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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 득인가? 실인가?


구중서(사드한국배치반대전북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1. 들어가기

지난 78일 한미 양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최종 발표하고, 13일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배치지역을 경북성주로 발표하였다. 20146월부터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 뒤 바로 2년 만이다. 알려진 대로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공격 방어의 실효성 문제, 사드의 핵심장비인 AN/TPY-2(엑스밴드레이더)레이더의 전자파유해성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경제적 동반자, 평화발전의 문제를 한꺼번에 종결시킨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

 

사드 배치의 목적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이외의 다른 명분을 내걸 수는 없다. 남북의 분단과 대치와 같은 안보논리로 정당성을 확보해온 그간의 작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반대해 왔고, 확정된 이후, 이에 상응하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반한감정까지 일어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뒤흔들고, 외교경제 전반에 끼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냉철히 지켜봐야 한다. 일의 삼각군사동맹과 북중의 삼각군사동맹의 가속화 및 강화로 신냉전체제가 형성되어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놓이게 되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2.한반도 사드 배치와 효용성

한미당국은 지난 78"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내년 말쯤을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1개 포대로,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이며, 사드 배치 지역은 13일 경북성주로 최종 결정되었다.

국방부는 발표를 통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즉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은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국민들 보호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드무기체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용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는 없다. 실제로 적의 미사일을 지상으로부터 40~150km상공에서 격추시키는 것인데, 사드의 제조사 록히드마틴사가 실험을 한 것은 발사위치 등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실험이 성공한 사례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록히드마틴사가 주장하는 성공률 90%에 대한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사드는 5000km 이상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인데, 북한의 주요 전력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와 스커드 미사일 등에는 고도 40km 이상의 고고도 요격체계인 사드는 적합하지 않다. 더욱이 사드의 요격범위 밑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마저 나오고 있다. 더불어 경북 성주군에 사드포대를 배치하면 국민 50%가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방어권 밖이어서 국민을 위한 사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실효성은 심히 의심스럽다.

사드 1포대는 트럭에 탑재되는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탐지반경 1000~2000kmX-밴드레이더(AN/TPY-2), 중앙통제처리장치(TFCC) 4가지로 구성된다. 1개 포대 당 발사대 6~9기로 이루어지고 1기당 미사일 8발이 장착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에 기반하여 계산하면 최대 미사일 수는 72발에 불과하다. 북한의 미사일 1000여개로 알려져 있으니 요격할 수 있는 확률은 최대 7.2%에 불과한 것이며, 이는 산술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3.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는 진짜 의미

한국정부는 명목상 북핵 위협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안보논리를 설파하고 있지만 그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미국의 정치, 군사적 목표에 편승한 결과라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재균형(Pivot to Asia)정책과 미사일방어체제(MD:Missile Defense)의 일환으로 한국 내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 이와 아울러 미국본토를 방어할 MD체계의 구축을 요구해왔다. 박근혜정권 이전의 정부는 한국이 MD체계에 편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한국형 MD를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자하여 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탐지는 한국( 미사일 감시 레이더 5)과 일본(AN/TPY-2 2)에 많은 레이더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한국에 사드포대가 배치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AN/TPY-2레이더의 탐지거리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데 굳지 한반도 내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순간, 미국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한MD체제 구축, 동맹의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과 아울러 이른바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아시아재균형정책 실현이라는 큰 그림의 완성단계에 도달하게 하는 촉매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 사드와 주변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북한은 무력행사(미사일 발사 각도 조절)를 통해 사드무용지물론을 홍보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됨에 따라 동맹의 강화와 MD체계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사드미사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드체계의 핵심인 AN/TPY-2(엑스-밴드레이더)의 기술력 때문이다. AN/TPY-2의 운영은 독자적으로 전자파를 송출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 조기경보기와 삼위일체가 되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대응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AN/TPY-2의 정확성은 지상1m의 야구공을 식별할 정도의 최첨단 전자장비라고 알려져 있으며, 탐지거리가 기존의 레이더를 월등하게 뛰어 넘어 최대 4000km를 감시할 수 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러시아 군사시설과 중국의 지상상공, 그리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모두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이 연출되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방법 모색에 몰두할 것이다. 한국 내 사드 배치설이 돌고 있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정부에게 신중한 결정을 요구해 왔고, 사드배치를 결정되었을 때 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와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현하였다. 중국 언론인 환구신보는 한국에게 경제적, 군사적 보복해야 한다고 강경보도하는 등 반한감정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고, 러시아 또한 군사적 대응도 고려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가 한vs 러의 신냉전체제의 모양새가 갖추어지고 있다.

5. 앞으로 전망

아마도 이번 사드배치 결정의 최대 수혜국은 북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 244차 핵실험에 대해 UN은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로 취했으며, 중국도 제재조치에 협조를 하고 있었으나, 사드배치 이후 대북제재조치를 중국이 잘 이행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결국 한vs 러의 대결구도가 보다 공고해지면서 한국경제는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수출이 막히면 경제성장이 멈추고 그로 인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2015년 남중국해를 둘러싼 무역통계를 보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약 6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약 25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미국과 관계에서 약 10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다. 요컨대 중국과의 경제협력체제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가장 먼저 성주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사드가 배치된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균형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파의 위험성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소식지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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