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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른 익산 예수 보육원 사태...이대로 끝인가!!

 지난 5월 20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익산 예수보육원 반인륜적 행태로 인해 한 장애아동이 숨지고 온갖 횡령과 생계비 착복 노동력착취 등 온갖 시설비리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 2011년에도 사랑복지재단 사랑원에서 온갖 폭행과 학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설폐쇄 및 설립허가취소 권고가 내려졌었지만 익산시는 수사결과 재판결과를 운운하며 비리시설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예수보육원 사태도 이와 다르지는 않다. 시끌시끌한 여론을 잠재우기라도 한 듯 신속하게 행정조치와 시설폐쇄가 이뤄졌다. 또한 문제시설의 생활인들도 모두 전원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익산시는 공무원들조차 문제시설 들의 비리와 심각한 인권유린을 받고 있는 것 에 예상은 해왔지만 익산시는 관리감독은 물론 사실 확인 절차도 그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지가 않았으며 그로인해 아이들이 방치되고 사망하기까지 이르렀고 수많은 아이들을 학대하고 생계비 및 노동력 착취와 착복 등 파렴치한 일들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관한 익산시는 비리시설과 다를 것 이 무엇이 있는가!! 아이들이 심각한 굶주림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극도로 열악한 생활환경과 취약한 위생으로 아이들의 몸 상태가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익산시는 그동안 전혀 관리감독은 없었다는 증거이다.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아이들의 굶주림 비리시설 배불림과 아동 사망사건에  있어서도 익산시도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익산시는 예수보육원 인권유린 사태에 관련 신속하게 행정처분과 시설폐쇄가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아이들의 전원조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다. 시설내에서 전원조치가 이뤄질 경우 조치 전에 생활인들의 탈시설에 있어 필요한 서비스와 욕구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생활인들의 선택권조차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전원 분리조치가 이뤄진 것 또한 명백히 잘못 된 행정조치 이다. 익산시는 이러한 사건들을 여론에서 빨리 잠재우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인 행정조치가 마치 익산시에서 신속하게 처리한 것처럼 과장한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익산시는 사랑복지재단 사랑원에 이어 연이어 발생하는 비리시설들의 인권유린이 발생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내 생활인들 대상으로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하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익산시의 행동에 예의주시 할 것이며 향후 익산시는 물론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306. 20.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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