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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핑계 삼아 조기취업 내몰아선 안돼

현장실습 개악 중단하고, 기업 기준 강화하라 !


2019년 7월 24일(수) 11:00,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

주최 :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법률지원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노동당전북도당,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행동 앵그리맘연대

 

[기자회견문]

취업률 핑계 삼아 조기취업 내몰아선 안돼

현장실습 개악 중단하고, 기업 기준 강화하라 !

 

2017년 통신업체 콜센터, 생수 생산업체에서 발생했던 현장실습생의 비극은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들췄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실상은 ‘조기취업’ 정책이었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학생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습니다.

 

비극이 반복되고 나서야 교육부는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소폭 개선된 제도의 핵심은 실습과 취업을 분리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심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발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교육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올 2019년 2월 1일에 조기취업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의 현장실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선도기업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실습 기업을 늘리고, 임금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며, 3학년 2학기부터 실습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개악의 주된 이유로 ‘취업률 저하’를 꼽고 있습니다. 결국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나쁜 일자리로도 내보내겠다는 뜻입니다. 나쁜 일자리 취업률을 높여봤자 이직률도 높아집니다. 학생들을 쥐어짜는 취업정책은 불완전 고용 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교 졸업자 취업정책은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접근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노동․산업․교육을 아우르는 거시정책이어야 합니다.

 

교육부에 이런 거시정책을 만들 능력이 없다면, 우선 할 일은 현장실습 미비점이라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폭 개선되었던 2018년 현장실습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선도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의 상당수는 별도의 실습 담당자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 업체로, 실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현장실사, 추수점검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선도기업 점검표의 대다수 항목은 정성평가로 이루어져 보다 객관화된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2019년 현장실습의 기간, 기업의 심의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각종 논의가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실습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육부가 정책을 후퇴한다 해서 전라북도교육청도 그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실습 기간을 연장시켜 조기취업을 확대해서도, 열악한 환경으로의 실습을 장려해서도 안 됩니다. 기업에 대한 심사는 보다 꼼꼼해야 하고, 학생들의 교육적 실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부에 조기취업 정책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는 교육부 방안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것과 아래 사항을 요구합니다.

 

-선도기업의 실습기간을 2018년과 같이 4주 이내로, 취업 시기는 11월 이후로 유지해야 합니다.

-선도기업 승인에 노동기본법률 준수여부 점검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도기업 불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간접고용 업체,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가 많은 상시 10인 미만 업체를 배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영세 업체가 선도기업으로 인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도제학교,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도 다른 선도기업과 동일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전년도에 인정된 선도기업 역시 올해 기준에 맞춰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실사, 추수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실습을 나간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사단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육부의 정책 후퇴 철회, 더 나아가 파견형 실습제도 폐지와 대안적 직업교육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2019년 7월 24일(수)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민주노총전북본부 · 전교조전북지부 ·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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