첫째, 헌법이 보편타당한 진리를 담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치적 타협문서이며,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드러나지 않은 소수자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고 헌법해석에 반영하려는 자세가 요망된다.

둘째, 자신의 법해석을 거시적으로 고찰하고 그러한 헌법해석이 보편타당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개방적인 헌법해석자여야 한다.

셋째, 단지 자신의 해석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 속에서 가장 조화로운 해석을 추구하여야 한다.

넷째, 헌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인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투철한 인권의식과 예민한 인권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헌법의 해석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어야 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헌법재판관 역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여야 하는 봉사자라면, 이러한 요건이나 요구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요건의 충족을 통하여 보다 의미 있게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II. 헌법재판소의 한계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통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당위를 명확하게 선언한 점과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을 다양한 영역에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한 것 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 나타난 과잉제한을 무효화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신장에 기여한 것, 위헌적 가족제도를 무효화한 것이나 국민의 대표 선출의 위한 절차의 합헌적 개선 등은 대표적이다.

그러나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헌법해석은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 등 한국사회의 지배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둘째, 기본적 인권은 자유권 중심으로 파악되며, 특히 재산권의 보장에 충실하다. 국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인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결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결정 등은 재산권 보장에 충실한 입장을 보여준다. 셋째,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경향은 헌법재판소가 외면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신장에 기여하는 것같이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몇 가지 판례를 들어보자.

1. 지배집단의 이해관계

국가보안법과 같은 이념적 지배도구에 대해서는 현상유지에 매우 적극적이다. 법정형을 사형으로 정한 구 국가보안법 제13조, 구속기간연장에 관한 제19조 등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이적표현물소지 등(제7조 제5항),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제7조 제1항), 잠입․탈출(제6조 제2항) 등에 대해서만 한정위헌의 결정방식으로 최소한에서만 위헌성을 제거하고 가능한 한 법률을 존속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점은 아직까지도 큰 변화가 없다. 더구나 과거 변정수 재판관이나 조승형 재판관이 보여준 반대의견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그 사이에 국가보안법이 상당 부분 개정되긴 하였지만 반대의견에서 제시한 위헌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노동운동금지에 관한 합헌결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적 자유권의 핵심적 내용인 양심의 자유에 관한 사건에서도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입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결정에서이다.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예측판단권은 법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 및 침해되는 법익의 의미, 규율영역의 특성,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이 클수록, 개인이 기본권의 행사를 통하여 타인과 국가공동체에 영향을 미칠수록 즉, 기본권행사의 사회적 연관성이 클수록, 입법자에게는 보다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입법자의 예측판단이나 평가가 명백히 반박될 수 있는가 아니면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만을 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까지는 공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하고자 하는가의 판단은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겨져야 한다”고 하면서도 “‘국가가 대체복무제를 채택하더라도 국가안보란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하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상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과제이다. 국가의 안보상황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입법자는 이러한 현실판단을 근거로 헌법상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법률로써 구체화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기본권의 문라 해도 명백성의 통제로 족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헌법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중기준이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기본권 보장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라고 평가될 대목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공익적 필요가 큰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정도나 중대성에 관계없이 국회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이상 합헌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기본권보다 공익을 우선한 것으로 위험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판례는 미국의 국가에 대한 경례거부사건에서 “개인을 존중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자면 그 대가로 때론 일탈적인 행위를 허용해야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처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은 경우는 대수롭지 않은 대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는 사소한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자유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현존 질서의 심장부를 건드는 중대한 사안에까지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느냐가 실질적 기준이다.”라고 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와 비교하면 얼마나 인권신장에 소극적인지, 국가안보에 관하여 스스로 설정한 허상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다.

2.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정신적 자유권의 보장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하나이다. 준법서약서 합헌결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결정은 그 결정만으로도 관용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심지어 “이렇게 되면 양심의 소리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별되어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첫째로 내심적 존재인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즉,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둘째 표현된 양심의 소리가 보편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역시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즉,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표현된 양심의 소리가 보편타당성이 없을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그 결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고 그러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위와 같이 단계별로 파악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의 중요성에 걸맞게 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이 된다. 왜냐하면 종래의 견해에 따르면 대체로 내심적 단계에 머무르는 양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위에서 본 단계적 보호의 견해에 의하면 내심적 존재인 양심 이외에도 표현된 양심으로서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 또한 절대적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고 한다. 결국 사회다수가 인정하는 ‘보편타당한’ 양심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지만, 오히려 소수가 믿는 ‘보편타당하지 않은’ 양심에 대해서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맡겨두는 것을 쉽게 용인함으로써 소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양심의 자유를 형식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결국 소수자보호 기능을 저버린 판례라는 비판은 적절하다.

사법시험의 합격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의 침해는 사법시험의 선발예정인원 결정, 시험의 공고,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령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들에 의거하여 선발예정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 등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 조항들 자체로는 아직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고 하여 본안판단 없이 헌법소원의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소원을 각하하였다.

물론 사법시험령이 아니라 시험시행공고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이론구성은 옳은 면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소원을 각하하기보다는 적어도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원제 시험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개인의 실력과 무관하게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고, 실제 시험합격인원의 공고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재량이 아니라 숫자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언제나 일정수만 합격시키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예상되는 것이므로 과연 이 경우에도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했을지는 의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는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규칙(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판례는 대조적이다. 안마사 자격제한에 대해서는 철저하리만치 직업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한민국의 특권집단을 만들고 있는 사법시험정원제의 근거규정에 대해서는 형식적 요건인 직접성의 요건을 들어 일언지하에 각하하고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헌재 2006.05.25. 선고, 2003헌마715등 결정. “이 사건 규칙조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소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개별사건의 심리를 통하여 다수의견을 형성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헌 여부의 결정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무효화되는 것은 상당한 법적․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영향력을 볼 수 있다. 나아가 객관적 헌법해석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지배이데올로기를 공식화하고 법적 강제력을 갖추는 것은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못하게 하지만 역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 준다. 비록 다수의견이 안되더라도 소수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다수의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장차 다수의견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IV. 인권감수성의 증진을 위하여

1.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이란 인권의 내용과 그 침해를 단지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한 촉수를 가지고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어떠한 정책의 입안과 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이러한 인권감수성을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후문). 국가가 가지는 인력, 예산. 기구를 이용하여 최대한 인권을 보장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다른 부(府)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경우 기본권보장의무의 위반에 대한 판단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정도로 최소한의 보장 정도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기본권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헌법의 요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권한을 행사하여 기본적 인권이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진다.

둘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어떠한 행위도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일단 효력을 가진다 해도 결국에는 무효가 되어 모든 행위를 번복하고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권한행사는 그것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및 헌법재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인권침해상태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 무효가 됨으로써 자원의 낭비도 초래하게 된다.

셋째,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간이 권리를 가진다 해도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면서 저항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 침해가 발생하고 추후에 그에 대한 구제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오랜 다툼의 과정 속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침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생긴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민감한 인권감수성을 갖는 것이야말로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다 더 인권이 잘 보장되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이들의 권한행사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의식과 그 보장이라는 관념은 그리 충실하지 못하다. 이들의 권한행사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업무의 지침이나 규정이고 인권은 멀리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업무의 지침이 되고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인권을 중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예산을 절약하고 시간도 아끼는 길이다.

2. 길거리에서 만나는 구체적 사례

가. 행정편의주의

사람의 동선과 교통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적당히 시간과 신호를 조작한 신호등을 볼 수 있다. 백제로 변 중산공원 사거리에는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용 횡단보도는 없다. 자전거도로도 중단된다.

나. 무감각

시각장애인을 유도하기 위한 블록을 설치하면서도 그 위에 차량진입방지용 돌기둥을 설치하는 것이나 휠체어 통행을 위하여 보도의 턱을 없애면서도 여전히 높은 턱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3. 발상의 전환 필요

그 동안의 행정관행을 보건대 인권은 업무를 하는 데 방해요소라고 인식하기 쉽다. 그 동안 행정기관을 위주로 일을 해오던 것이 시민을 의식하여야 하고, 자칫 인권을 근거로 한 배상청구에 직면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인권은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인권을 고려한 것이야 말로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보다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고,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어서 자유와 권리의 회복이라는 엄청난 목적에 기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모든 공무원 역시 한 시민으로서 그 혜택을 받고 살아 갈 수 있는 것이어서 인간의 삶의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2006. 11. 23>

인권활동가를 위한 형사소송

김희수(전북대 법학)

1. 형사소송의 이념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법이며, 국가 형벌권 발동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 형벌권의 발동으로 사회를 방위한다는 기능을 갖는다.

형사소송의 3대 이념이라 불리는 것은 實體的眞實主義, 適正節次의 原理, 迅速한 裁判을 꼽는다.

실체적 진실주의란 범죄 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한다는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 안 된다’는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이라는 無罪推定의 原則을 강조하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말한다. 형사소송에서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상소 및 재심 제도 등이 이념의 반영이다.

적정절차의 원리는 헌법정신을 구현한 法定 節次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공평한 법원의 구성(제척∙기피∙회피 제동),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피고인의 공판정 출석권, 진술권, 진술거부권, 증거 신청권 등), 武器平等의 原則(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제도, 검사의 객관의무 등)이 있고, 국가 형벌권 실현의 강제 수단은 목적과 수단, 침해와 공익 사이에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比例性의 原則(過剩禁止의 原則)이 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나,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 달성이라는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고,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제한, 기소편의주의, 공소시효, 공판 준비절차, 집중 심리주의 등이 있다.

형사소송의 이념들은 상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관계에 있는 이념들이며, 상호 조화가 필요하다.

2. 소송의 주체

법원, 검사, 피고인

진술거부권(Miranda 규칙):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 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영미법상의 自己負罪拒否의 特權, 무기평등원칙의 구현, 진술거부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

대법원 92도 682 판결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99 도 4341 판결 등 ;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체포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후가 아니면 현행범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量刑에서 고려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1 도 192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 변호인은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 불허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대법원 89 모 37),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대법원 91모 24) 접견 불허처분과 동일하게 취급.

감시 받지 않는 자유로운 접견과 접견의 비밀 보장 : 헌법재판소 91 마 911 ; ‘행형법 제18조 제3항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 접견교통시 교도관이 참여 할 수 있게 한 것은 구속을 당한 미결수용자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

접견 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부인(대법원 90 도 1586) : 안기부의 접견 불허 → 준항고 절차 진행 중  검사 1회 피신조서 작성 → 접견 불허 취소 결정후 접견 허용, 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접견금지의 위법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위법하므로 증거능력 부정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 대법원 2003 모 402 ;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보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며, 다만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정신에 비추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3. 수사

수사 :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 任意搜査와 强制搜査에 필요한 수사의 조건, 수사의 필요성은 구체적 사실에 바탕을 둔 범죄혐의고,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의 신의칙과 수사비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陷穽搜査 문제 : 대법원 92 도 1377 ; ‘함정수사란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하며,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 수사라 할 수 없다.’ 機會提供型 함정 수사와 犯意誘發型 함정 수사로 구분. 학설은 주관설, 객관설로 양분

수사의 단서 : 현행범 체포, 변사체 검시, 불심검문, 고소, 고발, 진정, 범죄신고, 자수, 기사, 풍설, 세평 등

內査의 문제점 :

不審檢問(膱務質問)

경찰이 거동이 수상한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불심검문 방법 :

① 정지와 질문 : 질문은 임의수단이므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경직법 제3조 제7항), 정지는 질문을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강제수단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수설은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허용한다고 해석함.

② 동행의 요구 : 동행 요구는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동행 요구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동조 4항), 가족 또는 친지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하고(동조 제5항), 이 경우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동조 제6항) → 대법원 97 도 1240 ; 임의 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소지품 검사 문제 : 경직법은 질문시 凶器所持는 조사할 수 있으나(동조 제3항) 이를 제외한 소지품 검사가 문제임, 학설 대립,

소지품 검사의 한계로서 Stop and Frisk 원칙 ; 외표검사 의미의 수색이전의 소지품 검사,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마약을 찾아낸 경우 Frisk 범위를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미국 판례)

任意搜査와 强制搜査 : 상대방의 동의와 승낙을 받아서 하는 임의수사 원칙, 강제처분에 의한 강제수사( 강제처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 ;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

임의수사의 원칙 : 임의수사도 필요한 한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搜査比例의 原則, 강제처분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强制處分法定主義 또는 强制搜査法定主義를 말함

任意同行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 임의동행의 적법성은 ① 동행의 시간과 장소 ② 동행의 방법 ③ 동행후의 신문방법 ④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유무 ⑤ 식사∙휴식∙용변의 감시 여부 ⑥ 퇴거 희망이나 동행거부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대법원 2005 도 6810 : ‘수사기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한 임의 동행 요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

피의자의 逮捕

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혐의의 상당성),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함(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

② 緊急逮捕 :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며(체포의 필요성), 긴급을 요하여 미리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것(체포의 긴급성)이 요구된다.

③ 현행범 체포 : 고유의미의 현행범은 범죄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하고, 준현행범으로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고 한 때를 현행범으로 간주한다.(범죄의 명백성)

拘束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 형사소송의 출석 보장과 수사와 심리 방해를 제거하고, 형벌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구속의 요건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범죄혐의의 고도의 개연성)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체포 구속에 대한 구제 제도

① 令狀實質審査制度 :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신청이 있는 때 신문 할 수 있다. 임의적 심문 제도로서의 한계 → 법원과 검∙경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준다는 이유

② 逮捕∙拘束適否審査制度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적법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 시키는 제도. 유신헌법 때 폐지후 부활.

③ 保證金納入條件附 被疑者釋放制度 :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 체포 구속적부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석방을 명 할 수 있는 재량 직권 보석

수사의 종결 : 불기소처분과 공소제기(구공판, 구약식)

검사의 불기소처분 : 협의의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타관송치

不起訴處分에 대한 불복 수단

① 裁定申請 :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 할 수 있다(형소법 제260조)

② 抗告∙再抗告 : 검사 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 할 수 있다.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 기각 내지 인용 결정(재기수사 명령, 공소제기 명령), 기소중지와 기소유예에 대한 항고 여부

③ 憲法訴願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것.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현실적으로 침해를 당하고(직접성과 현재성의 원칙), 다른 법률절차에 의한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보충성의 원칙),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피해자 진술권과 행복추구권 또는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4. 공판절차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公訴狀一本主義를 채택하여 법원의 심리를 공판절차에 집중하는 公判中心主義를 확립. 공판중심주의는 공판기일 외에서 수집된 증거를 공판 기일의 심리에 집중시키고 피고 사건의 실체에 심증 형성도 공판 심리에 의할 것을 요구한다.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는 公開主義, 口頭辯論主義, 直接主義, 集中審理主義가 있다.

공개주의는 밀실재판에 대한 정치적 투쟁의 산물로, 법원 심판 절차를 국민의 감시 하에 두어 재판의 공정을 기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있다.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7조)

구두변론주의는 서면주의 대립 개념으로, 당사자의 변론 즉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재판하는 주의. 민사소송의 당사자처분권주의와는 다름. 당사자 출석권, 모두 진술권, 증거신청권, 증거에 대한 이의신청권, 증인 交互訊問制度, 국선변호와 필요적 변론 제도 등

직접주의는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것 ; 공판절차 갱신 제도, 전문증거배제의 법칙

증명의 기본원칙

① 證據裁判主義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형소법 제 307조),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형사소송은 민사소송의 증거재판주의와 다름. 여기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의미한다.

② 自由心證主義 : 증거의 증명력(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 즉 증거가치)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법정증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 민사소송의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를 참작하는 것과 다름. 합리성과 보편타당성을 갖는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심증주의.

自白排除法則

① 의의 :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자백이라 하는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소법 제309조)는 원칙

② 연혁 : 영미법상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자백은 증거의 왕, 중세 13세기의 canon law에 근거하여 2인 이상의 목격자나 자백을 요하는 규정, 피의자신문의 역사 → 자백의 역사 →고문의 역사로 이어져 옴

③ 학설과 판례 :

1) 허위배제설 :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가 숨어들 위험성이 많고 진실 발견을 저해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견해, 임의성 문제는 자백의 진실성 내지 신뢰성의 문제로 봄

2) 인권옹호설 : 묵비권을 중심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이란 범죄사실 인부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 즉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여 행해진 자백을 의미

3) 절충설 :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결합

4) 위법배제설 : 적정한 절차(due process)에 위배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을 금지하는 원칙, 임의성 판단을 요하지 않고 위법수집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

5) 판례 태도 :

④ 자백배제법칙 적용 범위

대법원 81 도 2160 ; 피의자가 경찰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을 한 후 검사에게 동일한 자백을 한 경우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까지 계속된 경우는 검사 앞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

拷問 :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것, ex) ‘얼굴 없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 국제 엠네스티 2000년 고문금지운동을 새로운 캠페인으로 ‘현대의 전염병’으로 명명, 1997년부터 3년 동안 195개국을 조사한 결과 150개국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였고, 70여 국가에서 광범위한 고문이 성행한다고 발표. 미국의 관타나모 기지에서의 조직적인 고문의 실태

欺罔에 의한 자백 : 유도신문과의 차이, 공범자가 자백하였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대법 82도2413),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로 기망하는 경우,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거짓말 등

약속에 의한 자백 : 미국의 plea bargaining(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 위배 문제), 기소유예 해주겠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을 하지 않고 단순 수뢰죄로 처벌받게 해 주겠다(83도 2782), 감호청구 하지 않겠다(85도2182), 형사처벌에 한하지 않고 세속적∙일반적 이익도 포함(예, 세무조사 등)

기타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  야간신문과 철야수사, 30시간 잠을 재우지 않는 상태에서의 자백 증거 능력 부정(95도1964), 수면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자백의 황금 시간대(멜라토닌 호로몬, 새벽 3-5시)

임의성 입증 문제 : 대법원은 종래 자백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보면서 구체적 사실을 들어 그에 의하여 자백의 임의성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봄(84도1139 등) →  피고인이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여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99도 4940)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① 의의 :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 미국 Weeks 판결(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시민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4조는 무의미하게 된다), Mapp 판결(수정 제4조의 privacy 권리는 제14조의 due process 조항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각 주에도 적용된다)등을 통해 확립, 사법의 廉潔性과 위법수사 억지에 이론적 근거

② 대법원 93 도 3318 등 :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

③ 毒樹의 果實理論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毒樹)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의 증거(果實)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毒樹毒果理論) ex) 속칭 삼성 X-파일 사건

傳聞法則

① 의의 : 전문증거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법칙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고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이다.

② 이론적 근거 : 반대신문권의 결여,  신용성의 결여, 직접주의 요청

③ 傳聞法則 例外理論 : 재판의 지연 초래,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잃어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예외 인정의 기준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

형소법 제311조에서 제316조 규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313조(진술서등),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제316조(전문의 진술)

④ 판례 등 :

대법원 2002 도 537 :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직접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으로 본 종전 대법원 견해 폐지

<2006. 11. 30>

개발과 인권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들어가며

내가 어렸을 때는 도로에 ‘로터리’라는 것이 많았다. 중간에 무슨 탑이 세워져 있고 차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곳을 그렇게 불렀다. 어느날 자주 다니던 로터리에 ‘수출 100억불 달성기념탑’이 세워졌고, 그걸 차안에서 바라보며 빙그르르 도는데 놀이공원에 가서 회전목마를 타는 것처럼 즐겁고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수출량, GNP, 주식시세, 통화가치 등 일상을 장악하고 있는 지표들이 보여주는 ‘성장’이 무엇과의 거래를 통해 이뤄졌고, 그 성장의 열매가 누구의 몫이 되었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어른이 되고도 한참 후에서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떨까? ‘뉴타운 환영’, ‘재개발 환영’ 등의 펼침막으로 도배된 거리를 지나면서 마냥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디로 가란 말이냐’,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댓글을 달고 속 태우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삶의 터전 위를 달릴 때마다 쫓겨나는 사람들, 환경파괴, 생계수단의 박탈, 인권침해라는 정류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런 정류장에 멈추지 않고 논스톱으로 달리는 이들은 ‘경제성장이면 다된다’는 확성기를 끄지 않는다. 그 소리에 맞춰 흥얼거릴 것인가, 아니면 정류장에 내팽겨친 사람들을 태우고 목적지를 변경할 것인가가 오늘날 개발이 직면한 문제이다.

발전권의 의미

개발 또는 발전으로 번역되는 ‘development'란 단어는 상당한 이중성을 갖는다. 최근 인권분야에서 '발전권’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개발 또는 발전이란 말이 갖는 성장지상주의적 인상을 쉽게 지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초고속 경제성장을 의미할 뿐인 발전, “정국의 안정은 경제발전의 대전제”이기에 사상․양심․표현․결사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발전, 경제만 성장하면 빈부격차나 소수 엘리트에 대한 권력집중현상도 치유될 것이라는 경제만능주의 발전, 재분배에 대한 요구는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성장목표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발전…. 흔히 이해되는 발전은 이런 것들이다.

그럼 인권에서 말하는 ‘발전’이란 무엇일까? 우선 참조할 수 있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등장한 발전권에 대한 정의이다.

대표적으로 198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찬성 146, 반대 1(미국), 기권 8)된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통해 보면 발전이란 “포괄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UNDP(유엔개발계획)의 정의를 보면 “인민이 자신들의 필요와 이해에 따라 자신의 완전한 잠재성을 발전시킬 수 있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이 가치있게 여기는 삶을 이끄는 선택을 확대하는 것”이 발전이다.

물론 이런 정의가 있다고 해서 그를 둘러싼 해석이 한 목소리인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안이라는 의미심장한 주장에서부터 발전권은 특정한 대상을 가진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포괄적인(우산같은) 개념이라는 주장까지 발전권을 둘러싼 해석은 다양하다.

발전권을 빙자한 유사 주장들이 오히려 넘쳐난다고도 볼 수 있다. 선진국이 아닌 타 지역을 개발시키는 것을 발전으로 해석하면서 기초건강보호나 기초교육 등을 끼어 넣는 방식으로 발전권을 이용하는 세력도 있고, 발전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GNP의 성장을 핵심요소로 여기거나 발전권을 여타 인권, 특히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억압에 대한 합리화 도구로 이용하는 정부들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발전권은 인권의 외피를 두른 또다른 성장주의와 다를 바 없다.

20세기 마지막 국면에 인권의 무대에 등장한 발전권은 논쟁적이며, 모호하며, 미완이라는 수식에 둘러싸여 있다. 발전권을 오해 내지 오독하지 않기 위해 ‘발전’이라는 ‘인권’의 옹호자들이 강조하는 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전권에 대한 접근법

우선 인권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한다.

발전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그리고 인민의 자결권 실현이 더불어 실현되어야 하며 각 권리가 서로의 필수적 조건이 된다고 본다.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다르게 취급하는 기존 경향에 분명히 반대한다.

총체적 접근과 더불어 발전권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다. 기존의 인권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개인적․추상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인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사회 부정의와 불공정한 국제질서(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세계경제질서, 침략과 위협, 모든 형태의 차별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사회정의와 공정한 국제질서를 구조적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발전권이다. 따라서 발전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지적은 명확하다.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한 경제성장, 부와 권력의 집중화를 증대시키는 성장, 교육․보건․성차별의 시정․환경보호 같은 사회지표들의 향상이 없는 성장,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와 동반된 성장은 발전과정으로 간주될 수 없다.

둘째 인권에 기반한 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이다.

사회마다 추구하는 발전은 다를 수 있다. 특정한 체제나 질서를 못박아놓고 그것만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제나 질서를 추구하든지 간에 그 ‘과정’이 ‘인권적 방식’으로 추구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인권적 접근을 주창한 한 민간단체 연구자는 “인간에 중심을 둔 발전을 증진하고,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을 인정하고,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을 인정하고 증진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선택을 증진시키며, 경제적 형평에 기반한 국가적 및 국제적 체제를 증진하며, 공적 자원 및 사회정의에 대한 접근에서의 형평, 인민간의 상호존중을 증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정의에 따르면 “국제 인권 체제의 규범․기준․원칙을 발전의 계획․정책․과정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규범과 기준은 국제인권조약과 선언에 담겨있는 것들이고, 원칙은 ‘평등과 형평’, 국가의 ‘책임성’, 권리주체의 ‘권한 강화’와 ‘참여’, 그리고 특히 취약집단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다.

UNDP도 “발전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란 용어를 쓰면서, 인간발전이라는 목표에 기반하여 국가의 입법과 거버넌스 프로그램 속에 체계적으로 인권의 사안을 주류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인권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원칙들 중에서 주목할 것은 ‘참여’이다. 발전권에서는 무엇보다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발전권선언에서는 “모든 개인들의 발전에 대한 능동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참여”, “발전권의 능동적인 참여자이자 수혜자”로서의 인간, “여성이 발전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것”,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모든 영역에서…대중적인 참여를 장려” 등이 연거푸 언급된다.

셋째, 지금까지와는 다른 ‘능력’을 추구하는 접근이다.

여기서의 능력은 국가경쟁력, 돈벌이 능력 같은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가치 있는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강화이다.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파괴당하고, 인간을 포함한 자연을 해치는 선택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식량에 대한 ‘능력’은 돈을 잘 벌어 남보다 더 좋은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용가능하고, 접근가능하고, 비용을 감당할 만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농부가 지역에서 적절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 노동자가 그것을 구입할 수 있고, 전체 인구가 적절하고 안전한 영양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식량에 대한 능력이다.

도움받고 구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권한강화로, 개입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 삶의 발전의 주역이 되는 것이 발전권에서의 인간 능력의 실현이다.

이런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인권교육에 기반한 접근’이다. 무엇이 국익이며, 능력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다투는 사회에서 인권적 선택을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발전권이 침해당한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결정이란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압력을 넣는 자는 누구이고, 그런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발전과정을 감시하는 것, 보상과 구제와 정의를 추구하는 피해자의 투쟁과 함께 하는 것, 공적 자원을 오남용하는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 인권과 부합되는 발전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 등이 인권교육이 기여해야 할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전’ 자체를 인권으로 분명히 인식하는 접근이다.

70년대 초반 발전권이 공식적으로 인권으로 제기된 이후 발전권에 대한 비판적․회의적 견해와 옹호간의 각축은 계속돼왔다. 발전권을 분명한 인권으로 이해한다면, 기존의 경제발전 관행을 옹호하려고 구상된 정치적 수사에 이용될 수가 없다. 흔히 지배적인 주장은 ‘발전이 인권존중보다 우위에 있다’. ‘인권이 실현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발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발전계획과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모든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발전권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유예되어야 할 것은 인권이 아니라 발전정책이며, 수정돼야 할 것도 인권원칙이 아니라 그에 반하는 발전정책과 관행이다. 물론 현실에서 수시로 무수하게 침해당하는 것은 발전권이라는 인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이 없어지거나 포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전권을 분명한 인권으로 인식할 때, 그에 따른 의무자와 의무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또는 기타 의무자의 의무가 있기 마련이다. “의무가 없는 경우 인권에 대한 요구는 단지 느슨한 말로 보여질 뿐”이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정책이 없는 발전권은 거짓된 권리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이분법 또한 잘못된 것이다. 구체적인 사회경제 정책은 경제․사회․문화․시민․정치적 권리의 총체성과 상호의존성 속에서 분석․평가돼야 한다. 따라서 발전권에 대한 의무는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른 여타 인권에 대한 의무와 다를 바 없다. 발전정책과 연관되는 구체적 인권이 특정 상황마다 분명히 지적돼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자”라는 말이 있다. 국가가 일차적이고 주요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힘은 바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의무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발전권의 장애물

앞서도 말했지만 발전권은 국익론 등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실천적 대화보다는 정부들의 뻔한 입장을 나열하는 정치적 대화에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사실상 발전권이 대두된 초기부터의 문제이다. 3세계는 발전권이 존중된다면 부당한 국제경제질서가 보상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고, 1세계는 원조나 부채탕감과 같은 요구와 기대를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썼다. 흔히 정치적 수사에 머무르기 때문에 실천방법은 빠지기가 십상이다. 선언만 늘어놓고 행동 계획 같은 건 내놓지 않는 것이다.

또한 발전권에 대한 심정적 동조와는 달리 발전권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지식은 취약하다. 인권영향평가라는 것은 아직 신조어일 뿐이고 발전관련 활동에서 인권실현에 기초한 분명한 지침, 평가기준, 우선순위 같은 것은 모호하며 국가정책과 발전계획이란 것이 인권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담는 것을 기대한긴 어렵다. 개발의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경제성장 예상수치와 장밋빛 청사진은 제출돼도 발전과정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고(벌어질 것이며), 어떻게 결정이 이뤄졌으며, 어떤 압력이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줬고, 어떻게 이해관계자가 그 과정을 결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장애물들이야말로 곧 발전권의 당사자들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일 것이다.

<붙임> 유엔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주의적 본성에 관한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의 달성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고려하면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세계인권선언의 규정 하에서 모든 사람은 그 선언 속에 전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이며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가 주어짐을 고려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규정들을 상기하면서,

탈식민화, 차별의 금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 세계평화와 안보의 유지,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 관계와 협력의 증진을 고려하는 그러한 기구들을 포함해, 인류의 전체적인 발전, 모든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관한 이후의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관들의 의미 있는 협정, 협약, 결정, 권고, 기타 문서들을 상기하면서,

인민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데서 그들의 자결의 권리를 상기하면서.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의 관련규정들에 의거하여 그들의 천연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하고 충분한 주권을 발휘할 인민들의 권리를 상기하면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부, 혈통 또는 기타의 지위와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이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전세계적 준수와 존중을 증진시킬, 헌장 하에서의 국가들의 의무를 염두에 두면서,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국가의 주권·국가적 통합·영토보전에 대한 외부의 지배·점유·침략·위협, 그리고 전쟁의 위협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개인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의 제거가 인류 대다수의 발전에 합당한 환경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특별히,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부문의 거부로 인한, 인류와 인민들의 발전과 완전한 실현에 대한 심각한 장애물들이 존재함을 우려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은 불가분의 상호의존적인 것이며, 따라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수행과 증진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 하며 그러므로 특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의 증진과 존중과 보유가 다른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부인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보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하면서,

군비축소와 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비축소 영역의 진보는 발전의 영역의 진보를 적지 않게 증진하게 되고,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은 모든 인민들, 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복지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인간은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 정책은 그러므로 인류를 발전의 주요 참여자와 수익자로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며,

인민들과 개인들의 발전에 이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것은 그들 국가의 일차적 의무임을 인식하며,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노력들은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되어야 함을 인식하며,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며 발전을 위한 기회의 균등은 민족들과 민족을 이루는 개인들 모두의 특권임을 확인하며,

다음의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공포한다:

제1조

1.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기에, 모든 인간들과 인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이에 기여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 속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2. 발전에 대한 인권은 또한 인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의 관련된 규정들 하에서, 그들의 천연 자원과 부에 관한 완전한 주권을 위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사용을 포함한 인민의 자결권의 충분한 실현을 수반한다.

제2조

1. 인간은 발전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의 권리의 적극적인 참여자와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2.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실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의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충분한 존중의 필요를 고려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전을 위한 의무를 가지며, 그러므로 그들은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수호하고 장려해야 한다.

3. 국가들은, 발전과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전 인구와 모든 개인들의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 위에서 그들의 복지의 부단한 향상을 목표로 한 적절한 국가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조

1. 국가들은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호의적인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상황을 형성할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2.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는 국제연합의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들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필요하다.

3. 국가들은 발전을 보증하고 발전에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상호간의 협력의 의무를 갖는다. 국가들은, 인권의 준수와 실현을 장려하는 것만큼, 모든 국가들 사이에 주권의 평등, 상호의존성, 상호적 이해관계,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적 경제질서를 촉진시킬 만큼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조

1.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전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적 발전 정책을 공식화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다.

2. 개발도상국들의 더욱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에 대한 보완으로서,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은 이러한 나라들에 그들의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적절한 수단과 시설들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제5조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식민주의, 외국의 지배와 점령, 침략, 국가의 주권과 국가적 통일, 영토보전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위협, 전쟁의 위협, 인민들의 기본적 자결권 인정의 거부 등의 결과들로 인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민들과 인간들의 인권에 대한 대규모의 극악한 범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제6조

1. 모든 국가들은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로 인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준수와 전세계적 존중의 강화, 장려, 촉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2.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불가분의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수행과 촉진과 보호에도 동일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만 한다.

3.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준수하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발전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

제7조

모든 국가들은 세계 평화와 안보의 형성, 유지, 강화를 촉진해야만 하며, 결국에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동시에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효과적인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이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을 보증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8조

1. 국가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발전의 권리의 실현을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수행해야 하며, 특별히, 기본적 자원들, 교육, 보건 서비스, 식량, 주거, 고용 그리고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의 접근에 있어서의 모든 이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증해야 한다. 발전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증하는 효과적인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적 부정의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2. 국가들은 발전과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대중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9조

1. 본 선언에 제시된 발전의 권리의 모든 측면들은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그들 각각은 전체적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2. 본 선언문의 어떤 것도 국제연합의 목표와 원칙들에 반하는 것으로, 혹은 어떠한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이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들에 규정된 권리들에 대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개입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발전의 권리의 점진적인 증대와 완전한 실행을 보증하기 위해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 입법 그리고 그 외의 방법들의 공식화, 채택, 수행을 포함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2006. 12. 06>

한국의 인권운동,

그 위기 진단과 방향 모색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Ⅰ. 들어가며

‘위기론’이 유령처럼 인권운동진영을 배회하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더 바빠지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인권운동은 더 힘이 없는가에 대해서 회의한다. 인권운동에 요구되는 사안들은 폭주하는데 사안을 따라잡기에도 벅차고, 현안만 따라잡는 것으로 운동이 할 역할을 다 했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인권운동은 많은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그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고, 권력에 대한 대립지점을 형성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인권상황은 분명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급격한 후퇴를 보이는 영역도 있다. 인권지형은 복잡한데, 사안들의 복잡성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인권 대 반인권의 구도가 마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처럼 단순 명료하였던 것에 비해서 매우 복잡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거기에 국제인권기준이나 기존의 인권 이념은 무언가 비어 있는 듯한 느낌도 저버릴 수 없다.

더욱이 인권운동의 연대는 갈수록 형식화되고 있으며, 연대의 힘이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인권단체들은 파편화되어 자신들의 사안을 끌어안고 씨름하기에 바쁘다. 인권운동의 연대는 불가능한 것인가?

이 글은 이런 인권운동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이 글은 필자가 내용을 정리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정책팀의 논의과정을 거쳤고, 아울러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의 두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작성되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상임활동가들은 ‘진보적 인권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인권운동에 대한 열정적이고 진지한 논의로 이 글의 부족한 점을 논의로 메워 주었다. 그럼에도 이 글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들을 여기서 정리하는 데는 필자의 인식과 표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의 부족한 점은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아직 이 글은 우리 인권운동의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그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론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좀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함에도 이 수준에서 글을 정리하는 것은 어차피 ‘진보적 인권운동론’은 한 개인이나 한 단체의 고민으로는 정리되지 않을 것이고, 그 많은 허점들은 인권운동에 대한 애정을 갖고 실천하는 활동가들의 보다 많은 논의 속에서 보완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한국 인권운동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인권운동이 도달한 지점은 어디인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음으로 한국 인권운동의 현재 지형을 분석하고, 한국인권운동의 위기론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런 다음에 한국 인권운동의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논쟁거리로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아직은 섣부른 논리 전개도 하게 된다. 가령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로 우리 사회를 규정할 수 있을까? 진보적 인권운동을 구성하기 위한 과제들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자유주의 인권론을 넘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은 합의되지 못한 문제의식들을 거르지 않은 거친 대로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노출한다. 그것이 비록 거칠더라도 그럴 때만이 토론과정에서 문제의식이 명료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Ⅱ. 한국 인권운동의 개략적인 역사

한국의 인권운동은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인권운동사를 거칠게나마 살펴보는 것은 운동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취할 요소는 무엇인지, 지금의 인권운동의 한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인권운동사의 모든 부분을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이 글은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반독재 민주화투쟁 시기

한국에서 인권이란 용어가 도입된 것은 박정희 독재정권이 자신들이 권력의 도덕적 기반이 미약한 것을 호도하려는 의미에서 법무부에 인권과를 설치한 1963년 경(?)부터일 것이다. 이때 법무부 인권과는 인권의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나 실제 인권 옹호를 위한 일을 한 적은 없다. 법무부 인권과는 월간 <인권>이라는 종합 잡지를 발간하였지만, 그 내용은 법률상담이 다소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종합문예지 형태였다. 그러다가 김수한 변호사가 한국인권옹호협회라는 법률상담소를 만든 게 아마도 인권이라는 이름의 최초의 단체가 아닐까 싶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한다. 이는 그간의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박정희 종신 대통령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체제였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어느 때보다 급격히 후퇴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야세력, 학생운동은 반 유신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된다.

1972년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설립되었지만, 당시의 이 그룹은 명망가 중심의 활동을 펼쳤고, 엠네스티의 성격상 국내 인권옹호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 그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 몇 번의 소멸과 설립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인권운동의 효시는 1974년 4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잡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조직은 그간의 정치범동지회 수준, 또는 그 가족들의 모임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인권옹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당시 박정희는 긴급조치를 발효하였고, 민청학련,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1천여 명을 구속하는 대대적인 학생운동, 재야운동 탄압에 나서게 되었다. 이로부터 교회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기독교적 신앙에 기반을 둔 인권옹호활동을 펼치는 전국적인 조직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조직은 목요예배를 정기적으로 가졌고, 주간 <인권소식>을 발행하였다. 이런 예배와 소식은 언론이 철저히 통제되던 시절에는 유일한 정보 소통의 구실을 하였다. 이 조직은 양심수의 석방, 고문의 폭로, 반대운동 등 정치범 중심의 인권운동을 펼쳐 나갔으며, 이후 한국인권운동의 전통이 양심수 석방 중심의 운동을 규정되는 것에 큰 몫을 하게 된다.

같은 해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설립되어 KNCC 인권위원회와 비슷한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는 도시산업선교회, 노동사목, 크리스천 아카데미 활동 등을 통해서 산업화 시대의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초기 노동운동을 개척하는 역할도 해냈다. 아울러 기독교 신․구교는 농촌사회의 선교활동을 통해 농민들의 인권옹호활동도 펼치게 되며, 이중에는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이 특히 눈에 띤다. 당시 박정희 독재체제에서는 교회라는 공간 외에는 회합, 토론의 장이 없었던 관계로 자연스럽게 교회 조직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1980년대 들어서서는 전두환 독재에 반대하는 투쟁역량들이 확대되면서 인권운동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다. 워낙 혹독한 탄압이 자행되던 시기였으므로 대부분의 운동에서 인권문제는 필수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는 운동세력의 자기보존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1980년대 중반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약칭 민가협, 1985),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1986)가 설립되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지속적인 운동조직이 탄생되었다. 전문가 그룹으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약칭 민변, 1988),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약칭 민주법연, 1989)도 탄생하게 되면서 인권운동이 기존의 교회운동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여전히 그 관심 영역은 양심수의 석방과 고문반대와 같은 정치적 자유의 확보에 그 활동의 중심이 주어진다. 그 외에도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인권운동이 제기되고, 1987년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되어 장애인운동사에서 비로소 독자적인 인권운동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987년 2월에는 전국의 21개 여성단체가 모여 한국여성단체연합(약칭 여연)을 발족하였다. 여연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여성문제가 발생함을 자각하고 전체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여성단체들은 여연 이전에는 '여대생성추행사건대책협의회'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대책위원회' 등과 같은 일시적인 공동대책위원회로 활동하던 것을 상시적인 논의와 대응을 위한 연대 틀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까지 인권운동은 독자적인 운동이었다기보다는 민주화운동의 한 영역으로 기여한 ‘민권운동’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다. 이때의 인권운동은 정치적 탄압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치적 자유의 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다. 이로부터 양심수의 석방과 같은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의 자유 확보를 위해 투쟁했고, 이런 과정에서 국가권력과의 치열하게 맞서는 운동의 전통을 형성하게 된다. 현재의 인권운동이 다른 운동영역과는 달리 국가 영역에 포함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인권운동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된다.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운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때까지의 사회주의 변혁의 지향을 향해 헌신하던 운동가들은 운동사회를 떠나갔거나 다른 운동을 모색했다. 이로부터 시민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 인권 운동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체제변혁이라는 거대담론에 눌려 제기하지 못하던 소수자 운동이 이 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사회운동은 각각의 영역으로 분화하였고, 인권운동은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를 경과하면서 비로소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한국의 인권운동 단체들에게는 우물 안의 개구리 식의 인권운동의 관심사를 일거에 허물고, 국제연대까지 고민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장애인인권단체, 성소수자 단체,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등 정체성에 기반을 둔 소수자 인권운동이 등장하였고, 인권운동사랑방과 같은 종합적인 인권단체가 등장하게 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최초로 국제인권조약에 기반을 두고 인권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특히나 양심수 중심의 협소한 인권운동을 확장할 것, 인권교육의 중요성 강조, 인권운동의 전문화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인권운동사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1994년 탄생하였던 한국인권단체협의회(약칭 인권협)는 비록 1980년대까지의 자유권 중심의 10개의 제1세대 인권단체들의 협의체로 결성되었다. 인권협은 인권현안에 대한 협의, 공동자료실 운영, 공동의 인권교육, 국제연대 등을 과제로 삼았다. 인권협은 1995년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내부의 이견 차이로 활동이 중지되었다. 인권협은 인권운동이 비로소 민주화운동에 종속된 부문이 아닌 독자적인 운동진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1998년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공대위는 인권운동이 주도하는 가운데 시민운동, 민중운동, 여성운동 등 주요 부문 운동의 전 영역에 걸친 단체들이 거의 망라되어 결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3년간의 활동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때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두 번의 단식농성을 통해 국가인권위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런 공대위의 활동은 인권운동진영의 연대체 건설의 청신호로 해석되었지만, 200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와해되는 운명에 처하여 인권운동진영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단체와 비참여단체간의 인식의 차이는 이후의 인권운동 질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권운동은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80년대와 달리 인권운동이 다루는 관심 영역은 크게 확장되었다. 다른 운동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권운동에서 양심수의 문제, 국가보안법의 문제 등 첨예한 정치권력과의 대결을 야기하는 전통적 부분은 전체적으로 축소되었고,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에서도 정치범을 넘어서 감옥 일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들어가고, 신체의 자유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인권침해 부분으로 확장되어갔다. 1998년 IMF를 경과하면서는 인권운동진영 내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하는 사회권의 침해 부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이 자생적으로 등장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과거의 냉전, 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국가범죄에 대한 과거청산 문제도 집요하게 제기하였고, 5.18이나 제주 4.3, 의문사와 같은 분야는 일부 진전을 이루어내기도 했다. 국제인권기준이 국내 인권상황을 재는 잣대로 등장했으며, 유엔과 국제연대운동에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그렇지만 민주화의 지체 현상으로 인해 권력의 민주적 재편, 이에 따른 과거청산 과제들이 뒤로 미루어지면서 이후 인권운동은 매우 복잡한 지형 위에서 운동을 고민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3. 2000년대

국가인권위원회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인권운동이 개척하고 축적한 성과들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국가기구들이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 국가기구들이 인권옹호기관을 표방하며 인권행위자로 이미지 변신을 하기 시작했으며, 일부분에서는 스스로 인권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그 개혁의 진행과정이 때로는 왜곡되고, 기만적이라고 해도 이제 국가권력을 단순히 인권억압적인 권력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경찰, 인권검찰과 같은 용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에 들어와서는 사법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사법부도 인권의 한 주체로 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인권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군대에서도 인권적 제도가 도입되려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권력의 ‘인권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인권운동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나 주장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므로 부단히 새로운 영역이나 패러다임의 개발과 같은 고민을 하게 강제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인권’이 인권운동단체나 진보세력의 전유물에서 세속화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국가기구-자본-민간운동진영의 투쟁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1990년대를 경과한 인권운동은 조직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예전의 신․구교 기독교가 주도하였던 인권운동은 종교 인권단체 중심적 운동이 쇠퇴하고, 인권운동 내부도 단일한 입장을 갖기보다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는 네트워크 방식의 운동으로 전환되어 갔다. 단일한 관점이나 지향보다는 폭넓게 제기되는 인권사안들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을 낳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확장된 인권운동영역은 아무래도 평화권 쪽일 것이다. 이라크반전운동, 반미 운동 등으로부터 인권운동은 평화권이란 개념을 구축하고 인권의 논리로 이에 대응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리고 중요하게 제기되는 생존권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력히 요청되는 분야다. 또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급격하게 확장된 과거청산 기구들의 활동에 따라 이에 대응할 인권운동의 임무도 부여받고 있다. 거기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차별의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고민을 갖고 대응할 것을 요청받는다. 거기에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운동이나 인권교육도 제기는 되지만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다. 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 자본의 급격한 자유화에 편승한 경제 권력화의 모습 등에 따라 인권운동이 대응해야 할 관심사는 주체의 성장이 더딘 것에 비해서 너무도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다양한 사안들이 제기에 대해서 인권운동의 연대운동은 의제별 네트워크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권, 평화권, 경찰감시, 인권교육, 청소년노동인권, 행형, 정보인권 등의 이름으로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활동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으로 전략을 고민하고, 사안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또 전체 인권운동진영을 아우르는 연대체로는 전국 35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약칭 인권회의, 2004)가 있다. 2003년의 이라크 파병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공동행동을 하면서 인권단체들의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며, 2005년에는 이 인권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대응을 맡고, 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살해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외부적으로는 인권운동 진영의 대표체로 부상한 인권회의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연대의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인권운동은 주로 활동가들이 기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활동가 중심의 활동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매년 초 열리는 인권활동가대회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평가와 공동의 기획, 공유의 장으로 존재하고 있다.

4. 인권운동 역사의 유산

위와 같은 인권운동사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와 한계를 낳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요소로는 인권운동은 가장 첨예하게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역할을 자임해왔다는 것이다. 어느 영역보다도 국가영역에의 편입을 거부하면서 독자적인 민간 운동으로 존립하고자 하는 경향성은 매우 중요한 전통이다. 이에 따라 인권운동진영은 국가와 자본에 포섭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독립적인 인권운동으로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도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전략적인 방침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애매한 상황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안의 NGO, 국가 안의 국제기구로 표현되듯이 지금까지 국가기구와는 전혀 다른 성질과 활동을 갖는다.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며 국제인권기준을 국가가 수용하도록 압박한다. 이로서 많은 부분 민간 인권운동의 활동과 겹치게 되고, 오히려 민간 인권운동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권력 체제에 접근성도 용이하여 민간 인권운동의 영역은 잠식하고 있어 민간 인권운동의 성과를 잠식하게 된다. 이로써 민간 인권운동은 정체성의 위기를 맞는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의 능동적인 변화와 인권의제들의 수렴과정이 있으므로 해서 국가권력에 대한 긴장을 유발하지 못한 채 감시와 견인이라는 과제를 충실히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인권운동의 자생성이다. 인권운동은 비록 역량의 한계는 보인다고 해도 그 운동 주체들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 문제들을 절실히 느끼는 주체들에 의해서 자생적인 그룹으로 묶이고, 인권단체로 나서게 된다. 병역거부 운동도 그렇고, 소수자 운동단체들이 그러하다. 이런 점들은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한 인권운동은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운동이 제기하는 의제들이 제도화될 때 인권운동이 독자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거기에는 인권을 통한 사회의 진보라는 분명한 관점이 정립되지 않는 한 국가영역에 포섭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인권운동은 상당히 전문화되어 왔고, 인권의 감수성으로 무장한 일군의 활동가 그룹을 낳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들로 작용한다.

부정적인 요소로는 먼저 시민운동에 대한 지적과 같이 대중을 대리하는 운동, 해결사 식의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인권운동은 대중을 조직하지 못하고, 대중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운동의 전문성은 강화되었지만, 예전의 인권운동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권운동의 전문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활동가들의 기획과 실천에 의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직접 대중을 접촉하는 공간을 스스로 축소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지만, 인권운동이 대중운동일 수 없다는 인식 상의 한계에서도 기인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인권운동의 성장이 오히려 각 운동단위를 파편화시키면서 연대성의 위기를 낳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인권운동은 다른 어떤 운동보다 개인 활동가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활동가 간, 단체 간의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요구한다. 그래서 활동가들은 위계에 대한 거부감을 생래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위적인 조직, 민주집중적인 조직체를 기피한다. 이런 조직문화는 활동가 개인의 결단과 지향에 따라 운동이 좌우될 여지가 많다는 점, 그리고 운동의 전체상을 그리기 어렵게 한다는 점으로 인해서 연대성의 위기로 이어진다. 또 사안의 상대적 독자성이 강조되다 보니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운동의 목표와 그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대의 대한 공동의 인식이 부족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부정적인 요소에는 인권운동이 대응해야 할 사안에 비해서 활동가 층이 너무도 엷으며, 인권운동단체들이 체질적으로 허약하다는 점이 작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을 감안하면서 이후의 운동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Ⅲ. 한국 인권운동의 현재 지형

1. 복잡한 지형; 그 원인

한국의 인권상황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인권상황을 규정하는 요소들은 너무도 다양하고 다양한 질을 갖는다. 이런 요소들은 서로 씨줄과 날줄로 엮어지면서 복잡한 상황을 낳는다.

1)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미․중․러․일 등의 강대국의 힘이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각축을 벌이는 한국은 특히 미국의 패권주의의 동북아 방어선이라는 지리적, 군사적 주요성을 지니고 있다. 거기에 체제가 다른 분단국가라는 점으로 인한 정치․군사적인 특수성이 다른 조건들을 규정하는 조건을 형성한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은 인권상황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를 규정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이런 요소들은 운동적인 제약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정치․경제․군사적인 종속성의 정도(한편으로는 한국국가의 자주성 정도)는 한미동맹체제의 극복, 국가안보론의 극복의 정도를 보여주는 잣대로 작용한다. 한국에서 자주정부의 수립은 쉽지 않다. 이런 요소들은 미국의 패권이 직접적으로 한국사회 전체에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도 직접 적용되는 상황을 낳게 되며, 이에 따라 사회권의 개선과 평화체제의 수립이 어렵게 만드는 근본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여기에 북한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남한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 정치지형에 대단한 규정력을 갖는다. 이전의 독재정권들이 북한의 침략=국가안보 위협이라는 공포를 조성하여 대중을 동원하였던 점을 상기한다면 이는 쉽게 긍정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과 2005년의 6자회담의 성과는 이런 북한의 지위에 대한 변화를 낳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긍정성을 갖지만, 북한 시장의 자본주의적인 개방과 체제 편입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냉전수구진영에 분열시킬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한편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는 수구기득권 세력의 자신들의 국가안보적인 논리를 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준다. 북한 인권문제는 결국 북한을 향한 공세라는 측면이 미국 측에는 더욱 강하게 존재하면서도 국내 수구진영에게는 국내정치용이다.

2) 지체된 민주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자유주의 세력의 무책임한 분열은 노태우, 김영삼 정권이라는 군사정권을 계승한 정권의 등장을 보게 하였다. 이로부터 당시 분출되던 민주화운동의 열기는 가라앉게 되었으며, 민주화 과제의 해결은 이후 정권으로 승계되고, 김대중 정부에서 일부,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청산 작업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민주주의의 지체 현상은 자유주의 개혁의 실패로 귀결되는 동시에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저항력을 갖출 여유를 주었다. 거기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박정희 경제개발론에 대중들이 향수를 느끼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박정희식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신자유주의적인 성장 담론이 힘을 얻게 되면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수구 보수 세력의 헤게모니에 흡수되는 상황을 낳는다.

3) 민중배제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정권들에 의한 일정 정도의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전에 비해서 권위주의적인 요소들은 많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국가권력의 폭력성은 상당 부분 제거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민중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해서 민중들은 정치결정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은 민주주의 영역의 외곽(국회 밖)인 거리의 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지만, 이런 요구를 반영할 정당은 존재하더라도 미약하다. 민중의 요구들은 거리에서 경찰의 과잉진압과 검찰과 사법부의 계급사법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배제된다.

그러면서도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수구세력의 계급적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이들은 의회정치에서는 대립적인 면을 보이다가도 국익론, 국가안보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면에서는 쉽게 인식과 태도의 동일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이들의 계급적 기반이 같다는 것이고, 다만 정치적 지향에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세력들은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이합집산할 수 있다.

4) 진보진영의 분열과 비전 제시의 실패

진보진영은 1991년 노태우 정권에 대한 정면 공격에서 패퇴한 뒤 그 힘을 상실해가고 있다. 그 후 진보진영은 민중운동진영, 시민사회진영으로 나뉘게 되었으며, 각 진영 내에서도 통일된 노선을 견지하지 못한 채 상황에 대한 일시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1987년 당시의 대중동원력,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북한 사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극적으로 표출된 이후 사회변혁의 비전은커녕 민주개혁에 대한 청사진도 그려 보이지 못한 채 자유주의세력들의 개혁 추진노선에 동조하거나 이에 대한 비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위상이 축소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운동의 위기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본다.

5) 인권 영역의 급격한 확장

인권운동이 대응해야 할 사안과 영역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자유권 중심의 인권 지형은 해체되었으며, 사회권 영역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민중생존권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인권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빨리 세력화되었던 주류 여성의 문제는 정치 영역에서의 제도권 내로 진입하였으나, 이주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반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급은 자본과 권력에 의해 분할되어 비정규직은 광범하게 존재하면서 생존권적 위기에 몰린 민중을 대표한다. 이들의 처지는 정규직과 비교되어서는 차별의 영역으로 등장한다. 거기에 과거청산의 문제가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재편(공안기관의 재편, 사법부의 개혁) 등의 과제가 남아 있고, 해결을 기다리는 정치적 사건들이 아직도 미해결 상태이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IT 산업의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감시기술의 발달과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경제 권력에 의한 개인 정보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을 낳는다. 이외에도 개발과 관련한 환경의 문제, 평화의 문제, 북한 인권론이 제기되어 인권지형은 더욱 복잡하다.

또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인권 행위자들도 과거 인권단체들만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에 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기관들의 인권을 앞세운 정치행위들은 이전의 민간운동의 독점적인 지위를 허물어가고 있다. 관료들에 의한 인권기준의 제시와 개선이 일부 긍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민간인권운동의 독자성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인권운동이 대응해야 할 목록도 대단히 많아졌고, 이에 비해서 이를 감당할 주체 역량은 매우 미약하여 제기되는 사안을 따라잡기도 벅찬 지경이다. 주체 역량이 미흡한 것은 결국 제기되는 인권사안이나 과제를 미해결의 상태로 남겨둔다는 것이고, 이로서 인권 상황의 복잡성은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주요 인권영역의 문제들

여기서는 인권운동의 각 영역들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목록 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이후의 논의와도 중복되는 관계로 여기서 정리는 생략한다. 그렇지만 과거청산, 자유권, 사회권, 차별, 기타의 영역들에서 제기되는 인권운동의 과제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런 위에 과제들을 목록 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3.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암울한 인권현실

1)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모습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정부, 경찰국가 현상은 한국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신자주유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의 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며, 빈곤층을 양산한다. 빈곤층에 대한 사회 복지적 인프라의 구축이나 정책적 지원은 축소되고, 시장의 자유를 위해 정부가 개입을 거부한다. 이에 생존권적 위기에 몰린 민중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게 되며, 국가는 경찰력(나아가서는 군대)을 이용하여 억압하는 상황을 낳는다.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정부는 ‘작은 국가’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경찰 국가화’이며 이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롯데호텔 사건, 대우차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종의 군사독재를 방불케 하는 경찰 국가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이번 사건도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손호철 교수는 2005년 12월 1일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고 전용철 농민의 죽음의 배경을 이렇게 지적했다. 물론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에 대한 우려는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있었다. 위에서 든 김대중 정부 시절의 사례들에 이어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안 핵폐기장 반대에 대한 주민투쟁을 경찰 계엄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을 떠올릴 수 있다. 2005년에만 해도 울산 SK 건설, 하이닉스 매그나칩,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 오산 수청동 철거민에 대한 강제진압의 과정, 7월 10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과 농민투쟁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 등으로 떠올린다면 경찰의 강경진압은 민중생존권 투쟁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는 합법성을 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지만 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매우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과정에 수용될 수 없는 정치구조, 즉 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는 여전히 비 결정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한다고 해도 정치 영역에서는 이들의 생존권적 요구는 배제되기 마련이며, 오히려 생존권을 악화시키는 법과 정책이 채택되고 실행이 되는 상황에 의해 민중들의 생존권적 투쟁은 자연스럽게 불법성을 띄도록 강요받게 되며,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그래서 점점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본의 자유화를 위해 시장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전략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경색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는 쓸 수 있는 방법이 경찰을 동원한 물리력으로 제한된다. 경찰에 의한 민중생존권의 탄압이 선택 가능한 유일한 정책인 것이 된다. 2005년 10월 우리가 접한 프랑스의 사례는 이런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단면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방화와 폭동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2) 자유주의 개혁의 한계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이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성격은 자유주의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동력이 소진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사법개혁을 일정 정도 추진하고 있고(물론 그 한계는 명확하다), 과거청산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자유권 영역에서의 성과들은 노무현 정부의 자유주의적 개혁의 실현과정이기도 하다. 거기에 따라 권력기관들도 ‘인권’을 기치로 내세우고, 세력 재편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국정원이 개혁의 대상으로 올라 있고, 검찰과 경찰에 대한 일정한 개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개혁은 궁극적인 한계에 봉착한다. 인권검찰을 표방했던 검찰이 강정구 교수의 불구속 지휘라는 인권 측면에서 보면 너무도 상식적인 일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에서 보듯이, 또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까지 가지면서 인권경찰을 표방했던 경찰이 결국은 시위현장에서 살인폭력을 일삼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그런 자유주의 개혁은 궁극적인 한계를 갖는다. 또 사법개혁이 외쳐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법원의 계급사법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마저 느끼게 한다는 점도 그 한계를 느끼게 한다. 결국 인권을 표방했던 국가권력 기관들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개혁의 이미지화의 수단으로 인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유주의적인 개혁이 일정 정도 인권의 진전을 낳게 될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가 자신들을 선택한 민중과 서민의 이해관계를 배신하고 기득권 세력과 자본의 헤게모니에 편입되어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한 국가권력 기관들의 억압적 본질은 변경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중들의 정치적 진출에 따라서는 그 억압적 성격이 강화될 것이다.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재편이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그칠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개혁의 지체 현상은 이런 국가기관의 억압적 본질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편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과제가 노태우, 김영삼 정권 등 과거 독재 권력의 계승자들에 의해 지연되거나 왜곡됨으로 인해서 노무현 정부의 자유주의 개혁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극우 보수 세력이 저항력을 갖추고 능동 화되는 상황은 자유권 영역의 발전에도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가로막는 힘으로 작동하면서 국가보안법이 갖는 국가안보적 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의 힘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이들 수구세력들은 보광사 비전향장기수 묘역 문제에서 보듯이 맹목적인 성과주의에 빠져 경쟁적으로 백색테러를 자행할 우려가 있다.

결국 인권 개혁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 정부의 인권개혁은 종국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에 의해서 자유권, 사회권 모든 영역에서 억압적 성격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4. 시장과의 관계

다국적 투기자본의 금융시장 장악률은 증시의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경제영역에 대한 개입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 의해 보호되는 시장에서 다국적 투기자본의 지배력이 절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에 의해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이 통제되고, 이는 다시 경제의 종속성과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달러의 약세화,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계속 흑자행진을 하면서 한국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으나, 내수시장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으며, 서민들의 소비지출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2005년 말 이후 경기의 회복을 점치는 지표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의 달러 환율 1,000원선의 붕괴에서 보이듯이 대외적인 요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는 빈부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대재벌과 다국적 자본에 의한 경제장악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자본은 자본경쟁력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기업, 재벌의 권력화가 완성되는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삼성이 선발주자로 정치영역조차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삼성의 경우 이런 힘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지만,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 2005년에 폭로되었던 X-파일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태도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른 곳과는 달리 재벌, 대기업의 성역화는 더욱 강화된다.

기업은 인력의 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을 거치고, 다시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기술 도입을 서둘러 왔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를 호소하고 있으며, 21세기 산업재해는 이런 노동자들의 정신적 장애가 주되게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기업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국민 개개인의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국민 전반에 대한 감시도 가능하게 되었다.

사기업에 의한 인권의 침해에 대한 인권운동진영의 대응은 미비하다. 겨우 노동법 등의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고, 그런 대응도 자본에 관대한 사법 권력에 의해 거의 면죄부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적극적인 인권침해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위한 인권적 관점과 원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5. 국가권력 중에서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국가인권위원회는 몇 가지의 정책 권고에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일반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 감옥 현실의 개선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으로 상당 부분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는 분야도 생기고 있다. 이런 점들은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인권운동에 위협이 된다. 그것은 그간 민간 인권운동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국가기관이 잠식한다는 점에서 보인다. 감옥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이슈화하였던 민간 인권운동의 노력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단 몇 년간의 성과로 귀결되었다. 아마도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분명 인권의 개선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고무해야 한다.

또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 등 국가권력 기관들이 이제는 인권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로 인권개선에 도움 되는 요소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때에 인권운동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국가기관들은 그들이 가진 인적,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인권운동이 몇 년간, 아니 몇 십년간 문제 제기해왔던 바를 곧 제도화시켜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민간 인권운동보다는 국가기관들이 역할을 해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또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을 하며, 의제도 선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직까지 국가인권위가 그처럼 능동적인 역할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사회권에 대한 문제 제기, 차별 영역에 대한 문제 제기 등에서 민간 인권운동보다 월등 더 권위 있는 의제를 설정해낼 수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결정들이 모두 올바른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을 낳는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이나 권고가 한 번 내려지면 이를 바꾼다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의 결정이나 판결을 뒤바꾸는 것보다 오히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장,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인권행위자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것은 민간인권운동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보통 운동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면 이후 투쟁이 축적되고, 그것이 제도화, 법률화로 운동의 요구들을 승인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인권운동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권운동은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국가기구들과는 다른 운명을 갖고 있다. 이미 제도화된 영역이나 과제들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잘 반영되고, 진행되도록 견인해야 한다. 그럴 때 인권운동으로서의 대응력을 갖춘 권력 감시운동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감시의 대상이 된다. 감시운동 자체가 이제는 인권운동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권운동은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손대지 못하는 영역, 의제들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개발하고, 요구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체제 외적인 부분들을 끊임없이 체제 내화하도록 요구하고, 제도화하도록 압박해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권운동은 거대한 국가권력 기관들에 질식당한 채 그의 하위 파트너 역할도 자신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견인과 감시를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운명을 운동은 타고 난 것이다.

6. 그 외 개발과 평화, 정보화에 따른 문제들(생략)

Ⅳ. 한국 인권운동은 위기인가

1. 한국의 사회운동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1991년 5월 투쟁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크게 민중운동진영과 시민운동 진영으로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민중운동진영은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시민운동진영은 시민단체연대회의로 결집하여 활동하고 있다.

민중운동진영은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민중들의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운동은 대중 동원력 면에서는 다른 운동 영역들을 압도한다. 주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운동 목표를 갖는 이들 진영의 대세는 물론 NL이다. 이들은 현재 한국 사회운동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또 이들은 조만간 민중연대와 통일연대로 나뉜 조직을 단일한 통일전선조직으로 묶고, 거기에 민주노동당까지 결합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이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2006년 상반기 내에 준비위 결성, 하반기 본 조직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NL 운동 진영은 한국 사회운동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재구성되고, 현재 운동지형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운동진영은 ‘통일’이라는 면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한편으로 민중생존권의 억압이라는 측면에서는 반정부적인 입장인 애매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이 상황에 따라 친정부적, 반정부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현 정부가 일정정도 화해와 평화를 기조로 움직이는 한에서는 비판적인 지지에 머물 공산이 크며,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노선을 굳건하게 견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스러운 면이 존재한다. 또 이들 내부를 받치고 있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조직들에서 조직의 혁신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조직의 건강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조직 대중에 대한 지도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더욱이 노동운동의 주류를 이루는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대중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 노조의 체질 개선과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넘는 대사회연대운동으로의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기하지 못한다면 자본과 권력의 분할통치 전략에 말려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1980년대까지 운동을 주도하였던 학생운동이 집요한 권력의 탄압에 의해서 와해된 것처럼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이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장악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운동은 또 한 차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노동대중의 계층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대중을 대표하는 노동운동조직이 자체의 분열에 이른 상황은 우리 사회운동에서 최악의 경우일 것이다. 거기에 운동조직의 도덕성마저 도전받고 있는 상황은 운동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반면에 PD로 대별되는 좌파운동조직은 이렇다 할 자신의 비전과 활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입장들에 따라 계속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좌파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문제도 문제려니와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와 노무현 정부의 성격, 향후 운동의 방향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 차이를 넘은 연대로 가기에는 주도적인 세력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대중 동원력도 없으면서 체제 변혁에 대한 근본주의적 관점을 견지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거의 영향력 없는 집단으로 머물고 있다.

시민운동은 지금껏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개혁 분위기와 맞물려서 한때 우리 사회운동을 주도하고, 대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주로 지식인 집단의 개혁에 대한 전문적인 대안 제시를 운동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정도의 체제내적 개혁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는 그들은 우리 사회 운동의 전략 목표에 대해서는 민중운동진영과 확실히 구분된다. 시민, 여성, 환경 등 복잡한 의제를 끌어안고 있는 이들 시민단체들은 그 정체성에서도 모호한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운동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 대리인 운동, 해결사 운동 이라는 비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같은 조직들은 장기적으로 풀뿌리 시민조직으로 거듭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빈곤 문제를 사회 양극화 문제로 인식하는 한에서 정권의 자유주의적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지 못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가 문제다. 시민운동진영은 청와대, 정부 부처, 국회 등에 진출한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로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 대안 제시 운동은 상당 시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결국 한국의 민중운동진영은 체제 내화될 가능성과 동시에 민중운동의 생존권적 대응 과정에서 대중적인 격돌로 나갈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시민운동진영은 체제 내에서 일부 개혁 프로그램의 제시 등의 한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좌파운동은 자체 내의 동력의 형성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한국의 진보운동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사회 변혁적 이념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유주의 지향적 개혁에 포섭되어 갈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를 극복할 대안세력의 창출은 아직은 요원하다 하겠다.

2. 인권운동도 위기다.

1) 위기의 징후들

(1) 인권운동론이 없다.

인권운동이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 운동을 통해 이루려는 사회변화의 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상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개념은 단체나 활동가마가 제 각각이며, 이에 대한 운동적인 합의과정도 없었다. 이에 따라 지구화시대의 인권에 대한 개념의 재구성이나 인권이론의 재구축과 같은 일에는 운동진영의 고민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운동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이라는 것(엄연히 자유주의적 인권론이 반영된 것, 그것은 결국은 자본주의적 착취 체제를 인정하는 위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다. 물론 제2차 대전 이후의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의 등장으론 인한 영향으로 발전권, 평화권과 같은 기존 자유주의적 인권관과는 다른 국제인권기준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정도를 인권운동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대강 합의하고 있고, 그를 국가나 사회가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운동이 자신들의 구체적인 실천과정 속에서 인권의 이념이나 이론을 창출하려 하거나 기존의 이론을 풍부화하지 못하는 가운데 막연하게 진보적 인권운동이란 추상적인 이념만을 따라 왔다. 지금 인권운동은 이념의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은 운동이념이나 운동이론의 급진화를 요구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하는 현실에서는 자유주의적 대안을 갖고는 현실의 벽을 넘는 저항담론으로 인권론을 재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세계의 운동은 남미에서는 좌파정권의 사회주의적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인권운동에서도 국제인권운동조직들이 기존의 자유권 중심의 운동에서 사회권 중심의 운동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을 낳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국제인권조약에서 제시된 운동, 보편성에 사로잡힌 운동에 묶여 있는 형국이다. 보다 급진적인 운동이념이나 운동론이라고 할 때 계급적 당파성을 인권운동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이고, 이에 따라 민중 생존권을 중심에 놓는 인권이념, 그 속에서 소수자들의 차별 문제를 아우르는 인권이념, 국가와 경제 권력의 문제에 대한 인권 운동적 대응 논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다.

비전 없는 인권운동, 이념이 고갈된 인권운동, 철학이 없는 인권운동의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인권운동의 전략은 마련할 수 없다.

(2) 인권운동의 전략, 전술이 없다.

인권운동진영에서 인권운동 전략에 대한 합의도 없다. 기껏해야 인권운동은 각 단체들이 처한 위치에서 각 단체들이 관심 갖고 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즉자적인 대응을 하는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인권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이념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운동 역량이 미약한 탓에 현실에서 터져 나오는 사안에 대처하기에도 매우 역부족이다.

운동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부재하고, 그에 따른 전략이 없으므로 인권운동은 시민운동의 방법들을 차용하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토론회 등의 대중없이도 할 수 있는 자족적인 형식의 운동을 진행하고 일부 사안에 따라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3) 운동의 파편화 현상

운동의 파편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운동단체들이 자신들의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나, 정세가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는 상관없이 분산적으로 사안에 대처하도록 만든다.

이런 파편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의제별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의제별 네트워크들은 단체들의 공통의 사안을 공동의 인식과 행동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운동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운동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부족한 것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대외적으로 인권운동진영의 대표체로 인정받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연대의 힘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그것도 인권회의에 참여하는 활동가의 모임 정도로 격하되고 있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이 운동의 파편화 현상은 연대 조직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한 단체 내에서도 각각의 역할과 관심분야, 활동영역의 전문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문제들은 인권운동진영에 만연한 리버럴한 조직문화 경향으로 더욱 가중된다.

(4) 대중적 기반이 없다.

인권운동단체들은 대체로 활동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므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처럼 인권운동은 대중적 기반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권운동은 쉽게 자신들의 행동에 자족한다.

운동은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운동의 주체로 서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민주주의적 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권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외면하는 것은 운동의 본령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운동은 특성상 대중운동일 수 없다.’는 잘못된 명제는 불식되어야 한다. 인권운동도 다른 운동과 같이 구체적인 대중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그 속에서 운동 주체들을 어떻게 발굴,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인권운동의 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인권운동의 현실이라면 이는 극복 대상이다. 인권운동의 대중화는 인권운동 자체가 대중적 기반을 갖는 것과 함께 대중조직에 영향을 미쳐서 인권운동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인권운동의 대중화의 과제다.

이런 대중없는 인권운동은 아래서 제기하는 ‘활동가 중심주의’의 폐단을 낳은 근본 원인으로 보인다.

(5)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전; 하위 파트너 경향

운동의 이념이나 전략이 없고, 대중적 기반도 없으면서 파편화되어가기만 하는 인권운동은 쉽게 국가인권위원회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들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위상에 맞는 일들을 해내는 국가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운동이 축적한 성과를 자신들의 성과로 잠식하면서 인권운동에 재정이나 영향력 밑으로 인권운동단체들을 끌어들인다. 그럴 때 독자적인 운동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못한 인권운동단체들은 쉽게 국가인권위원회에 포섭된다. 그렇게 포섭되는 인권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와 활동을 나름대로 긍정하면서 자신들이 견인한다고 착각하지만 어느새 국가인권위원회의 하위 파트너로 위치 지워진다는 점을 간과한다.

2) ‘활동가 중심주의’의 문제

(1) ‘활동가 중심주의’란 무엇인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권운동도 다른 여타의 운동과 다를 게 없는 조직형태-대표와 사무국장을 두고 민주집중제에 의해 운영되는-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특히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과 같은 조직 등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조직운영의 주요 결정을 하는 단위를 형성하던 관행을 깨고,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인권운동진영 내에서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외부 전문가들이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경향에 대한 부정으로 일어났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동을 책임지는 활동가들이 조직을 대표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2) ‘활동가 중심주의’의 성과들

이런 활동가 중심주의는 조직의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외부 전문가는 주요 결정을 하고, 활동가는 그에 따라 실천을 하는 결정과 실천의 이원적 구조가 극복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직 내의 위계질서는 타파되었다.

이런 조직 성원들 간의 평등주의의 실현은 민주주의의 과정 없이는 담보되기 어려운 것으로 다른 운동진영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는 대별되는 조직문화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갖는다.

이런 활동가 중심주의는 활동가들이 정책과 사업방향, 재정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성도 한층 높였다.

이에 따라 조직의 형태에서도 큰 변화가 있는데, 수평적인 조직형태, 네트워크적인 조직형태, 집단주의적 조직형태가 인권운동에서 일반화되었다.

(3) ‘활동가 중심주의’의 극복이 필요한 이유

잘못된 활동가 중심주의에 따라 대중없는 인권운동, 또 다른 전문가주의를 낳게 되었다. 원래 활동가란 대중활동가인 것이고, 대중의 교육과 조직이 활동가의 기본임무라고 할 때 대중과 단절된 활동가는 진정한 활동가라고 할 수 없다.

활동가 중심주의는 활동가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의지에 따라 사업에 대한 기획, 추진, 평가가 단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지만, 대중적인 검증이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운동의 자의성을 낳는 요소로 등장한다. 활동가들이 판단하고, 활동가들이 실천하고, 활동가들이 평가하는 이런 일원적인 시스템은 활동의 객관화를 어렵게 하며, 조직 내부의 치열한 논의와 비판의 과정을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의 활동가 중심주의에서 집단적 지도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집단적 지도는 사라지고, 형식적 평등주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당연시되는 상황을 낳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이런 활동가 중심주의는 운동의 집단화, 운동의 통일성, 운동의 집중과 선택을 가로막으면서 파편화를 촉진하는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Ⅴ. 현 시기 인권운동 방향에 대한 고민

1. 인권운동 논리의 급진화; 진보적 인권운동론의 형성 과제

우리의 인권 논리가 자유주의적 철학에 기초하여 있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극복의 대상이다. 자유주의적 인권관은 아무리 진보적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근간을 묵인한 위에서 형성된다. 물론 19세기말, 20세기 초의 자유주의적 인권론은 적극적으로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론과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런 자유주의 인권론은 파시즘을 막지 못했고, 2차 세계대전의 대규모 인권침해를 막아내지 못했고, 2차 대전이후에는 냉전적 자유주의론에 자리를 내놓았다.

자유주의 인권론이 급진화되는 과정에는 정치적으로도 해방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자본주의 모순을 온몸으로 감당하던 민중들의 사회주의적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운동은 보통선거권과 같이 정치적 참정권이 확보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국가의 등장도 견인해냈다.

따라서 우리는 후기 자유주의 인권론의 급진적 주장들을 포섭하면서 사회주의 인권론에 대한 재검토와 재구성을 꾀해야 한다. 사회주의 인권론의 이상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근절’이라는 이상을 위한 모델에 대한 고민으로 이루어졌다. 현실 사회주의에서는 이런 인권관이 형식화되거나 일당적 독재에 의해서, 또는 관료제에 의해서 형해화되어 버렸다. 그런 가운데 자유권에 대한 억압, 사회권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화로 대표되는 현실사회주의 인권현실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런 점들을 극복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인권론을 지향을 오늘에 되살릴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현실의 신자유주의에 의한 인권 억압의 현실은 그 양상은 다르더라도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생산의 사회화’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모순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인권이 진보적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비참한 인권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적 인권운동의 이념은 이 질서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피해자(민중)의 입장에 정확히 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을 인권의 ‘당파성’으로 이름 붙이자. 일부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였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에 의해서 빈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생존권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히 수용하는 인권이념과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유주의 인권론에 의해서 포장된 ‘보편성’의 함정을 폭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보장체계로부터 강제로 배제된 민중들이 기득권 세력의 특권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소수의 권리를 인민들의 보편의 권리로 만들어왔던 인권의 역사를 전제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나 인권이 보장된다는 허구를 낳게 된다. 결국 이럴 때 인권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은폐하는 기만 수단이 된다. 마르크스는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인권의 당파성은 사회적인 계급적 당파성과는 구별된다. 현대의 인간은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 존재하게 되며, 이런 관계망의 다양함에 따라 개인들은 인권침해를 당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동시에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남성 노동자는 자본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지만, 그는 가정에서는 가부장적 권위를 지닌 기해자의 입장이 된다. 인간의 관계망에 따라 자신이 다수자, 기득권의 편에 의식하지 않아도 서게 되는 상황이 있게 마련이며, 이는 많은 경우 인권피해자가 동시에 인권가해자일 가능성을 낳는다. 이런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 없이는 인권의 보편성은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이기적 무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의 당파성은 다층적으로 형성하게 되고, 또한 인간의 관계망 속에서 당파성은 수시로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68혁명에서 제기되었던 조직의 권위에 질식되었던 ‘정체성’에 기반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도 진보적 인권 이념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소수자의 목소리는 남성 중심의 질서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이고, 이성애자의 성적 폭력 질서에 대한 성적 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목소리이고, 비장애인들의 질서가 당연시되던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이고, 이주노동자들의 보편적인 노동권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들은 개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집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인권의 주체들에 대한 무시 위에서는 인권의 진보적 인권 이념은 또 다시 억압의 도구로 작동하는 비극을 피해갈 수 없다. 인권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인권의 탈정치화도 큰 문제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역관계를 재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인권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힘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금껏 진보적 인권운동에 대한 신앙은 있으되, 진보적 인권운동의 이념을 과학화하지는 못하였던 점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진보적 인권운동의 이념, 이론은 실천 활동의 총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적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평등한 인간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는 권력과 자본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공공성의 강화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렇게 인권담론을 진보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하는 반인간적 질서에 저항하는 담론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자본주의를 용인하는 인권관, 서구 중심, 기독교 중심, 자유권 중심, 다수자 중심의 인권관을 극복하는 진보적 인권운동론의 형성을 위한 토론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바야흐로 인권의 이념을 인권운동이 독점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른바 민간정부의 등장 이후에는 인권의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해관계의 정당성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등장하는 인권 이념에 대한 해체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유주의 인권관을 고수하는 것으로는 어림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가기관도, 심지어는 재계조차도 인권을 앞세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권 이념의 급진화를 계속 뒤로 미룰 수 없다.

2. 현 시기 인권운동의 중심 의제

앞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모습에서 보았듯이 현실에서 인권의 중심 의제는 생존권의 악화에 따른 빈곤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생존권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인권의 양상은 달라진다. 즉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권 항목들은 자본과 권력의 탄압의 대상이 되며, 이 부분에서는 급격한 후퇴 현상이 목격된다. 사회권의 모든 영역, 그를 표현하는 집회와 시위와 같은 표현의 영역들에서는 억압이 강화된다. 그것은 국가보안법과 같이 노동계급의 사상적 해방에 도움이 되는 과거의 법제를 폐지하지 못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1) 모든 인권상황의 집약으로 나타나는 빈곤

한국의 인권운동은 최소한 IMF 사태 이후부터는 사회권 운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인권운동 진영 내에 사회권전략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권에 대한 대응 등으로 나름대로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민중 운동진영 내의 사회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고, 2005년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관련한 권고를 이끌어내면서 당시의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2004년 상반기에 고려대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결합하여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주거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회권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여전히 문제가 뒤따른다. 민중들은 자신들의 대중조직을 만들어서 사회권적 실천을 전개한다. 그들의 힘은 거대한 시위와 행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사회권 영역과 관련한 전문 단체들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활동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운동은 어떤 사회권 운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논의가 중심이 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권의 악화는 빈곤의 문제로 집약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인권문제의 중심에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빈곤의 문제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빈곤문제 해결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을 이루는 것이다. 빈곤을 강요하는 국가와 자본에 대한 저항은 일부 단체들로서는 불가능하다. 대중운동으로 표출될 때에만 빈곤의 질서에 저항할 수 있다. 그것은 시민불복종운동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점차 그 수위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의 조직화가 선차적인 과제로 떠오른다.

이미 조직된 대중이라면 그 조직과 연결하여 연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사회권 권리 항목에 맞는 단체들과 연대하면 인권운동으로서 요구받는 활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넘는 사회권의 운동, 빈곤 해결을 위한 운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이상의 논의와 고민은 인권운동의 몫이 아닐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빈곤 문제에 대한 인권적 논리 구성을 포기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지금처럼 논의에 머물지 말고 직접행동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할 때라는 것이다. 생존권의 문제, 빈곤의 문제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현재 사회권의 급격한 후퇴 현상, 빈곤에 대한 무관심과 체념의 상황에 타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거리에서 불법적인 시위든, 아니면 점거농성과 같은 방식이든, 더 이상 사람으로 살 수 없는 빈곤의 구조화, 사회권의 급격한 후퇴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인권운동이 선도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인권문제로 규정하고, 빈곤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저항하자고 호소하는 것은 다른 운동이 호소하는 것과 달리 설득력과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이 정체된 빈곤사회 부정의 운동이거나 사회양극화와 같은 약간의 양적 개량의 운동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도록 기획될 수 있다. 이후에 시민불복종 방식으로 조세납부 거부운동이나 ‘가난한 자들의 행진’과 같은 것을 기획하여 제안한다면 민중운동의 진영과의 거대한 연대도 형성해낼 수 있다. 진보적 인권운동이라면 지금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이제 직접행동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운동들이 기획될 수 있고, 이에 민중운동 진영들이 호응한다면 그 속에서 WTO FTA 반대 투쟁 대오-왜 우리는 이런 투쟁을 일회적으로 대응하고 마는 것일까?-도 만들어낼 수 있다. 한미 FTA 반대를 위한 전민중의 궐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아니면 멕시코의 사파티스타처럼 한미 FTA를 거부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질기도록 투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를 인권운동도 줄기차게 모색해야 한다.

2) 북한인권(또는 통일인권, 한반도 인권)

이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인권운동진영이 쥘 수 있느냐는 이후 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사회주의 교리로부터 현저하게 이탈한 사회라는 점을 인정한 위에서 그 체제가 갖는 불안정성과 반인권성을 현실적인 역관계를 감안하여  꾸준히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국내외 반북단체들의 정치공세에 대한 방어를 넘어서 우리의 인권관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의 선차적인 과제는 반북단체들의 북한 인권 제기와는 확실히 다른 논리가 있음을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

북한 인권론을 제기하는 집단은 이를 통해서 이념적 대결구도를 만들어내어 냉전수구적 질서가 해체되는 것을 막고, 이를 강화하는 반동적인 세력들이다. 따라서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제기하는 그 집단들의 반인권성을 폭로하는 일은 북 인권 사업의 선차적인 과제로 등장한다. 북한 인권론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간의 인권운동의 성과도 건지지 못할 것이고, 또 갈수록 백색테러 집단화하는 극우세력의 준동도 막아내지 못한다.

아울러 실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 이 상태로 통일로 가게 되면 북한 인민들은 2등 국민으로 전락하며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북한 인권에 대한 보수 수구진영의 대응을 넘어서 ‘통일인권(또는 한반도 인권)’이란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인민들의 인권수준을 공동으로 향상시킬 방안은 무엇인가를 진보적 인권운동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3) 평화권

북한 인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평화권의 문제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한반도에서 깬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한반도 정세에 의해서 인권상황이 규정되는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동북아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에서도 거대한 진보를 이루는 것으로 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보수화, 일본의 군국주의화, 중국의 패권주의, 러시아의 민주주의 후퇴의 경향이 우리 사회의 보수화를 자극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정세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기동성 유연화 전략에 합의해준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제 주한미군은 전 세계를 향한 선제공격 부대가 될 것이고, 지금 평택으로 확장 이전하려는 미군기지가 바로 그 전략적 기동군들이 기지가 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남쪽이 미국의 침략전쟁의 기지로 작용하고(특히 서해안 벨트),M 이로서 한반도의 평화는 크게 위협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은 단지 그곳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곳의 투쟁이 성공한다면(물론 실패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이 파탄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택 팽성의 대추리, 도두리 마을을 지키기 위한 평화촌 정착운동(정주운동)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권운동이 이 평화를 위한 투쟁을 외면할 수 없고, 이 투쟁에서 인권운동의 상징성을 갖고 결합해야 한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대로의 각자 할 일과 역할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철거 저지 투쟁에는 세게 결합해야 하지 않을까?

4) 차별

다음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의제는 차별이다. 차별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면서 정치적 의제화되었고, 인권운동 진영에서도 소수자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최근에서야 관심을 돌리고 있는 의제다. 차별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김대중 정부 이후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4대 사회보험이 도입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등 나름대로의 사회복지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다수자들에게는 일반적이고 당연한 이런 사회복지 인프라는 소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미약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소수자들은 사회권의 대부분의 항목들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그들의 기본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에서도 기본적인 항목조차에서도 배제되게 된다. 차별의 해소를 위해서 인권운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소수자 집단과 제대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껏 인권운동에서 차별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의제화되지 못하고, 당사자들의 투쟁에만 내맡겨 놓은 점이 없지 않았다. 이는 적극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006년에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차별의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거기에 권력화된 기업을 어떻게 인권의 언어와 방법으로 감시하고, 기업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인권운동의 의제는 종합적이다. 인권의 의제를 각자 운동영역 안에 한계 지우고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의제를 놓칠 때는 인권운동은 계속 내부로만 침잠하면서 대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제를 선점하여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권운동은 늘 부분에 집중하면서도 전체를 놓치지 않는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인권 감수성으로 무장된(?) 인권활동가의 눈으로 이런 의제들을 종합해내고, 분석해내고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것은 인권운동의 운명이다.

3. 인권운동의 연대체 건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활동가 중심주의가 갖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살펴보았다. 활동가 중심주의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인권운동이 갖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가가 인권운동의 조직론의 문제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권운동의 연대체 건설의 문제를 짚어보자.

1) 전장연(준) 건설 사례를 통해 본 교훈

그렇다면 현 시기 인권운동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의 결성 사례를 보면서 인권운동의 조직론을 생각해보자.

전장연(준)은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권 투쟁, 2002년부터 진행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의 활동의 과정에 기반을 두어 건설하게 된다. 이들 투쟁을 통해서 그간 보수화되고, 침체되어 있었던 장애인운동의 활성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투쟁을 통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지역에 장애인 연대체를 건설해냈고, 특히 투쟁 주체들을 중증장애인을 필두로 세워내었다. 거기에 장애인운동의 영역을 이동권에서 노동권, 교육권으로 확대해내었다. 이에 따라 제도권화되거나 이익집단화되거나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기성 장애인단체들이 주도하던 운동의 분위기를 일신하게 된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 보여주었던 투쟁 방식은 합법과 비합법 경계를 수시로 넘나드는 전술의 구사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시민운동 방식이었던 기자회견, 토론회, 성명 발표에 머물렀던 수동적인 운동방식이 아닌 매우 역동적인 운동방식은 시민불복종운동의 한 전형을 만들어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 과정은 끊임없는 교육과 조직을 위한 노력이 경주된 결과였다. 투쟁을 통해 교육하고, 교육을 통해 주체를 발굴하여 세워내는 과정, 그리하여 운동이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운동가와 장애인 대중들을 조직으로 묶어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조직된 대중과 활동가들을 전국적인 진보적 장애인운동 연대체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4년과 2005년 여름에 진행된 ‘진보적 장애운동연대체 건설을 위한 장애운동 활동가 수련회(또는 대회)’에서 참가자 전원의 직접투표에 의한 조직 방향의 설정과 명칭 결정을 거쳐서 드디어 지난 2005년 10월 26일, 전장연(준)을 건설하게 된다.

이 전장연(준)은 조직건설사업, 투쟁사업, 연대사업, 이념사업, 조직사업, 재정사업 등 6개 사업영역과 20개 주요사업을 설정하였다. 자립생활, 교육권, 이동권, 시설민주화 등의 현재 진행되는 운동은 각 위원회로 전환하게 된다. 여기서 조직을 위원회가 개별 연대체와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여기서 결의된 사업을 전장연의 중앙 기구를 통해 논의하면서 전장연 건설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장연은 향후 투쟁의 집중방향으로 장애인 70%가 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에 집중하고, 이념적 좌향좌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전장연(준) 건설과정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 전장연(준)의 건설 과정은 인권운동진영에서의 조직건설과정과는 사뭇 달랐다는 점이다. 먼저 전장연은 장애인 대중을 주체로 세운다는 대중주의 조직론을 확실히 하고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운동 장애인 등을 투쟁 과정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활동가로 교육시키고, 단련시켜왔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조직들을 층위가 다양하게 조직하고, 그것을 지역과 사안별 연대체로 묶어냈고, 그것을 다시 전국적인 단일조직으로 상승시켰다는 점이다. 또 인권운동에 비교한다면 의제별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각 위원회를 전장연(준)에 튼튼히 건설해낸다. 그렇게 조직하는 데는 단일한 이념(진보적이라는, 그렇지만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보완해가는)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조직적 통일성을 기한다. 처음부터 진보적 단일 연대체, 대중조직, 민주주의적 집중, 전문화된 위원회를 통한 논의의 일상화라는 조직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비록 적은 조직력이지만 집중과 선택, 분산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힘 있는 연대체로 건설해가고 있다고 믿게 한다.

2) 인권운동 진영의 조직 재편

이런 전장연 건설과정은 의제별 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로 단체들이 모여 있지만(또 1년에 1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를 치른다.), 운동의 통일성, 집중성, 조직운동의 힘을 갖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부분을 시사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의 리버럴한 조직문화가 만연한 인권운동의 상황에서는 철저한 민주주의적 원칙이 관철되는 민주집중제적 방식의 연대조직의 건설이 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인권운동도 다음과 같은 경로를 고민하여 볼 수 있다.

우선 개별 단체들은 단계적으로 대중운동조직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이제 몇 명의 활동가가 조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을 조직의 주체로 세워낸다. 대중으로부터 활동가가 나오고, 대중으로부터 활동가가 검증되고, 대중의 참여로 조직의 사업과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권운동 조직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다. 대중은 일반 회원일 수도 있고, 자원 활동가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 인권에 관심 있는 대중들은 널려 있으며, 그들을 조직해낸다는 것은 모든 조직 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대중조직들이 건설될 때 현재와 같이 대중없는 인권운동, 대중을 조직하지 못하는 인권운동의 한계는 극복된다. 아울러 실제 삶의 현장에 기반을 둔 인권대중조직, 지역에 뿌리를 둔 대중조직을 의도적으로 건설해내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에 현재에 건설되어 있는 의제별 네트워크, 지역별 네트워크를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와 깊은 관계를 갖는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들 네트워크는 부분적으로는 운동의 책임성을 담보하겠지만, 그 분야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력을 갖지 못한다. 인권회의 소속 단체들은 각자의 수임사항을 명확히 설정하여 의제별 네트워크에 결합하고, 의제별 네트워크가 모여서 이루는 인권회의라는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 단체들이 이런저런 공대위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단체들의 고유한 사업은 소홀히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상실해가는 연대의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된다. 그럴 때 연대 사업에 끌려가면서 단체의 전문성 심화를 외면했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네트워크들은 자신들이 수임한 의제와 영역에 대해서는 인권회의 소속의 어느 단체보다 먼저 고민하고, 그에 대한 운동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어떤 사안이 전체 인권운동이 공동으로 대응할 사안이라면 이를 인권회의 전체회의에 붙여서 공동대응 전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의제별 네트워크들이 인권회의 속에서 재편되면 자연스럽게 인권운동진영의 정책협의 단위의 구성도 가능해진다. 현재 인권운동의 정책은 인권회의 운영진에게 맡겨져 있는 셈이다. 이 운영진들이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아우르면서 그에 대한 정책을 제때 제시하기란 무척 힘들다. 이미 인권운동의 전문성은 상당한 부분 진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권회의 자체도 변화를 꾀해야 한다. 현재의 인권회의는 인권회의 정기회의에 참가하는 활동가들만이 그 소속감을 갖고 있을 뿐, 단체에서 인권회의의 결정사항이 공유되거나 관철되지 못한다. 인권회의가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연대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속단체의 결합력을 전조직적인 것으로 높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회의 총회나 대표자회의 같은 기구를 두어야 한다. 그럴 때 인권회의의 결정과 사업집행은 전체 인권운동진영의 것으로 된다.

이런 연대조직의 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느슨한 네트워크’라는 연대 상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인권회의는 이미 몇몇 운영진만으로는 소화하기 힘든 일상적인 일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를 운영진 회의로는 도저히 소화해낼 수 없다. 더욱이 운영진들이 자기 단체들의 일에 매여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도 사업 집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연대조직의 상의 변경에 맞는 집행력을 확보해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회의의 강화에 운동적 사명감을 느끼는 단체에서 활동가들을 파견하여 집행단위를 건설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인권회의의 사업 집행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의 운영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민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인권회의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인권회의 홈페이지는 인권운동과 관련된 활동은 모두 모이고, 링크되는 곳이어야 한다. 의제별 네트워크로 토론되고, 그곳으로부터 인권운동의 과제들이 제출되고, 이를 인권회의가 안아 가도록 하는 상향식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조직의 재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에게 분명한 인권운동세력이 있음을 각인시키면서 인권운동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민중운동, 시민운동과도 구체적인 힘을 갖고 연대해가는 것이다. 그럴 때 운동의 개량화(체제내화)에 대한 견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권운동진영의 질서 재편이 늦어지면 파편화된 인권운동은 곧 대응력을 상실한 채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국가기구 내에서 편입되던지 개량화(제도화, 인권운동의 NGO화)될 소지가 있으며, 연대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자.

4. 인권운동의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위에서는 인권운동의 이념, 주요 의제, 조직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운동의 주요문제를 다룬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의 주변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것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운동은 제약 받는다는 점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운동의 주변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반드시 제대로 구축되어야 할 인프라에는 어떤 것이 있나를 정리한다.

1) 재정

인권운동 단체들은 구멍가게 식으로 한, 두 명의 활동가들을 둔 단체들이 많다. 그리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의욕은 있어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포기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과제에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상황을 낳는다.

우선 활동가들이 단체에서 지급되는 활동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많은 수의 활동가들은 사교육 시장에서 알바를 통해 소득을 벌충한다. 활동가들은 활동과 소득을 위한 경제생활의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정체성의 분열과 심리적 위축 상황을 맞는다. 이러다가 운동의 고단함에 지친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자책하거나 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활동을 접게 된다.

재정구조의 취약함이 인권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권운동진영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인권운동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한 대중을 적극적으로 조직해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회원들의 회비와 광범위한 후원 층의 조직은 우리의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매년 후원주점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직운동의 기본 사항이다. 활동을 적극 홍보해내고, 이에 대한 지지자들을 모아내서 회원으로 만들고, 그들이 조직의 재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운동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을 것인데 이를 다양한 층위로 조직해내지 못하면서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려 하는 것인가?

거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프로젝트에만 목매달지 않도록 실제로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인권재단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 인권재단은 개별 단체들이 맡기 어려운 부분, 비어 있는 부분을 감당하면서(월간 <사람>의 발간처럼), 활동가의 재생산과 재충전을 위한 지원, 단체들의 재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지원(사업 프로젝트가 아닌), 인권운동진영이 필요로 하는 전체 사안에 대한 지원(인권활동가들의 벌금을 대납하기 위한 지원, 시민불복종운동에는 반드시 재정위원회가 선차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상기하자.) 등을 담당한다. 이렇게 개별 단체 차원이 아니라 운동 전체 차원에서 재단이 고민되고 그 재단이 가령 인권회의의 재정위원회와 같은 일을 한다면(그래서 실제 인권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재정구조는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운동진영 내에 만연한 재정 문제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재정구조를 독립한다는 것은 우리 운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그것이 활동가들에게 사회권적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신념에도 반하는 생계활동에 지치게 만드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재정의 조직, 재정의 안정화가 운동의 대중화이며, 운동의 발전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자료

인권운동의 소중한 성과가 자료로 남게 되고, 이 자료가 이후 운동의 기록이 되고, 운동을 기획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렇지만 막상 운동을 기획할 때 자료를 찾으려면 사업을 담당했던 활동가(그 활동가 중에는 이미 활동을 정리한 사람도 있다.)나 관련 단체들을 일일이 수소문하여 찾아내는 수공업적인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개별 단체들이 자료들을 축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물며 그런 자료실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단체 간의 자료의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체 인권운동의 성과로 축적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인권회의 내에 자료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인권회의가 운영구조의 취약함으로 인해서 인권회의 활동조차도 홈페이지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일단 모두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인권운동의 상황을 한 눈에 꿸 수 있고, 그 문제의식과 고민이 집적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료의 수집과 가공에는 먼저 지금까지 활동의 기초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것, 운동의 경험들을 매뉴얼 화하는 것, 이론의 심화를 위한 고민들을 축적하는 것 등이 우선적으로 요청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료들의 가공은 누구든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 파일 화하고(서류가 아닌), 시각화하는 것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3) 민주적 소통구조

운동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상황을 낳고 그에 따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굳이 부연하여 설명할 필요도 없다.

우선 단체 내에 소통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단체 내에서는 조직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의, 간담, 상담 등의 소통구조는 대부분 갖고 있다. 공식적인 소통구조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비공식적인 소통(술자리 등)으로 해소한다. 그렇지만 비공식적인 소통구조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상적인 소통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 안에서 권위주의, 가부장적 질서가 부정되어야 하며, 단체 성원간의 민주적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활동가끼리의 소통, 선배와 후배 사이의 소통, 활동가와 회원 또는 자원 활동가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통의 책임은 대체로 선배나 활동가에게로 돌아간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선배는 후배의 말을 진정으로 들으려 하지 않게 되며, 활동가들도 또한 마찬가지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할 점은 왜 인권운동진영에는 경력이 많은 활동가가 적은가 하는 점이다. 활동가들이 대부분 연령층으로는 30대 이하, 경력으로는 5년 미만이라는 점은 인권운동의 활동가 층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권운동 내에서는 선후배간의 위계, 직책에 따른 위계는 어느 운동보다 많이 해소되어 있다. 그렇지만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경력 있는 활동가가 없다는 것은 재정 문제 외에도 그들이 있을 자리와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인권운동 활동가들의 조로(早老) 현상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인권운동의 특수한 문제로 경력 있는 활동가들의 재교육과 재충전, 그들의 역할의 변화를 통해서 운동의 지속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인권운동은 다양한 층위의 활동가 인력 풀이 형성될 것이고, 그만큼 활동은 풍부해진다.

다음에 고려할 것은 단체와 단체 간의 소통구조이다. 각 단체들은 사업 영역의 근접성과 활동가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소통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1년에 1회 열리는 인권활동가대회가 있지만, 1회적인 얼굴 보기로 활동가들의 고민이 소통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일상적인 소통구조는 인권회의 내부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그러기에는 현재의 인권회의의 운영구조로는 감당이 될 수 없다.

5. 소결;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Ⅴ장에서 나름대로 인권운동의 방향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여전히 미진하다. 아마도 그것은 인권운동의 총제적인 방향 때문이기도 하고, 아마도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상을 제대로 그려 보이는 가운데 인권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더 깊은 고민과 토론이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인권운동이 직면한 현실은 엄중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민주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인권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념이 곳곳에서 도전받는 것이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실이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공세는 전쟁-그것이 무력에 의한 전쟁이든 무역에 의한 경제전쟁이든-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 전화는 민주주의의 파괴와 극단적인 불평등 구조의 일상화를 낳는다. 인권운동이 일부의 영역에서는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자유주의 공세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방어벽을 쌓지도 못하고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분노와 함께 지켜본다. 이제 한미 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인권운동이 쌓아올린 금자탑과 같은 성과들이 아무리 빛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시금 한반도의 민중들은 극단적인 죽음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으며, 전쟁의 소용돌이의 한복판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말이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일국적인 대응, 인권운동적 대응만으로 이를 극복해내는 것이 가당치나 할 것인가 하는 회의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남미에서 민중들은 속속 자신들의 정권을 세워내면서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 미국의 텃밭으로 인식되던 남미에서 전미자유무역지대 협상이 파탄 났고, 속속 FTA가 거부되고 있다. 고립된 섬처럼 여겨지던 쿠바에서는 농업혁명을 근간으로 자생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존립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남미 좌파정권들이라고 동질의 권력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운동 상황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것은 10여 년 전 미-멕시코 FTA에 저항하는 사파티스타 운동이 시작될 때만 해도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지 않는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격동적인 변화를 읽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 흐름 속에서 잡히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문제다. 극단적인 빈부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민주화, 소수 집단에 의해 장악된 정치의 민주화,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던 종속적 관계의 청산과 더불어 국제관계에서의 민주화를 그들은 시도하고 있다. 민중들의 조직은 지방자치정부나 중앙정부의 의사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반혁명 기도를 대중의 힘으로 분쇄하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바로 이런 민중들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를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가 벌써 세 번이나 좌절되지 않았던가.).

앞서 제기했던 인권운동의 방향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모두 민주주의 강화 문제로 귀결된다. 인권운동의 이념이 급진화되어야 하는 것은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민중의 민주주의의 한 축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인권운동의 의제들을 제기할 때 제시되는 주요 의제들 또한 지금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제들이기도 하다. 인권운동의 연대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민주적인 질서들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연대질서를 구축하여 이기는 싸움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강화는 민중이 배제되지 않고 민중이 주체가 되는 정치구조의 창출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에서 민중의 직접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적 요구를 실현하는), 경제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의 재벌과 부유층의 부에 대한 독점현상을 타파하고 평등하게 부를 분배하는 민주주의, 평화적 생존권이 외세와 친미집단에 의해 부정되지 않고 실현되는 자주적 민주주의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기득권 세력의 헤게모니에 장악된 가짜 민주정부가 아닌 민중들의 요구와 이해에 철저한 진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작업은 더욱 중요하다.

인권운동이 정치적, 사회적 힘의 관계를 인권의 이름으로 역전시키는 제반의 변혁운동과 맥을 같이 할 때(이것이 전선운동이라고 해도 이를 부정할 명분은 없다.), 인권운동은 진보적 운동으로 제 값을 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 사회 모든 운동은 기존의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고 왜곡된 민주주의의 상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당파성을 기반으로 한 민중 주체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보운동으로 자리 매김될 것이다(그렇지 않은 현실대안적 운동들은 기회주의 운동일 뿐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일에 인권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Ⅵ. 나가며

지금까지 인권운동의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들을 정리해봤다. 한국 인권운동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고, 현재 인권운동의 상황을 짚어보았으며, 인권운동의 위기는 무엇인가도 분석해 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도 정리하려 했다. 다소 장황한 이런 정리를 통해 한국의 인권운동의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려 했지만 역시 매우 미진하다.

특히 큰 이 논의에서 크게 빈자리는 현 시기의 인권운동으로서의 국제연대운동이다. 국제인권정세와 국제인권운동 동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국제 인권운동과 결합해야 한다는 고민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어렵다. 그것이 필자의 역량의 한계임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이런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서 던지는 고민이라는 것,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이후 논의가 진전될 것이란 희망을 가져본다. 이후의 논의를 통해 이번 정리의 한계가 극복되고, 훨씬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소박한 기대를 걸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의 인권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현 시기 인권운동은 심각한 상황, 이대로 두면 중병으로 발전할 지도 모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여기서의 진단이다. 그 중병은 운동에 활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 운동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엄청 떨어졌다는 것, 바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방향과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인권운동의 연대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낳는 원인은 너무 다양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진보적 인권운동 이념을 운동이 만들지 못하고 있고, 국가기구와 보수진영이 능동적으로 인권문제를 치고 나오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에는 조직이 무기력하고 단체들은 개별 사안에 매몰되어 있고, 이런 상황을 극복할 대안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 위에서 우리는 운동을 혁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념의 급진화, 인권운동의 대중화의 실현과 대중적인 조직들의 연대체로의 결집, 그를 통한 폭넓은 인권운동진영의 활동의 집중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하겠다. 그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활동가 중심주의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혁신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사람의 혁신, 이념의 혁신, 조직의 혁신은 어떤 운동이든지 항상 추구해야 할 과제다. 변화하지 않는 운동은 고이게 되고, 썩게 된다. 어제까지는 건강한 조직이었다고 해도 당장 오늘의 상황에 맞게 변신하지 않으면(변절이 아니다.) 시대에 뒤처지거나 도태된다. 세상의 변화의 속도는 엄청난데 운동은 관성에 묶여서 구태의연한 사고를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패배로 귀결될 것이다.

인권운동은 고독한 위치를 갖는다.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고, 거기에 여론은 놀아난다. 자신들의 이기적 이익이 인권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지배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인권이념의 급진화는 진보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인권의 제 자리 찾기에 해당한다. 지금이라도 실천 속에서 진보적 인권이념과 운동이론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다시 민주화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과거 민주화운동의 동력은 이미 소멸되어 버렸다. 민중 배제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강요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제출되는 평등한 자유로운 민중의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운동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투쟁만이 지금의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억압 상황을 깰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 담론을 확실하게 저항 담론화하고 생존권적 위기에 몰린 민중들의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간과했던 문제들- 소수자의 차별, 평화 등도 포함되어 재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늘 현실에 철저하게 발 딛고 서 있으면서도 꿈을 꾼다. 우리가 인권활동가라면 그 꿈은 모든 억압이 사라지고, 모든 불평등이 해소되는 그런 사회를 인권으로 이룰 수 있다는 꿈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우리는 꿈을 꾸는 리얼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운동의 혁신만이 살 길임을 다시 인식하는 일, 그 혁신이 없으면 인권운동은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점을 부족한 이 글의 결론으로 대신한다. 깨어 있는 활동가들의 비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