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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인권위의 체육계 폭력 근절 방안 권고 지연을 규탄한다!

인권위는 사태 전모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책임져라

 

지난 6월 26일 오랜 시간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다 끝내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철인 3종경기 선수의 죽음을 애도하며그녀를 죽음으로 떠밀었던 체육계의 만연한 폭력에 분노한다그녀의 사망이후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만연된 폭력과 괴롭힘의 실상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폭력을 양산하는 체육계의 지도인사들과 폭력을 훈련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스포츠계의 폭력 종식과 선수의 인권을 보호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국가기관이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면 최숙현 선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다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스포츠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까지 했으나 그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권위의 역할 방기다이틀에 걸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작년 12월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스포츠계 폭력 종식과 관련해 독립기구를 만들어 신고와 처벌을 강화하자는 스포츠계폭력 근절 방안을 대통령과 관련 부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그러나 권고안이 작성된 후에도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것을 6개월이나 미루다가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수위를 낮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려 했다그러다 고인이 사망한 후인 7월 6최근 언론사의 취재가 있자 의견표명안을 권고안으로 다시 바꿔 재의결했다게다가 최종 의결된 권고안의 내용은 원안에 못 미친다. ‘독립적인 조사기구라는 권고는 대통령이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으로 바뀌었다국가인권옹호기관이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최선으로 여겨야 함에도 여전히 스포츠계 폭력 구조에 대해 안이한 판단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지난 3월 30일 제주도 최초로 제정된 '스포츠인권조례'에는이른바 셀프조사인 신고와 상담 업무 내용을 체육계 단체에 위탁하는 문제적 조항이 있음에도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전국 최초라는 점만 부각해 환영성명을 발표한 전력도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인권위의 권고 지연은 절실하게 조사와 피해구제책임자처벌을 기대했던 스포츠선수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실제 고 최숙현 선수의 법적 대리인은 고인의 사망 전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한다인권위가 올해 초에 청와대에 권고를 했다면 그녀는 인권위를 믿고 살아서 싸울 결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숱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녹취하고 고발하며 애를 쓴 그녀의 노력이 마지막 유언인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인권위는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어제(7.7.) 인권위는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느라 늦어졌다, “故 최숙현 선수의 피해와 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피지 못하였던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을 냈다그러나 이미 전원위에서 결정한 권고안을 수정해서 재의결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납득하기 힘든 조치이다또한 6개월이나 미뤘음에도 원안에서 후퇴했고 추상적인 점 등은 인권위의 반성이 형식적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반성이란 말이 무색할 뿐이다특히 그 과정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만약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위원장이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인권위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우리 인권종교문화예술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가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기를 바란다.

 

2020년 7월 8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문화연대국제민주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형명재단광주인권지기 활짝원불교인권위원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다산인권센터,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인권중심사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구속노동자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인권운동공간 활제주평화인권센터서울인권영화제장애여성공감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인권운동사랑방인천인권영화제천주교인권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인권실천시민행동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인권교육센터 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이상 33개 단체)

 

[공동성명] 인권위의 체육계 폭력 근절 방안 권고 지연을 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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