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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및 인권 담당

발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제목 : [보도자료] 유엔인권기구에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삭제한 인권위법 개악 시도에 대한 긴급 서한 발송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의장에게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하는 정치인의 문제 전달


문의: 명숙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168-1864),

나현필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 010-5296-6469)


날짜: 2017. 12. 7. (목) 총4쪽 (GANHRI와 OHCHR에 보내는 국문서한 포함, 영문서한 별첨)


1.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최근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동조한 일부 정당과 정치인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악하는 안을 내놓는 등 심각한 인권후퇴적 현실을 막고자 이를 국제인권기구에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2. 정권이 교체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를 외치고 인권위도 혁신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반인권적인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나온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하여 성소수자 차별을 당연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세력에 동조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지난 9월 자유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최근 국민의 당 김경진 의원이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아직 국민의 당에서 개악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반인권적 법이 두 개나 발의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4.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비트 루돌프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의장에게 인권후퇴적 상황에 개입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 인권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권 이슈에 대해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파리원칙에 따른 각국에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로 각국 인권위의 발전을 도모하고 역할을 평가하는 단체입니다. 2007년말 이명박정부 인수위 시절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고 해서 2008년 1월 루이즈 아브르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파리원칙에 따른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5.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의장에게 국회의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시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6. 아래에 긴급서한 국·영문 서한을 덧붙입니다.


[보도자료]OHCHR긴급서한(171207).hwp


Urgent Letter.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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