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reform_1369803460973.jpg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문제, 대체 어디까지인가! 전라북도는 대체 언제까지 자림복지재단 비호할 것인가!

 

전라북도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하라!

 

 

 

최근 전라북도의 사회복지법인 및 그 시설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비롯한 법인 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인해 지방자치시대의 복지국가 건설에 크게 후퇴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어 자림성폭력대책위 참여단체 전체회원을 비롯한 전라북도민은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단법인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건을 통해 보더라도 얼마나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이하, 자림재단)의 문제가 수십년 간 장애인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뿐만 아닌 전국의 현안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전라북도는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장애인성폭력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전 보상금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엄격히 임의 사용을 제한하며 거주인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법인설립 취소 시,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으로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의 허가 없이는 사사로이 판단하여 영리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현직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고, 사회복지법제론을 강의하는 대표이사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매우 불량하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더욱 분노하는 점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전라북도 김완주지사와 전주시 송하진시장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림재단 정관의 목적사업에도 없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은 허술하다 못해 자림재단의 편의를 옹호하고, 불법행위를 무마시킨 행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전과정에서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건축한 것은 사전에 주무관청인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며, 정관변경하지 않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신고 할 수 없음에도 2년 동안 운영하다 법인 정관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주무관청이 덮어주기 위한 특혜로 이 또한 불법이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 4월 전라북도는 2014년 기능보강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1차 심의과정을 통해 자림복지재단에서 신청한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자림재단은 현재 시설 내 발생한 집단 성범죄로 인해 수사 받고 있으며,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추가적인 횡령 및 유용 등의 보조금 불법 행위가 있는지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 기능보강예산을 지급하기로 결정은 자림재단과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자림재단은 전혀 법적,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장애인을 담보로 한 욕심을 채우는 행위에 불과하다. 전라북도는 기능보강예산에 대해서는 즉각 제외해야 할뿐만 아니라 기능보강사업 전반을 공개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전북도민에게 감시받아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하라!

하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묵인, 은폐한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하라!

하나, 이전 보상금 사용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 조사하라!

하나, 불법, 특혜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쇄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기능보강심의위원회 공개하고, 재심의하라!

 

 

2013. 5. 29.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성폭력상담소 12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전북,광주,제주권역(19개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지역: 군산가정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남원YWCA부설가정폭력상담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복지전북시민연대(준), 성가정의집,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은혜의쉼터,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북가족복지문화회, 전북교육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설전주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전북장애인인권포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척수장애인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시민회,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탁틴내일,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YMCA,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평화주민사랑방,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ㄱ,ㄴ순, 2013.02.22, 현재)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2 <성명> 교육부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취하하라! file onespark 2013.07.31 12029
921 [성명] 전북교육청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기재허용, 인정할 수 없다. file 평화인권연대 2013.09.03 11733
920 <공동성명>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전북도의회는 ‘학원·과외조례’ 개악안을 폐기하라! 평화인권연대 2013.11.14 11617
919 [기자회견문] 회계투명성 없는 묻지마식 전주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규탄 file 평화인권연대 2013.12.07 11591
918 [성명] 정보인권 침해와 다름없는 전북도의회 인사특위의 NEIS 열람요구 규탄한다! file 평화인권연대 2013.09.28 11518
917 [논평] 전주지법의 안도현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판결 선고연기에 대한 논평 file 평화인권연대 2013.11.03 11334
916 1-18(토)효순이미선이와 함께 하는 새해 촛불시위 마루 2003.01.16 11093
915 testtesttest 관리자 2002.11.26 11059
914 전쟁반대 캠페인 평화와인권 2003.03.17 11052
913 두 여중생을 추모와 sofa 개정을 위한 촛불시위에 참가하세요. 29 평화와인권연대 2002.12.09 10937
912 <성명> KT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규탄한다! file onespark 2013.07.30 10921
» [보도자료] 전라북도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하라! 32 file onespark 2013.05.29 10888
910 [기자회견문] 예수보육원 인권유린 관련 재발방지 및 민관합동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onespark 2013.06.23 1085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 72 Next ›
/ 7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