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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10년,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 있다.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2017년 11월 20일 (오전 11

삼성전자 중앙문 앞

 

 

 

<기자회견순서>

 

여는 발언 천주교수원교구 광교1동 성당 주임 한만삼 하느님의 요한신부

경과보고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피해자 발언 고 황유미 아버지 황상기

연대발언 노동당 이갑용 대표

연대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서주애 사무국장

 

*별첨 1 - 반올림 10년 주요이슈와 경과

 


<기자회견문>

반올림 10우리는 아직도 거리에 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2007년 3월 6일 스물 세 살의 황유미가 세상을 떠났다그녀의 젊음을 집어삼킨 것은 백혈병이란 무서운 질병이었다고등학교를 갓 졸업하며 입사한 삼성먼지 없는 방굴뚝 없는 공장청정산업이란 반도체 공정은 노동자들의 건강이 아닌 반도체 칩만을 위한 공장임이 밝혀졌다코를 찌르는 냄새알 수 없는 화학물질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수칙도 설명 받지 못한 채 일했다삼성의 무책임한 안전대책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무서운 질병으로 되돌아왔다황유미 뿐 아니었다지난 10년 동안 삼성에서 320명의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제보해왔고, 118명의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노동자들은 젊은 시절을 꼬박 투병으로 보냈다투병의 끝은 처참했다아픔을 간직한 채 끝끝내 세상을 뜨거나후유장애로 또 다른 고통을 마주했다직업병의 고통은 노동자 자신 뿐 아니라 가족그들의 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아픔이었다세상을 떠난 가족을 잊지 못한 아픔에 절망해야 했고생활고에 어렵게 투병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하지만 직업병 피해자들을 더욱 분노케 했던 것은 자신들의 아픔을 외면한 삼성의 냉정한 민낯 때문이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개인의 질병이라 이야기했다자신들의 업무와 무관하다 했다시간이 지난 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산재가 인정되었지만 삼성은 여전히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삼성은 모든 피해노동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피해자들을 나누고,자신들의 선정기준에 맞춰 보상했다오래전 약속했던 재발방지대책 역시도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삼성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어떻게든 문제를 축소시키고모면하려는 꼼수만 보였다그것이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열과 성을 다해 일한 기업젊음을 보낸 기업은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미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은 질병이 10가지에 이른다백혈병 외에도 재생불량성빈혈비호지킨림프종유방암뇌종양폐암난소암불임다발성신경병증다발성경화증 같은 질병들이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받았다또한 법원은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며 영업비밀보다 노동자의 삶이 우선임을 판결했다정부기관이 인정하고사회적으로 주목하고 있다이제 삼성만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 된다. 10년이 지났다삼성은 얼마나 더 외면할 셈인가삼성 직업병의 증인인 118여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삼성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하자 말라삼성은 반올림과 대화하라우리는 아직도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이제 10년이다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2017년 11월 20

 

연명단체 무순

<정당>

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

 

<시민사회노동단체>

민주노총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울산노동법률원금속노조공익인권법재단공감노동자연대다른세상을향한연대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정리해고 철폐비정규직 철폐노동3권 쟁취노동자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공동투쟁위원회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생명안전시민넷(),꿈꾸는 고래청년광장

 

<인권단체>

평등과 연대로인권운동+(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희망을 만드는 법인권연구소 창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인천인권영화제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인권운동공간 활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수원지역단체>

수원시민단체협의회(전교조수원초중등사립지회수원여성회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탁틴내일수원ywcA,수원YMCA, 수원환경운동센터수원목회자연대수원나눔의집수원문화360, ()한국민예총수원지부풍물굿패 삶터극단 성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수원생협수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교구공동선실현 사제연대경기/수원녹색당민주노총수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노동안전보건단체>

마칭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건강한 노동세상노동건강연대




반올림 10, (2007~2017) 주요 이슈와 경과

2007년 3월 6일 황유미 사망(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노동자, 23)

2007년 11월 20일 19개 사회단체가 모여 삼성반도체 백혈병 대책위(현 반올림)’ 발족

 

2008년 4월 28일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4명 첫 집단산재신청

 

2009년 5월 15일 근로복지공단 최종 산재 심의결과 5명 전원 불승인.

 

2010년 1월 10일 행정소송 제기 (원고 황상기 등 6)

2010년 3월 31일 박지연 사망(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노동자, 23).

박지연 사망으로 비판여론 일자삼성은 피해자 회유를 넘어 해외 인바이런사에 재조사 맡기고언론사 기자 100여명을 초청해 클린룸을 견학시키며 깨끗한 이미지를 언론화하는 등 본격적인 사회적 대응 나섬.

 

2011년 1월 11일 김주현(삼성lcd 천안공장 노동자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유족과 삼성의 책임인정 및 사과 요구하는 장례투쟁 (97)

2011년 6월 23일 행정소송 1심 선고. (5명 중 황유미이숙영 산재인정)

 

2012년 5월 7일 삼성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이윤정님(32투병 중 사망

2012년 10환노위 국정감사에 삼성직업병 피해자와 삼성 임원 출석대화하겠다 약속.

피해자 한혜경 산업재해 인정해주세요” vs 최우수 부사장 대화 통해서 검토하겠다

 

2013년 12월 반올림과 삼성전자 첫 직업병 협상 파행(“반올림에게 빠지라며 피해자들과 분리 시도)

 

2014년 2~3영화 <또하나의약속> , <탐욕의 제국상영

2014년 5월 14일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 대국민 사과. 2014. 6. 교섭 재개

2014년 8월 16일 고 황유미고 이숙영 산재인정판결 확정(서울고등법원)

2014. 12. 3자 조정위원회 설립. 3주체 협상 재개

 

2015년 7월 23일 조정 권고안 발표 반올림 큰틀에서 수용 입장 밝힘. vs 삼성전자는 거부

2015년 9삼성이 일방적으로 자체 보상위원회 설립반올림과 55명 피해가족 긴급기자회견

2015월 10월 7일 서초사옥 앞에서 반올림 노숙농성 시작

 

2016년 1월 12일 재발방지대책 (옴부즈만위 설치합의그러나 보상문제와 사과 문제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반올림과 대화 거부농성 계속 진행. (삼성전자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거짓 선전)

2016년 10월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반대 기자회견

2016년 11촛불항쟁에 챰가방진복 행진 등으로 아직 직업병 문제가 해결안됨을 알림

 

2017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고 김기철님 백혈병으로 사망(31)

2017년 5월 대통령 후보 문재인반올림과 정책협약 삼성과 반올림 대화 재개위해 노력한다

2017년 8월 대법원다발성경화증 산재인정 판결. (희귀질환에 대한 근로자 입증책임 완화)

2017년 10월 4일 전신성경화증을 앓던 삼성반도체 퇴직노동자 이혜정님 사망(80번째 사망)

2017년 11월 대법원뇌종양 산재인정 판결

2017년 12월 17일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고 손경주님 백혈병 사망 산재인정 판결

(이상 삼성전자 노동자 20명이 산재인정 받음삼성은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지 않음)

 

<경과 설명>

1. 지난 10년 동안 삼성반도체/LCD에서 236명의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제보해왔고, 80명의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다반도체, lcd 외에 pcb나 휴대폰 등 삼성 전자 계열회사로 따지면 320명의 노동자가 직업병 제보를 해왔고그 중에서 118의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2. 반올림의 투쟁결과 현재까지 모두 24명의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산재인정을 받았다공단에서 12법원에서 12명째다그 중 삼성전자 노동자만 20명이다질병으로 따지면 백혈병 외에도 재생불량성빈혈비호지킨림프종유방암뇌종양폐암난소암불임다발성신경병증다발성경화증 등 현재까지 인정된 질병은 10가지이다뿐만 아니다법원은 회사와 공단의 잘못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국민의 알권리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보다 우선한다고도 판단했다.

 

3.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산재인정 수도 늘어가고 상식적인 판결들도 나오고 있지만 가해자 삼성은 여전히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삼성은 반도체/lcd 직업병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삼성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묻지마식 일부 보상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고 거짓말했다이에 맞서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배제없는 보상을 위해 반올림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꼭 10년되는 오늘은 노숙농성 776일이 되는 날이다.

 

이제 삼성은 응답하라직업병 문제 책임지고 진심을 다해 사과하라배제없이 정당하게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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