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20171207기자회견2.jpg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중단하여 주기 바랍니다.

 

1.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교육현장을 전횡하려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공작정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1주년이 지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진지 7개월이 다가오는 오늘의 시점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4년째 법외노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전교조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되었던 수많은 해직자들은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법 밖에 방치한 상태로 노동존중의 사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이행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루빨리 추진하여 적폐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전교조는 정권교체 이후 내내 기다려왔고, 11월 조합원 총투표로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올해만 해도 ILO사무총장과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이제 정부가 정면충돌을 피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더 이상 망설일 사안도 아니며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닙니다.

 

2.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방침의 폐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에 대해 등급을 매겨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쟁과 줄 세우기적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교사에게 징계로 위협했지만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반대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만 교원이 성과급 폐지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성과급 제도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과급이라는 떡고물과 강제연수·해고위협이라는 채찍으로 교원과 공무원을 통제하려는 구시대의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여야 합니다.

 

협력에 바탕 한 교육활동은 학생과 교사들의 간절한 바램이고, 결국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일입니다. 일제고사를 폐지하였던 것처럼, 교원평가와 성과급을 말끔하게 폐지하여 교육주체들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전교조와의 충돌을 피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과제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속히 보장하여주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하여주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협력에 기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7. 12. 7.

 

교육적폐 청산 촉구-전교조 지지

전북지역 171개 단체 503명 선언자 일동


2017_12_07_기자회견문_전북지역 171개 단체 전교조지지 선언.hwp

2017_12_07_전북지역인사 지지 선언문. 선언자.hwp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1 [기자회견문]정부와 기업은 전북 40만 노동빈곤층의 절규를 들어라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2.12 277
850 <기자회견>학교비정규직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하라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2.05 300
849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2.02 277
848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인권단체 긴급 성명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2.02 516
847 [전북지역기자회견문] 검사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촉구 전국 16개 지역 동시 기자회견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2.02 274
846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전북지역시민사회 긴급성명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2.01 357
84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1.17 492
844 [기자회견문] 사업주 부당이득 환수가 적폐청산이다!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1.16 438
843 [인권단체 공동성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평화인권연대 2017.12.30 510
842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엄중 수사 및 기소 촉구 탄원서 제출 file 평화인권연대 2017.12.27 711
841 [논평] 문재인 대통령 첫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 제 자리 찾기 위한 큰 발걸음으로 이어져야 file 평화인권연대 2017.12.20 580
840 [성명] 전라북도교육청은 성희롱 사건 가해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 조치하고 엄히 징계하라! file 평화인권연대 2017.12.14 807
» <기자회견문> 교육적폐 청산 촉구-전교조지지 선언 file 평화인권연대 2017.12.12 55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 69 Next ›
/ 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