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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설플랜트노조 사례

1. 울산 건설플랜트노동조합 투쟁 개요

1-1. 울산 SK산업단지 건설플랜트노조파업 경위 및 쟁점

1) 파업 경위

울산 SK산업단지는 20년 넘게 유지 보수 작업을 하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식당, 화장실, 탈의실 등 기본적인 후생복지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등 기본적인 노동법을 무시하고, 이에따라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주차수당, 퇴직금등 기본적인 법정 수당을 못 받고 있고, 체불임금과 산재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조합원들 및 울산 SK산업단지 시설보수 노동자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노동자이다. 노조는 이러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고, 급기야 지난 4월 21일 수영장 공사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듯 부실시공이 횡행함에도 불고하고, 울산시는 울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5월 16일 공사 재개를 밝혔다.

또, 건설사업주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세금 포탈과 비자금 조성을 하고, 건설산업의 광범위한 비자금 조성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비롯되고 있으며, 노조 결성에 대한 방해는 건설현장의 투명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SK는 노골적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 SK 제출용 노조 탈퇴 확인서가 발견되었으며, 삼성정밀에서는 노조 총회를 사찰하였고,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출입거부로 노골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2) 노사 교섭에 있어서의 쟁점

울산건설노조의 파업 돌입시 조합원은 1,500여명이었고, 교섭 대상업체는 70여개 업체였다. 이들 업제의 사업주들은 단기 고용을 반복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특성을 악용하여, 단체교섭에 지연작전을 지속하여, 공사가 종료되기만을 기다렸다가, 교섭대상에서 빠져나가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또, 노동부의 사업주 편들기로 12개 업체가 교섭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12개 업체마저도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 명단확인에만 수개월을 끌어온 사업주들은 개별 교섭이라는 방식으로 또 다시 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어떠한 교섭도 거부하고 있다.

특히, 교섭 대상인 전문건설업체들은 원청업체인 SK가 단협 체결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원청업체 사용자성 인정을 통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야 했다.

1-2. 경과

․ 3월 18일 파업 돌입

․ 19일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9명에게 1차 소환장을 발부하고, 5일 만에 노조간부 11명에게 체포영장 발부 함.

․ 18일 파업에 돌입한 노조가 불법 대체근로를 저지코자 하였으나, 경찰은 현장마다 100- 200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불법 대체근로 저지를 무력화시키고, 파업 확대를 원천봉쇄함.

․ 4월 8일 울산시청에 사태 조기 해결을 촉구하고자 모인 조합원들을 825명을 집단 연행

․ 4월 7일, 8일에 이어 노조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였고, 조합원 차량 번호를 일제히 확보하여, 조합원 차량에 대한 수색 지속

․ 28일 노동부 집회를 마치고 교섭권의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단체교섭 거부를 주도하고 있는 이우헌 노무사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시도하던 중에 경찰의 검거작전. 경찰은 집회해산이 아닌, 완전 검거 작전에 나섬. 시장 골목 등을 다니면서 노조 조끼만 입으면 연행. 집회현장에는 있지도 않았던 조합원 5명을 구속. 이후 시장 골목, PC방까지 뒤지며 노조 간부를 검거 구속남발

․ 5월 5일 폭우 속에 고공 농성자들에 대한 비 옷 전달도 막았으며, 항의하는 가족들을 집단 폭행함.

․ 5월 6일 17일 집회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다수 발생

․ 23일 700명 상경 청와대까지 삼보 일배 전개, 과정에서 528명 연행

1-3. 탄압 현황

․ 소환장 발부 : 조합원 200여명에게 소환장 발부

․ 체포영장 : 박00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10명

․ 구속 : 43명. 4/1 2명, 4/6 1명(모친 병간호 중 구속, 이후 구속취소), 4/8 연행자 중 9명 구속, 4/25전후 2명, 5/1 5명, 5/18 4명, 5/27전후로 구속영장 남발

․ 구류 : 4/1 7명

․ 불구속 입건 : 4/1 17명, 4/8 110명, 5/23 72명

․ 연행자 : 4/1 26명, 4/8 825명 4/28 28명 등 파업과정에서 집회의 과잉 진압과 연행, 4/8 834명 집단연행, 5/23 삼보 일배 조합원 582명 집단연행

․ 5월 5일 가족 폭행 : 정유탑 고공농성자에게 폭우속에 비옷 전달 거부, 이에 항의하는 가족들 울산 남부서 집단폭행(장애인도 폭행)

․ 울산 정유탑 고공농성 조합원 3명 물 대포와 특공대 투입으로 진압 후 구속

․ 마포 SK 타워 단식 28일 고공 농성자 병원입원 다음날 울산으로 이송 구속. SK측과 고소고발 취하 및 민형사상 책임 없는 것으로 합의서 작성했으나, 경찰은 무리한 이송과 구속

․ 5월 17일에는 화공약품과 폐수가 뒤섞인 물 대포 집중 포화

․ 5월 23일에는 합법적 집회신고와 행진 신고가 되어 있던 삼보일배를 집회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582명 집단연행하고, 그중 15명을 울산으로 이송하여 구속시킴

※ 매 집회마다 경찰은 방패와 곤봉 투석으로 폭력진압. 폭력진압 일색으로 총 부상자 350여명

1-4. 부상자 상황

․ 장00 인중막창 이빨 3개 등 상태 심각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코 아래부터 끝까지 찢어져 양족으로 입술이 나누어져 수술 후 입원 중)

․ 정00 왼쪽 팔 부러짐 (체포 때문에 입원하지 못함)

․ 권00 왼쪽 엄지 골절 수술함 입원 중

․ 남00 코뼈함몰 (10바늘 꿰맴) 계속 통원치료 중

․ 강00 방패와 진압봉으로 머리 맞아 30바늘 꿰맴

․ 조00 갈비뼈 골절 치료 중

․ 이00 머리 눈 위 30여 바늘 꿰맴 전신타박 등

․ 박00 허리가 돌아감 (방패 곤봉)

2. 주요 투쟁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2-1. 서약서 강요, 수갑과 포승줄, 협박 폭언 등 4월 8일 연행과정에서의 인권 유린

울산시청을 항의 방문 하였던 집회 참가자들을 825명을 수갑과 포승줄을 묶고 연행하고, 조사과정에서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불법 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 “불법 행동을 하지 않겠다. 시청 점거는 불법이고 선처를 바란다”라는 식의 서약서를 강요함.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석방하지 않는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전과기록에 남게 된다”며 협박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내 보내주겠다”며, 서약서 및 사과문 작성을 강요함

서약서 문안을 미리 작성해 와서 베낄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함.

또, 부상을 당한 조합원이 치료를 요구하자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묶은 채 병원으로 이송 하기도 함.

조사관들 중 일부는 “울산 건설플랜트 파업 초전에 박살낸다”는 발언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폭언을 하여 인격 모독을 자행함.

일부 경찰서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는 등 범죄자 사진을 찍는 것 같은 수치심을 느끼게 함 .

4월 8일 집단 연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노조의 일체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강요받았으며, 수갑과 포승줄을 묶는 등 범죄자 취급을 받고, 서약서 작성 등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등의 인권유린이 행해졌음.

2-2. 경찰서가 앞장서 보도자료 배포하며, 노조를 폭도로 매도

울산 남부 경찰서는 수차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울산건설노조의 파업과정을 호도함.

지난 3월 29일 노조의 행진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충돌이 있었고, 이에 대해 노조간부들이 당일 직접 찾아가, 당사자와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이틀 후  이를 의도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기자들에게 울산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악용하고, 울산 언론은 이에 화답하여, 조합원들을 폭도로 매도하였음.

또, 노조가 한 번도 사용해 본적이 없는 쇠파이프를 들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고, 4월 8일 울산시청 집단연행과정도 토끼몰이식 연행과정에서 시청으로 밀려들어간 상황을 시청 점거로 왜곡함.

4월 14일 보도는 경찰의 언론조작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사소한 시비와 중풍으로 노모가 숨진 사건을 마치 노노간의 갈등으로 노모를 밀쳐 70대 노모가 숨진 것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하도록 경찰이 유도함. 이후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서자, ‘아니면 말고’ 무책임한 보도가 이어짐

5월 13일에는 경찰의 제보와 언론의 허위 기자로 고공 농성자들이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통닭과 족발을 요구하며 호화농성을 하고 있다는 날조 기사를 개제함. 이에 노조에서 항의하자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한국경제 신문은 정정보도함. 그러나, 언론에 제보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주범은 울산 경찰임.

2-3. 장기파업을 유도하는 경찰

합법 파업에 돌입한 노조의 현장에 불법 대체근로가 성행하여 파업을 무력화 시키고 있음에도, 불법 대체근로를 막아야할 경찰은 오히려 현장마다 100 - 200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합법적인 파업을 무력화 시키고 있음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 사업주들은 개별 업체에 교섭권 위임도 받고, 대표 교섭위원을 선출하기도 했으나, 경찰병력이 상주하고,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조합원 집단 연행 등 노조탄압이 진행되자, 경찰의 비호 아래 아예 교섭을 전면 거부하고 있으며,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음 .

5월 17일 집회가 폭력집회로 매도당한 후 경찰은 노조의 파업 집결 장소인 외국인 전용공단 부지에 집회를 불허 통보하고, 5월 18일 울산 정유탑 고공농성을 강제진압한 후, 농성장을 침탈하여 압수 수색이라는 명문으로 각종 노조 집기 및, 개인 소유의 차량까지도 이유 없이 파손함.

5월 17일 이후 울산에서는 200여명의 조합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합원에 대한 검거, 미행, 검문검색 등으로 계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지속됨.

2-4. 평화적인 삼보일배도 탄압

5월 23일 건설산업연맹 산하 덤프연대가 이미 집회와 행진신고를 낸 집회 장소에서 울산건설플랜트의 문제 해결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고자 했다.

덤프연대는 건설산업연맹 산하 조직이기에 통상 산하조직 내에서의 집회 교차는 허용되어 왔으며, 당일 행사에서는 건설운송노조와 덤프연대 조합원과 간부들이 참가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것이 불법 집회라며 집단연행 함. 또 집회의 단순 해산이 아니라, 528명을 연행하여 15명을 즉석에서 긴급 체포, 울산으로 이송하여 구속시킴.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에 대해서는 이렇듯 검거와 구속으로 일관하고 있다.

2-5. 고공 농성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탄압

울산 정유탑 농성자들에게는 5월 1일 농성 돌입이후 5일까지 식수 전달조차도 거부하고, 음식물 반입을 일체 거부함. 이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는 “죽든지, 내려오든지 하라”며 최소한의 식수전달도 통제하고, 폭우속의 비옷전달도 거부함.

마포 SK 타워 고공농성자들은 단식 28일차를 맞고 있어, 최소한의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내려오기만 하면 필요한 만큼의 치료 후 조사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파기하고, 병원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무시한 채, 응급차도 아닌 봉고차로 연행된 조합원들을 울산까지 이송함. 과정에서 이송을 거부하는 농성자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2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울산으로 이송함. 울산으로 이송후에 SK 측과의 합의서와 고소고발 취하를 무시하고 구속시킴.

3. 단일 노조 사건에 43명 구속. 공안검찰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에 대한 탄압

3-1.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에 앞장선 검찰과 경찰

초기부터 체포와 구속 남발로 점철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에 대한 탄압은 검찰의 공안적인 시각에 그 원인이 있다.

울산 경찰서가 4월 1일 작성한 조합원 황00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울산 서부 경찰서는 법의 엄정한 집행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대변자이며, 상식이하의 시각으로 노동조합을 대하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울산건설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조합원 명단 통보 없이, 단체교섭에 나오라고 하고 있다. 재적인원이 2,500명인데, 파업 찬성은 711명이니 불법 파업이다”라고 주장 했다.

하지만 노조는 아래 임단협 교섭경과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대로 지난 2004년 6월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2005년 4월 현재까지. 10개월이 넘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2004년 8월 조합원 명단을 통보한바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단체교섭에 응하기는커녕, 통보한 조합원을 해고 하였으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채용을 거부했다. 또, 총파업 돌입이후 노조는 조합원 명단을 전체 통보하겠다고 수차례 밝힌바 있으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주들은 단체교섭을 아예 전면 거부하고 있다.

3-2. 불법 파업이라는 주장의 허구성

아울러 울산건설노조는 조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며,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종결로 결정을 내렸다. 만약, 울산 건설노조의 파업이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종결을 내릴 수 없었을 것임.

울산지역건설노조는 일용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 각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맹산하 타 지역노조와 동일하게 울산지역 건설노조도 자체 규약을 통해, 조합비 5개월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이에 울산지역 건설노조의 조합 가입 인원수는 1,875명이 되지만, 파업 돌입 당시 제적 조합원은 817명이었으며, 그중 752명이 투표하여, 711명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된 것이다. 이에 파업 찬반투표와 총파업 돌입 결정 절차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울산 서부 경찰서와, 울산지방 검찰청 윤대해 검사는 이러한 상식이하의 이유를 들어 울산건설노조의 합법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며, 황00 조합원을 구속시켰다.

3-3. 근거 없는 무리한 공안탄압

이들 검·경의 주장은 “‘노동해방’이라는 용어를 썼으니, 정치적 이념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이었고, 이는 군사정권하에서나 볼수 있던 공안적 시각으로 울산건설노조의 파업을 몰고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에 대한 초기부터 일관되어 있는 공안적인 시각은 단일 노조 사건이며 합법 파업 투쟁을 진행한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에 대한 43명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빚었으며, 아직도 10명의 수배자가 있어, 구속자가 50명을 넘기는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5월 27일을 전후로 울산에서 공동협의회 라는 다자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집에서, 또 아이들 앞에서 조합원을 연행하여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

4. 노동부도 경찰의 편, 부상경찰병력 위로방문 이어져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5월 6일 이전에는 폭력시위를 전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5월 6일까지의 각종 집회·시위 등에서 경찰의 일방적인 폭력진압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5월 5일 발생된 조합원가족에 대한 경찰의  집단폭행은 조합원들의 과격시위를 유도했고, 노조는 5월 6일 집회와 5월 17일 집회에서 과격시위를 전개하였으나, 이것은 정당한 권리를 폭력으로 묵살하려하는 공권력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었다.

하지만, 언론은 경찰의 부상과 조합원들의 과격시위만을 문제삼을 뿐,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조합원 350여명 부상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채, 진압과정에서 부당한 경찰병력에 대해 경찰청장 2회 방문, 청와대 수석비서의 부상경찰 방문, 최근 김대환 노동부 장관까지 부상당한 경찰에 위로 방문을 하고 있다.

불법 천지인 건설현장에 노조를 결성하고, 합법 파업을 벌렸으나 탄압 받고 있는 건설노동자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던 노동부 장관이 지금 부상 경찰을 위로 방문하고 있는 현 실태가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에 대한 정부와 검찰 경찰의 시각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단체 활동가

입장 발표

국가공권력의 비정규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그 구조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1. 검찰과 경찰의 현저히 불공정한 법집행

[사례]울산플랜트 탄압상황[5. 23. 당시]

- 소환장 발부 : 조합원 200여명에게 소환장 발부

- 체포영장 : 박 해욱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11명

- 구속 : 28명

- 4월 1일 2명 / 4월 6일 1명 (모친 병간호 하다가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 4월 8일 연행자 중 9명 구속/4월 25일 전후 2명 구속/ 5월 1일 5명 구속 / 5월 18일 4명 구속 등 구속남발

- 구류 : 4월 1일 7명   ￭ 불구속 입건 : 4월 1일 17명/ 4월 8일 110명

- 연행자 : 4월 1일 26명, 4월 8일 825명 4월 28일 28명등 파업과정에서 집회의 과잉 진압과 연행 지속됨.

[사례]울산시청 항의방문 조합원 800여명 전원연행, 경상남북 40여개 경찰서 분산수용

- 단순 항의 방문을 하였던 집회 참가자 들에게 수갑과 포승줄을 묶고 조사

- “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불법 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 “ 불법 행동을 하지 않겠다. 시청 점거는 불법이고 선처를 바란다” 라는 식의 서약서를 강요

-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석방하지 않는다” “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전과기록에 암게 된다” 라는 식의 협박과 “ 서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내 보내주겠다” 라는 식의 회유를 통해 서약서 및 사과문 작성을 강요함

- 서약서 문안을 미리 작성해 와서 베낄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함.

- 부상을 당한 조합원이 치료를 요구하자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묶은 채 병원으로 이송

- 조사관들 중 일부는 “ 울산 건설플랜트 파업 초전에 박살낸다 ”를 비롯하여 조합원들에게 폭언을 하여 인격 모독을 자행함.

- 일부 경찰서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는 등 범죄자 사진을 찍는 것 같은 수치심을 느끼게 함 .

- 4월 8일 집단 연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노조의 일체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강요받았으며, 수갑과 포승줄을 묶는 등 범죄자 취급을 받고, 서약서 작성 등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이 유린되었음

1) 공권력이 나서서 노조탄압,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봉쇄

- 울산 검찰과 경찰은 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바로 다음날부터 소환장 발부를 하여 5일 만에 노조간부 9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5. 23. 현재 28명 구속, 130여명 불구속 입건, 4월 8일에는 825명 집단연행, 연행과정에서 서약서 강요 등 인권 유린을 자행했으며, 울산에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검거작전으로 일관하여, 노조 조끼만 입으면 시장바닥까지 뒤져서 연행하고, 검문검색을 하는 등 준 계엄 상태로 몰고 갔음

- 파업 돌입 초기부터의 노동부, 울산시, 검찰, 경찰의 공조와 노조 탄압 일관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들은 교섭 대표단까지 꾸렸다가, 단체교섭 거부로 완전히 돌아섰음

- 합법 파업에 5,000여 경찰병력 배치가 장기 파업 유도

합법 파업에 돌입한 노조의 현장에 불법 대체근로가 성행하여 파업을 무력화 시키고 있음에도, 불법 대체근로를 막아야할 경찰은 오히려 현장마다 100 - 200의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합법적인 파업을 무력화 시키고 있음

- 이 사건 구속영장에 기재된 대체근로저지행위에 대하여 보면, 노조법은 쟁의행위시 신규채용 또는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43조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줄수 없다.

- 그러나 2005. 3. 18.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 사용자들은 다른 지역의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을 신규채용하여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노동조합의 파업은 무력화되었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중단을 수사당국, 노동부, 사용자측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은 대체근로는 불법행위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 노동3권을 침해하고 그 직무를 맡고 있던 조합원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이를 저지하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행위는 일정한 물리력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가사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와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안임.

- 따라서 공장정문에서 또는 조합원들이 근무하던 사업장내에서 대체근로저지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아닌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검찰과 경찰당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평가되어 무죄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이를 무조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구속된 간부들의 주된 범죄사실로 기재하고 있음

- 충남지노위는 최근 결정문에서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업체 두 곳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어 “향후 쟁의행위기간 중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에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발송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바 있음.

- 위․수탁, 도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노동자들이 비록 수급업체(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사업장, “활동공간이자 머무르는 공간의 의미로서의 사업장”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그마한 상가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사용사업주(SK주식회사 등)가 지배하는 영역인 “실제 근무장소”가 “사업장“이라고 할 것임. 그리고 노동자들이 근로 3권 활동을 하는 공간, 즉 이 사건과 같이 단결목적의 회합이나 의견교환 등을 하는 장소는 그들이 근로를 하는 장소이자, 근무장소로서의 공간을 의미하며, 여기서 ”사업장“은 바로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가사무실 한켠에 자리잡은 건설업체의 사무실이 ”근로 3권 활동의 장소인 사업장“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따라서 노동자들의 사업장인 SK(주) 사업장 내에서 정당한 직장점거농성은 허용되는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임에도 검찰 공안부와 경찰당국은 전투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출입자체를 저지하고 있음.

- 노동자들을 집회 현장에서 집단적으로 연행하여 각 경찰서에 분산수용한뒤, 파업의 불법성 인정을 강요하고 그러니 향후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하게 하는 행위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국가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사용자의사병역할을 자임하는 행위로서 직권남용행위이자, 노동3권에 대한 침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

2) 불공정한 법집행

- 블랙리스트 작성(취업방해 근로기준법위반-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대체근로행위(노조법위반-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위반-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휴일휴가 등 각종 근로기준법위반 행위(각 징역형 규정 있음)에 대하여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지 않고 소극적인 수사 내지 수사를 미루거나 방치하고 있음(고소고발이 있어도 수사를 하지 않다가 추후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취하가 되면 무혐의 처분할 요량으로 보임)

- 반면에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하고 또 법률전문가여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법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경우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없다는 것인지 급박하게 상황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도저히 알 수 없으며 추후에 자세히 검토해야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용자의 주장에만 편승하여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음.

- 또한 사용자의 불법대체근로는 방치하면서 이를 저지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을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전투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막고 있음

- 나아가 2005. 3. 17.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자, 당일 즉시 노조간부 9명에 대하여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바로 2차, 3차 출석요구서를 형식적으로 보낸 다음 3. 24.경 5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음

- 급기야 4. 8.에는 시청앞 집회당시 824명의 조합원을 현장에서 연행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 그 의도는 이후 연행자들에게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 것에서 보듯이 노조간부들과 조합원을 분리하여 불법의식을 심어주고 중한 처벌을 암시하여 파업을 위축 내지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짐

- 노동조합 주장의 진위와 법리판단 주장을 모두 무시한채 사용자들의 주장에만 편승하여 사용자들의 사병(私兵)처럼 처신하고 있음

3) 검찰 공안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 공안의 교과서적인 정의는 ‘공공의 안전’ 또는 ‘사회의 안전’을 의미하며, 형법상 공안을 해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구성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실무상 공안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반정부활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주도해왔던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8조에 의하면 검찰 공안부에서 노동조합 관련 사건(주로는 노동쟁의사건)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찰 정보과도 노동분야의 정보수집․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수집․관리가 경찰(정보과) → 지검 공안부 → 대검 공안부(공안기획관, 공안 제3과) 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제1과․공안제2과 및 공안제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1996.3.11, 1998.2.28>

②공안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1. 대공사건, 남북교류관련 사건, 사회단체․종교단체 및 정치단체관련 공안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공안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1. 선거사건, 학원․교육단체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공안제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1. 노동․외사 관련 사건 그 밖에 집단민원 등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삭제 <1998.2.28>

⑥공안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안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2.8.31, 1996.3.11, 1998.2.28>

1.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안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2.2.4>

6. 삭제 <2002.2.4>

7.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동 시행규칙 참조]

제31조 (정보관리부에 두는 과)

①정보관리부에 정보1과 및 정보2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12.28, 2002.2.25>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2과장은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12.28, 2002.2.25>

- 주요 노동조합의 간부라면 도청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집안에서나 노조사무실에서의 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현재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정보과, 영등포 경찰서와 국정원에는 민주노총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이들이 일상적으로 동향과 정보를 수집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최근 국정원장 교체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음). 각 지역별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나 가맹 연맹, 그리고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각 기관 정보과 직원들이 존재함.

-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좀 더 정확한 정보와 비밀스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도청이 행해지기도 함.

[사례] 한국일보, 2002-01-08 (사회) 29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승필 전 금속노조위원장의 집인 창원시 사파동 동성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싸던 도중 냉장고 아래에서 소형 도청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도청기는 가로 3.3㎝, 세로 4.5㎝, 두께 1.5㎝ 크기로 길이 70㎝의 줄 안테나가 투명 테이프에 감긴 채 냉장고밑에 놓여 있었다고 이씨는 밝혔다]

- 노동부가 노동정책의 수립과 노동문제 및 각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검찰 공안부와 경찰 정보과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공안적 시각에서 노동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노사간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과도한 노사문제 개입으로 노사자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음)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공안부가 노동사건 등을 맡고 있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하여 통제적 시각에서 접근

2. 경찰인가, 폭력을 허가받은 군인인가

[사례]울산플랜트 투쟁과정에서 경찰폭력으로 부상당한 사람 총 350여명

장0식  인중막창 이빨 3개 등 상태 심각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코 아래부터 끝까지 찟어져 양족으로 입술이 나누어져 수술후 입원중)

정0규 왼쪽 팔 부러짐 (체포 때문에 입원하지 못함)

권0길 왼쪽 엄지 골절 수술함 입원 중

남0진 코뼈함몰 (10바늘 꿰맴) 계속 통원치료 중

강0홍 방패와 진압봉으로 머리 맞아 30바늘 꿰맴

조0종 갈비뼈 골절 치료 중

이0수 머리 눈 위 30여 바늘 꿰맴 전신타박 등

박0우 허리가 돌아감 (방패 곤봉)

[사례]4월1일 총파업결의대회 70여명 중경상[매일노동뉴스 2005. 4. 6.]

민주노총 충북본부, 경찰과잉진압 실태 공개

민주노총 충북본부(본부장 이영섭)은 6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1일 진행된 ‘비정규 노동법 철회 촉구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을 강력 규탄했다.

충북본부의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당일 5시경 집회참가자들이 충돌을 자제하고 연좌한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마무리하던 중 조합원 3명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날아들면서 과잉진압이 시작됐다. 경찰측은 "'격리' 차원이니 바로 풀어주겠다"고 전해 왔고, 이에 충북본부는 "연행자를 풀어주면 바로 집회를 마무리하겠다"고 서부경찰서장에게 의사를 전달했지만, 서장은 이를 거부하고 집회 해산을 명분으로 병력을 투입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약 70여명의 중경상자들이 속출했고 대표적인 장기투쟁사업장인 하이닉스 조합원들이 흥분해 분신소동까지 벌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충북본부는 "여성참가자까지 몽둥이로 두드려팼을 뿐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 천여명이 모여 있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충북본부는 이날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을 증명하는 자료로 동영상 CD를 공개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경찰은 즉각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구사대 역할을 즉각 중단할 것 ▲민주노총이 자진해산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해산을 명분으로 한 초강경진압에 이르게 된 진상을 규명할 것 ▲재발방지책과 70명의 부상자에 대한 치료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사례]비정규직 노동자 피로 얼룩진 '노동절'

<14신> 민주노총 충북본부 노동절 행사 중 경찰 과잉진압

[1일 오후 11:30] 노동자의 생일인 노동절,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대전·충북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졌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충북본부는 제115주년 노동절 행사를 직장폐쇄,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회사에 진행했다. 노동절 행사를 마무리한 집회 참석자들은 회사쪽의 교섭참가를 촉구하며 정문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던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 300여명이 공단오거리 하이웨이주유소와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연행자석방과 과잉진압 책임자 퇴진을 요구하며 오후 10시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1) 허가받은 폭력집단 1001-3 부대

[특집] "Licence to Violence" 방패번호 1001∼3 중대 집중해부[참세상뉴스]

1001, 1002, 1003 방패를 든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에는 1991년 창설된 기동단이 있고, 기동단은 1,2,3,4 기동대와 특수기동대로 구성된다. 이중 시위 현장에서 잔혹한 폭력을 휘두르는 부대는 1기동대의 1,2,3 중대와 특수기동대의 몇몇 중대. 검은 방패에 찍힌 1001, 1002, 1003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단 소속 1기동대의 1,2,3 중대의 중대번호다. 또한 각 지역 지방청에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동대가 존재하고 1001, 1002, 1003 중대가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집회나 시위 때 이들은 경찰버스(일명 닭장차)에 타고 있다가 시위대를 강제해산 또는 강경 진압 시, 가장 앞쪽에 나서 시위대를 일거에 해산시킨다. 시위진압의 양태를 보면 1중대가 전면에 서고, 2중대가 양 날개, 3중대가 후위에서 받춰 가며 기동단장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펼친다. 일반적으로 한 중대는 140여 명으로 방패조와 봉조로 나뉘어 진다.

이중 1중대는 의경 시범중대로 체포술, 훈련법 등을 교육비디오로 만들어 전국 의경에게 배포한다. 2중대는 화염병 전담부대로 진압과 사복체포를 병행해 수행하며 속칭 '백골단'으로 통한다(1기동대 자유게시판 11월 17일 '기상하는 하얀독수리'란 제목의 게시물에서 '2중대는 백골단으로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격무기로 둔갑한 방패, 도끼, 해머

참세상 뉴스가 포착한 바와 같이, 기동단에서 방어용으로 지급되는 방패가 공격무기로 사용돼왔다. 이들이 방패를 가지고 시위대를 가격하거나, 목이나 얼굴 등을 찍는 장면은 참세상뉴스를 비롯해 여러 영상물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시위대와 대치해 있을 때는 방패를 아스팔트 바닥에 갈거나 위협용으로 바닥을 찍고 있다.

1중대(1001) 전역자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방패를 가지고 공격용 훈련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참이나 선임자가 비공식적으로 시위대를 위협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방패를 세로로 잡아서 찍는 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한다"고 증언한다.

지난 2001년 6월 레미콘노동자 파업 강제 해산 당시 경찰특공대와 함께 진압에 나선 1002중대의 경우, "도끼, 해머, 망치 등을 동원하여 사람이 차안에 있는데도 유리창을 부수고 안으로 망치를 던지기도 하는 등"(한겨레신문 6월 20일 보도문) 폭력적인 진압을 자행해 문제가 됐다.

싸움의 대리자! 방패번호'1001-3' "국가권력의 명령에 충실할 뿐"

의경만으로도 계엄상태 재현할 수 있다.

"그들이 부평에 깔리는 순간 부평은 계엄 상태 였습니다." 대우차 정리해고 투쟁 당시를 생각하던 한 목격자의 증언이다.

1기동대를 제외한 나머지 기동대 역시 같은 의경임에도 1기동대가 풍기는 이미지가 전혀 다른 것이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미 여러 증언과 게시판에서 밝혀졌듯이 이들이 풍기는 이미지는 선봉 부대로서 가지는 프라이드로부터 나온다. 어떤 형태의 시위와 파업도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에 걸 맞는 훈련은 권력과 자본이 만들어낸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진압부대를 만들고 유지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보다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진압을 통해 몇 명의 피를 흘리는 부상자를 낸 후에 시위대를 무력화시키는 데서 그들의 프라이드는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이다.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격돌은 피할 수 없어

1001-3이라는 방패의 번호는 대단한 프라이드이다. "어떤 시위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이미 몇 차례의 큰 집회에서 밝혀진 사실이며 앞으로도 그들이 막을 수 없는 시위는 없어 보인다. 이런 그들의 프라이드는 관련 기사에서 밝혔다시피 폭력 행위를 한 부대원에 대한 무 처벌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그들의 임무는 공격형 강경 진압이어야 하고 모든 부대원들은 임무에 충실하게 시위대를 방패와 진압봉으로 때려야만 한다.

경찰은 항상 시위대의 과격한 폭력이 자신들의 폭력을 유발했다고 하지만 4월10일 웃통을 벗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11월11일 노동자 대회에서 보여준 폭력은 이들의 말과는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1001-3이라는 방패 번호를 가진 기동대는 상관의 지시에 가장 잘 따르는 능력 있는 부대이기에 정권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부대 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민중의 생존 요구에 맞서 자신의 몸을 다치면서 까지 충실하게 명령이행에 모든 것을 바친다.

생존의 벼랑에 밀려 경찰에 맞아서 다치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인 민중과 정권의 명령에 밀려 민중들에게 방패와 진압봉을 겨눠야 하는 기동대는 그런 의미에서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희생자이면서도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는 한 서로간에 격렬한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사이이다.

2) 집회를 막는 법, 경찰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법, 집시법

[사례]‘삼보일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참가자 연행[매일노동뉴스 2005. 5. 24.]

현재 서울 곳곳 경찰서로 이송 중

서울로 상경,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를 진행 중이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경찰이 불법집회를 이유로 전원 연행했다.<사진>

23일 오전 서울로 상경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60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상경투쟁 일정을 시작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곧바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이동 이날 오후 1시부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삼보일배’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이를 저지해 마찰을 빚었다

① 22가지에 달하는 신고사항, 사소한 신고사항 미비를 이유로 한 경찰당국의 개입(전교조 20분 시간초과이유 강제해산,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 미신고 물품이라면 강제진압 철거한 2001년 6월 민중대회 등)

② 1인 시위에 경범죄 처벌법 ?

또 건설운송노조의 조합원이 해골마스크와 붕대를 감은 미이라 분장을 한 채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자, 종로경찰서는 이를 연행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즉심에 회부하였고 법원은 벌금 3만원을 부과하였다(서울지방법원 형사 14단독 신광렬 판사).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1인 시위의 적법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미이라 분장이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③ 주요장소 위장집회신고를 통한 집회봉쇄

[사례6-1] 경찰 ꡐ집회신고 싹쓸이ꡑ개입(한겨레 2003-11-12)

경찰이 대사관 주변 주요 건물주나 해당 구의원 등에게 ꡐ방어 집회ꡑ를 신고할 것을 권유해 장소 선점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집회 신고자 등에 따르면, 이 경찰서 정보과 ᄇ경장은 ꡐ외국 대사관 주변 100m 이내 집회 금지ꡑ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30일 오후 8시30분께 김아무개 종로구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베트남 대사관 맞은편인 감사원 주변에 집회신고를 낼 것을 권했다.

ᄇ경장은 김 의원에게 ꡒ신고를 미리 해놓을테니 내일 아침 도장을 찍어달라ꡓ고 한 뒤 2003년 11월2일부터 2005년 말까지 ꡐ삼청동 번영화 사유재산보장 결의대회ꡑ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대신 해줬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ꡒᄇ경장이 전화를 걸어와 ꡐ집회신고를 대신 해놓겠다ꡑ고 말해 동의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 내 이름으로 서명까지 돼 있었다ꡓ고 말했다.

헌재 결정 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미국대사관 주변 집회신고 과정에서도 경찰의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종로서는 헌재 결정 직후 집회신고 희망자가 몰리자 정문 옆 민원실 방문자 접수 순서대로 집회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께 미대사관 앞을 행진코스로 선점한 대림산업은 방문자 목록에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종로서를 방문해 집회신고를 낸 대림산업 김아무개씨는 ꡒ종로서 정문 앞에서 삼성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 소속 사람들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소란한 틈에 방문증을 받지 않고 정보2계 사무실로 올라갔다ꡓ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범녕 종로서 정보과장은 ꡒ경찰이 먼저 구의원에게 전화해 집회신고를 대신 해주고, 방문자 접수도 하지 않은 사람의 집회신고를 받아 먼저 처리한 것은 명백한 잘못ꡓ이라면서도 ꡒ사전에 대림산업 쪽에 집회신고를 요청한 일은 없다ꡓ고 해명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사례6-6]대기업 ‘유령집회’ 노조행사 방해

<국감파일>‘장소선점’ 신청뒤 안열어(한겨레 2004. 10. 7.)

대기업들이 노동조합 등의 집회를 막기 위해 장소선점 차원에서 경찰에 집회신청을 해놓고, 실제로는 열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롯데의 경우 올들어 8월까지 175회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 신청을 해놓고도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엘지도 ‘유령집회’ 신고 건수가 169회였으며, 이어 두산(162회), 현대자동차(140회), 삼성(102회), 에스케이(63회), 한화(56건), 금호(27건) 차례였다. 이 가운데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그룹은 집회 신고후 단 한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④ 야간집회는 무조건 안된다?

현재 경찰당국은 집시법 규정과 무관하게 야간집회는 무조건 금지통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야간집회에 대하여 경찰당국이 이를 허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4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경찰청이 이영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 1.부터 2004년 8.까지 야간집회신고가 6건 있었으나, 모두 금지통고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것이 확인된다. 오랫동안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어 오다 보니 주로 집회를 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들조차도 야간에는 집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이같은 집시법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신고가 필요없는 ‘문화제’였고, 2004. 3.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두고 공안당국과 시민단체간에 문화제냐 집회냐 논란이 벌어진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⑤ 80데시벨 소음규제, 위반하여 확성기 강제철거와 처벌까지

통상적인 설명에 따르면 데시벨(decibel)은 줄여서 dB, db, 또는 DB 등으로 표기하며,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보편적인 단위로서, 전자공학에서는 두 출력 고도 사이의 상대적인 차이를 측정하는데에도 사용된다. 데시벨은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이름을 딴 단위인 "Bel"의 1/10을 나타낸다. 소리에서, 두 소리 수준의 차이는 그들의 출력수준비 상용대수의 10배이다. 소리에서 데시벨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점을 0 dB로 하여 척도를 정한 것으로, 점점 위로 올라가 120~140 dB가 되면 듣기에 고통스러운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 dB, 일상 대화는 약 60 dB,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약 85 dB, 소리가 큰 록밴드의 경우 약 110 dB, 그리고 제트엔진의 소음은 150 dB에 근접한다.

⑥ 대사관, 헌법재판소, 법원, 청와대, 국회 경계 100미터내에서는 집회금지?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⑦ 주요도로에서 집회, 이제는 행진까지도 교통소통 장애우려가 있으면 금지가능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별표상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는 한 예를 보면 ‘경인로-마포로-종로-왕산로-망우로’를 하나의 주요도로로 지정하면서 오류동에서부터 영등포역-여의도-광화문4거리-종로-청량리-상봉동-망우리까지 인천방향에서 서울을 관통해 북쪽 망우리까지를  하나로 해서 2번 주요도로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만 1번 주요도로에서 16번 주요도로까지 지정되어 있다. 사실상 서울시내의 도로 전부를 지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⑧ 학교, 주거지역,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는 이제 집회금지 가능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03. 4. 1. 현재, 서울에는 유치원 976개, 초등학교 550개, 중학교 358개, 고등학교 206개, 실업고등학교 78개, 고등기술학교 5개, 특수학교 29개, 각종학교(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11개, 외국인학교 16개 등 총 2229개의 학교시설이 있다

http://www.sen.go.kr/law/index_a.html

⑨ 서울시청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시의 허가까지 받아라?

조례는 시청광장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신청과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까지 내도록 되어 있다.

서울광장은 강학상 설명하고 있는 이른바 ‘공공용물’이므로 시민의 일반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공용물이라고 함은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물을 말한다(유지태 행정법신론 2판 p.757, 김동희 행정법Ⅱ 신정판 p.198) 이는 강학상의 공용물과는 달리 행정청의 공적용도를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행정재산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물이다.

또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서(조례 제1조) 공원으로 지정하는 행정재산의 공용지정행위가 있고 공물로서 공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서울광장은 공물로서 강학상의 공공용물에 해당한다.

⑩ 집회장소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채증, 감시, 정보취득활동

[사례14-2] “2003. 10. 29. 민주노총 종묘공원 집회 관련 정보상황보고“중에서 발췌

○ 15:00 현재

- 종묘공원내에서 노조원 등 1,700명(학생 100 포함), 이재웅 사무총장 사회로 ‘손배가압류 철회,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차별철폐, 파병반대 000정권 규탁 전국노동자대회’ 본 집회 시작, 진행중.

여기서 정보상황보고에 노무현을 000으로 표시한 것은 아마 대통령 이름을 여기서 쓰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해서인 듯 하다.

* 주로 참석자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민노당 대표, 백기완 민족문제연구소장, 홍근수 목사 등

⇒ 인원분류(1,700명) : 전국여성노조 100, 사회보험노조 100, 보건의료노조 100, 상용직 노조 150, 근로복지공단노조 300, 학생 100, 미확인 노조원 850

○ 조치

종로서 - 旣 대책에 의거 대비 철저(경 10中<교통 1中 포함>)

⇒ 채증요원 10개조 30명(정사진 10, 비디오 10) 현장배치, 불법행위 전과정 채증 철저

........................................<중략>.........................................

○ 16:45 현재

- 종묘공원내에서는 노조원 등 1,800명(학생 100명 포함), ‘손배가압류 철회,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차별철폐, 파병반대 000정권 규탁 전국노동자대회’ 본집회 마치고 2개 차로 이용 탑골공원까지 행진출발

여기서 정보상황보고에 노무현을 000으로 표시한 것은 아마 대통령 이름을 여기서 쓰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해서인 듯 하다.

- 투쟁사(권영길 민노당 대표) : 비정규직 철폐, 손배, 가압류 등의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1,300만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과 관련 000정권이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을 약속했던 파기스탄 등이 파병을 철회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은 절대 안된다.

- 규탄사(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 영등포서장이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 이용석 광주본부장의 분신에 대해 노조가 배후라고 하는 등 무지한 소리를 했다, 이러한 일선 서장의 무지는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정부 수뇌부 전체에 있다.

- 민주노총 관계자에 의하면 오늘 행진 후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동 중, 영등포 서장 기획분신 발언 보도 관련 영등포서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언동하여, 서울청 정보요원이 영등포서 항의방문 하지 않도록 경고, 설득 중

○ 조치

종로서 - 旣 대책에 의거 대비 철저(경 10中<교통 1中 포함>)

⇒ 채증요원 10개조 30명(정사진 10, 비디오 10) 현장배치, 불법행위 전과정 채증 철저

영등포서 - 항의방문시 집단 진이 등 자체 대비 철저

全 暑 - 노조단체 동향 파악 및 특이사항 발생시 즉보

-경찰청, 청장, 차장, 부장, 경비, 보안, 수사, 교통 -

⑪ 집회현장에서 경찰폭력, 평화적인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도 공권력 투입, 강제해산행위

3. 노동기본권이 없는 간접고용 노동자

- 간접고용(파견용역)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이다. 이 때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원청회사,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건물주 등)가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1) 불법파견 진정하면 돌아오는 것은 해고통지서

사례 - 대한송유관공사-대송텍노조 사건

- 대한송유관 공사는 한국종단송유관에서 송유업무를 맡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퇴직직원이 설립한 자회사인 (주)대송텍과 업무도급계약을 맺고 (주)대송텍이 이들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송유업무를 수행함

- 노동자들은 이미 이전부터 현대석유, 오륜에너지, 라이너스라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 위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대한송유관공사가 국방부로부터 송유관 시설운영 위탁을 맡으면서부터 그 소속이 (주)대송텍으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임

- 2000. 1. 14.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지자 (주)대송텍이 도급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이상한 경로를 거쳐 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89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와해를 기도함

- (주)대송텍은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도급계약해지와 함께 소멸함

- 위 노동자들은 현재 실업자이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며 노조는 와해되었음

- 판례(서울행정법원)는 “①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정말 안되었지만서도). ② 대상업무가 아니거나 무허가 파견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2년 경과 후 직접고용 간주)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해석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소극적임

- 불법파견이 문제된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노조설립 → ② 불법파견 노동부 진정과 직접고용 요구(근로자파견법위반은 노동부 소관사항이 아니라 일반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 ③ 노동부의 행정지도 수준의 시정지시(불법파견 인정, 향후 불법파견 중단, 2년 이상 직접고용 및 고용불안 야기 금지 등) → ④ 사용사업주는 용역업체 등과 도급계약 해지(‘이제 더 이상 불법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며) → ⑤ 용역업체에서는 정리해고라는 형식으로 해고(아예 용역업체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 ⑥ 이후 직접고용 요구 투쟁 → ⑦ 사용사업주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 형사고소 → ⑧ 구속, 장기투쟁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노조 와해

2) 저임금과 중간착취, 고용불안

- 파견․용역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매우 낮다. 더군다나 파견․용역 노동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파견․용역업체의 중간 착취로 인해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군을 점하고 있음

- 노동자모집과 임금지급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파견․용역업체의 중간착취율은 각 사업장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나, 대략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50-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인천제철의 사내하청업체인 거림산업의 경우, 거림산업이 인천제철로부터 인건비로 받는 돈은 1인당 1일 55,000원(1개월 1,650,000원)이다. 반면, 거림산업이 노동자들에게 주는 기본급은 월 337,600원이고, 3교대 근무를 할 경우 월 총 실수령액 643,742원에 불과하다. 거림산업이 중간에서 노동자 1인당 1백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있는 셈이다.

3)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문제 - 주기적인 해고

○ [사례]

1998. 7. 1. 근로자파견법이 도입된 이후 2년이 되는 시점인 2000. 6.경에 파견노동자들로부터 상담전화 폭주---6조3항 때문에 지금 해고당하게 생겼다고............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를 해고하고 다른 파견노동자 사용하거나, 임시직으로 몇 개월 돌렸다가 다시 파견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통해 직접고용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노동부는 임시직으로 고용하면 되니까 해고하지는 말고 임시직으로 일단 고용하라는 행정지도

규정의 취지는 2년 이상 그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려면 직접고용해서 정규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이나, 위와 같이 오히려 파견노동자들의 고용을 더 불안정하게 하는 규정처럼 되어버렸다.

4) 노동 3권의 형해화

- 간접고용형태는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하는 사업주가 있고 중간에 별 힘이 없는 용역업체 등이 있다. 파견용역노동자는 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는 업체와는 계약을 할 수 없다거나 심지어 직접 노동조합 탈퇴에 개입한다.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게 되고 결국 노동조합도 와해되고 만다.

- 어렵게 파견․용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사용사업주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로 일관하면서, “고용주인 파견․용역업체와 교섭하라”면서 아무 권한과 능력이 없는 파견․용역업체에게 사용자 책임을 전가한다. 실제 대상식품, 방송사, 이랜드, 한라중공업, SK 등 대부분의 사용업체는 단체교섭 거부로 일관하거나 비공식적인 면담만을 고집하였다. 용역업체는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원청업체에서 주는 도급료가 뻔한데 올려줄 임금이 어디 있나 차라리 문을 닫지’라고 한다. 단체교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는 물론이고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요구도 모두 사용사업주가 교섭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렵다.

<표 > (주)대송텍과 노조와의 불일치 항목

	노동조합의 주장	대송텍 측의 주장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노조 규약에 따른 각종회의, 행사, 교육, 상급단체 교육/회의 참가시 유급 인정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기에 대한송유관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
조합원 교육	분기별 4시간	위와 같음
홍보활동	노조전용 게시판 설치와 사용 인정, 노조활동 관련 홍보물 게시와 배부 인정	대송텍은 대한송유관의 시설물에 게시, 부착할 권리가 없으므로 대송의 협조없이는 불가
조합전임	전임자 인정 및 전임자에 2백만원 지급	용역회사 특성 상 불가

-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사업주가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지위 즉 노동단체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가. 판례는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를 해당 노동자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다만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명시적 묵시적이든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는 입장이다(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견해). 따라서 용역업체와 맺고 있는 근로계약이 형해화되지 않는 이상은 사용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결국 사용사업주들은 노동법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사업장내에서 노동조합 활동, 쟁의행위도 불가능?

-사용사업주 사업장내에서 노조활동이 가능한가

-노조사무실 제공 요구 문제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농성

-기업시설내 일상활동, 총회 등 집회

[사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사실상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는 경우

-하급심법원은 일련의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신청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사건이나 시위금지금지가처분사건에서 사용사업주가 ‘노사계약상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행동을 금지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022. 1.29자 2001카합3550결정; 서울지방법원 2002. 8. 27자 2002카합2168결정; 서울지방법원 2002. 8. 27자 2002카합1831결정. 이 판결들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권두섭,「파견․용역노동자의 노동3권」,『질라라비』2호, 2002, 108쪽 이하 참조.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가처분 등 다수 : “사업장에서 나가라, 안나가거나 업무방해행위하면 원청은 용역경비대 동원해서 직접 몰아낼수도 있다“

[사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 투쟁조끼를 입고 사용사업장에 출입/조합원 총회 등 사용사업장안에서 집회 개최-강제연행 당함

생존권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정부가 강경대응하는 의미

김충태(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직위원장)

청주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하청노동자와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의 건설노동자 투쟁은 IMF 이후 가시화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권리소외의 현실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불법다단계하도급 및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배제된 노동현실은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한 근로기준법을 무색하게 하였다.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3권이, 자본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의미없는지를 폭로하였다.

특히 불법적 파견노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겠다 입법된 ‘파견노동자보호에관한법’과 대규모의 참혹한 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불법다단계하도급’근절의 약속은 무시된 채 관행은 여전히 살아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노동․임금 착취의 고통을 강요하고, 국민에겐 항상적인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다. 엄연한 불법이 관행이 되고, 관행은 결국 합법의 허울을 쓴 채 노동자 권리의 박탈과 국민 불안을 강요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의 51.9%의 임금과 주 40시간은 고사하고 54시간 이상의 강요된 노동, 목숨을 담보로 노동하도록 강요당하며, 특히 울산건설플랜트노동자들의 경우 안전장구의 지급은커녕 언론에서조차 공분하며 한탄했던 휴게․탈의․식사․배설의 자유조차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요구와 권리로서 주장되는 현실은 70년대와 다를바 없다.

자본과 정부는 청주의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사내하청노동자와 울산의 건설플랜트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조차 기울인 적이 없으며,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막힌 상황이 조금 과도하게 표현된 것을 빌미로, 폭력집단 운운하며 매도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하게 요구하는 노동기본권과 교섭의 요구, 이미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장한 바가 있는 원청사용자의 최소한의 책임성 요구조차 공권력이란 허울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다.

우리는 노동기본권 요구와 정당한 의사표현이,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파괴당하는 현실이 자본과 정부의 미필적 고의가 아닌 의도된 폭력으로 규정한다. 이는 주지한 바와 같이 비정규노동자의 요구가 이미 70년대 요구 수준을 넘지 않는 너무나 처절한 기본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것이었고, 초기 해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극한의 투쟁을 유도하였고, 이를 빌미로 요구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폭력집단으로의 매도와 근절만을 공포하며, 유례없는 특공대 투입과 신속(?)한 대처로 비정규노동자를 탄압하였다.

이는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자본과 정부의 조직노동자 길들이기와 미조직비정규노동자의 양산을 통한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분할지배, 그리고 이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조직비정규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음으로써 하반기 예고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의 시도를 유리하게 가져가고자하는, 투쟁과 현장에 대한 통제전략에 있다.

특히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관계기관대책회의’라 불렸던 노동탄압기구가 현정권에 들어와 망령처럼 ‘노사관계 T/F팀’이란 이름으로 부활하여,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의 도구로 활용됨은 현정권이 국민의 정부는 고사하고 자본의 이해만을 일방으로 편들며,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부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자본과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며, 더 이상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가 거짓된 구호가 아닌 실효성 있는 진정성을 갖으려면 현재의 개악 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허울뿐인 노사정협의는 이러한 이유로 중단․폐기되어야 하며, 자본과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계속된 탄압과 적절한 책임에 대한 회피는 투쟁으로 응징될 수밖에 없다.

끝으로 청주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에 대한 즉각적 조치로서의 정규직 고용승계와 울산시장을 내세운 책임지지 않는 기만적 교섭중재를 중단하고, 자본과 정부는 원청이 책임있게 교섭에 나서고, 불법다단계하도급의 즉각적인 근절 및 최소한의 기본권 요구에 대한 즉시 이행을 촉구한다.

‘인권경찰’이 갖고 있는 중대한 오해 혹은 무지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1세기의 전태일들

얼마 전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전태일 열사의 묘지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우리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전태일’이라는 이름조차 30여 년 세월의 흐름을 감당하지 못한 채 화석화되어버린 듯 했지만 열사의 묘지를 마주한 그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이 열사의 이름이 되살아났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스스로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열사의 요구는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는 ‘혁명적’ 요구였음이 틀림없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고자 회사를 상대로 ‘법을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한 젊은이의 몸을 불사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언되지 않던 사회 상황.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당시 역사책을 뒤적여볼 수밖에 없던 때가 있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요구가 분신자살이라는 극한 상황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요구될 수 없는 시대, 70년대 ‘전태일의 시대’는 그렇게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시대이기도 했다.

하지만 70년대의 전태일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 또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것도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로 인정하라’, ‘노동3권을 보장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해묵은 듯한 구호는 어느새 노동자들의 절실한 투쟁과제가 되었다. 심지어는 ‘식당, 화장실, 탈의실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가 연행되고 수십 명이 구속되는 상황을 도대체 어느 시대의 상황이라 납득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70년의 전태일에게 그랬던 것처럼 2005년의 노동자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은 또다시 ‘불법 시위자’다.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라 부를 수 없는’ 낯설면서도 낯익은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인간답게 살고싶다’ ‘노동3권 보장하라’는 ‘구시대적’인 요구가 왜 국민소득 2백만 불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대에까지 ‘불법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70년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만큼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역시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

21세기 노동자들은 70년대의 노동자들처럼 누군가에 의해 ‘임금노동자’로 고용돼 기계처럼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자본은 온갖 변형된 형태의 ‘노동자의 변종’을 만들어내곤 그들은 ‘노동자’라 부르기를 거부했지만, 누가 보아도 그들은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이 당연한 진실 앞에서도 우리 사회의 법이 그들을 호명하는 방식 또한 ‘노동자’가 아니다. 혹은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식당도, 화장실도, 탈의실도 없는 노동현장에서 일하며 ‘비 오는 날엔 빗물에 밥을 말아먹으며’ 노동자로 살아왔지만 그들이 ‘노동자’임을 스스로 선언한 순간부터 그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차별과 설움에 이를 악물며 일해왔지만 그들이 차별 철폐와 노동3권을 요구했을 때 돌아온 것은 ‘불법 파업 엄정 대처’라는 이름의 몽둥이 뿐이었다. 스스로 ‘노동자’임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한 오늘의 전태일들은 하나 둘씩 ‘불법’과 ‘수배’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인권의 가치는 법에 우선한다

하지만 70년대의 전태일과 오늘의 전태일이 보여주듯이 인권의 가치는 명백히 법의 가치에 우선한다. 노동조합관계법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심지어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노동자들의 인간/노동자선언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역시도 그들을 외면했지만, ‘노동자도 인간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 일반 명제를 부정할 수는 없다. 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은 단지 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노동자도 인간’이라는 실존의 발견이었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달라’는 ‘혁명적’인 요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라’는 요구가 법을 넘어서는 인권적인 요구가 될 수 있었고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기본적 인권적 가치는 시대와 법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가치에 관한 요구가 될 수 있었다.

일반법에 대한 상위법인 헌법에서도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들은 옹호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노동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은 어떠한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로 보호하고 있다. 헌법적 기본권인 노동권과 생존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그 방식의 합법/불법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또한 집회․결사의 자유 역시 법률로서 침해받을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적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합법/불법의 여부는 오히려 헌법적 권리 보장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 요구는 외면한 채 투쟁 방식만을 문제삼는 것은 ‘고전적인 치사한 수법’에 불과하다. 사회적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사회 구조적 폭력, 그럼으로써 침해받고 있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기본권적 상황에는 애써 무관심한 정부와 재계, 언론은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굳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만을 문제삼는다. 그것도 사측의 일방적인 협상 거부와 그에 뒤이은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그들의 일률적인 함구에 이르면 비로소 정․재계, 언론의 권력형 담합은 그 절정을 이룬다. 스스로를 보호할 조직조차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적인 사회 구조적인 폭력은 그들에게 더 이상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조직을 만들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거부되고 무시된 상황은 더 이상 자신들이 고려해야할 대상이 아닌 것이 된다. 그들에겐 오직 비난해야할 ‘노동자들의 폭력’만이 남을 뿐이다. ‘노동자 투쟁의 합법/불법’에 대한 논란은 철저히 노동자들의 인권적 요구를 묵살하기 위한 계획적인 혹은 습관적인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철저히 가진 자들을 위해 복무하는 이데올로기적 ‘무기’다.

집회․시위 시 경찰의 과잉대응은 그 자체로 불법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가진 자들이 한 편에서 ‘노동자 폭력’이라는 무기를 휘두르고 있을 때 다른 한 편에서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휘둘렀다.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의 투쟁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폭력으로 3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청주 하이닉스노조 투쟁 과정에서도 70여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이미 방어적 성격을 넘어선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협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요구가 일방적으로 묵살된 상황에서 터져나온 격렬한 저항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부가 노동자들과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사태를 ‘방관’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유기하고 사태의 악화를 초래했다.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몽둥이를 휘둘렀다.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과잉대응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한다. 경찰이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경우에도 경찰이 시위대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해산’이라는 목적이 수단마저 합리화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종종 강제 해산과 과잉대응을 아무렇지도 않게 동일시한다. 이번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와 청주 하이닉스노조의 투쟁과정에서 보인 경찰 폭력은 이미 구조적으로 지속돼 온 경찰폭력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 전투경찰들에게 있어 방패는 단지 ‘방어’의 본래적 기능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칼날과도 같은 공격형 무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1001, 1002, 1003부대와 같은 소위 ‘공격형 진압부대’는 그 폭력성으로 악명이 높지만 정부와 경찰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이런 공권력 집단에 대한 해산을 고려하기는커녕 여전히 전국 곳곳의 집회에서 방패를 휘두르며 활약하고 있는 이들을 묵인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경찰의 과잉대응은 그 자체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시위와 관련해 공안적 색안경을 벗어라

21세기 경찰은 여전히 ‘집회․시위의 통제자’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80년대와 90년대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보여준 공안기구로서의 경찰의 모습은 ‘인권경찰’을 주장하고 있는 현재에도 변한 것이 없다. 경찰에게 있어서 집회와 시위는 여전히 관리하고 통제해야할 대상이며 ‘집회와 시위로 인한 국가 변란을 막는다’는 공안적 논리에 의해 언제라도 통제하고 폭력적으로라도 해산시켜야할 대상일 뿐이다.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의 상황과 청주 하이닉스노조의 투쟁 상황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심지어 경찰은 연행된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에게 ‘다시는 집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강요하기도 했다. 현대 국가에서 대의민주주의라는 제한적인 민주주의적 장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서의 집회․시위-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는 헌법으로도 그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찰에게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인권’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과 ‘집회와 시위에서의 인권’이라는 식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 향상은 통합적인 인권 상황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스스로 ‘인권경찰’의 모습을 부정하고 있다. 경찰의 요란한 ‘인권경찰’ 구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눈길을 거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찰이 단지 가진 자들의 인권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인권을 보기 좋은 장식품으로서 ‘파트너’로 삼고 다른 한 편에선 가지지 못한 자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억압적 국가기구/폭력적 인권침해기구로서 작동하는 ‘분할전략’은 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스스로 지난날의 억압적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인권경찰’ 혹은 ‘경찰개혁’은 한낱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인권경찰’과 경찰이 아닌 민중들이 중심에 있는 ‘경찰개혁’의 모습을 아직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지금처럼 경찰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증언이 계속되는 한 ‘인권경찰’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로망, 그 이상의 것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