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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71년 전 오늘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전쟁의 야만 위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인간의 존엄을 새긴 것이었다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약속은 아직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1주기이기도 하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은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했다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함께라는 범주는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된다매년 2천 명의 또 다른 김용균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나라, ‘일하다 죽지 않게’ 라는 참담한 외침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삶을 무너뜨린 노조파괴 기업 삼성의 책임을 요구하며 200일의 시간을 강남역 사거리 CCTV철탑 위에서 농성 중인 김용희 님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회에 맞선 투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함께라는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다지난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국회 앞에서는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성별이분법을 공고히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외침이 이어졌다수년 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성평등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수많은 제도들이 공격받거나 폐지되었다이는 소수 혐오선동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라 자임하는 정치 세력들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발생한 문제다.

 

억압과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힘에 맞서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 역시 쌓여가고 있다존재를 삭제하려는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혐오 선동에 맞서는 대항적인 말하기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왔다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모욕적인 제도를 거부하며 권리를 선언하는 장애/빈곤 당사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71번째 세계인권선언일인권은 선언문 안에 갇혀있는 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어야 한다일하다 죽는 사회차별을 정당화하는 세상을 바꾸는 저항의 언어로 인권을 외치자불평등과 차별의 구조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닌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인권의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2019년 12월 10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생명안전시민넷실천불교전국승가회인권연구소 창인권운동공간 활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인천인권영화제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평등과 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전국 49개 인권단체 연대체이하 단체명)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인권연극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진보네트워크센터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보도자료]세계인권선언_71년_인권단체논평(20191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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