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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민주노총 전북본부


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올리고,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내려라~


재벌개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함께 살자전북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수 백 번, 수 천 번 외칩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상공인이 어려운 게 아니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소영세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재벌을 위해 일관해온 경제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절규를 정부와 여당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가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보장, 프렌차이즈 가맹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에 있어 최저임금보장제도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상인 보호 등을 공약했습니다. 우선 시행되어야 할 민생정책들은 시행될 조짐도 없으며 최저임금 일만원 공약은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라는 꼼수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은 정권과 상관없이 더욱 노골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 갑질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가 2인 1조 업무에 혼자 일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 하청 업체 사장과 건설사 하청 업체 사장이 대기업 횡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벌 갑질이 온통 세상의 뉴스 거리가 되어도 범죄자인 재벌 총수들은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현장에서는 갑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없다면 재벌 개혁은 쑈에 그칠 것입니다.

 

경제 단체와 보수 언론을 어떻습니까?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점인 7월이 되자 경총 등 경제인 단체는 중소업체의 지불능력을 걱정하며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 주장 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병들어 가는 원인이 동맥경화인데 처방은 여전히 언발에 오줌 누기인 실정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후퇴하고 재벌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하면서 친재벌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 잡는 민생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할 것 입니다. 개악한 최저임금법을 즉시 재개정하고 꼼수 없는 최저임금 일만원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대기업 수준인 0.7% 이하로 인하, 상가임대료 제한 등 후보 시절 공약한 민생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상인과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정책 요구에 머물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 받는 사회를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을 논의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개악된 최저임금 삭감법을 재개정하고 꼼수 없는 최저임금 일만원을 즉시 시행하라

-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중소상인에게 약속한 생존권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

 

2018년 7월 12일(목)

재벌개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함께 살자’ 전북운동본부


180712 함께살자운동본부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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