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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지난 6월 21일 법원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이 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3 월 27일과 4월 2-3일 불법폭력집회를 기획,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던 이유는 다방면의 노동법 개악을 단행하려는 국회에 맞서기 위함이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해왔는가.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을 수 있도록 산입범위 조정을 추진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확대하려 했다.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겠다며 경사노위를 출 범시켰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합의’만을 종용해왔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 하며 국회는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수 많은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는 시도 중 경찰과의 충돌이 일 어났다. 불법폭력 운운하지만 이를 야기한 것은 눈 감고 귀 닫은 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해온 것은 정부와 국회다.

불법과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정작 광화문에서 패악을 부리 며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있는 극우세력은 방관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하여 구 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는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의 구속영장 두 번이나 기각하였다. 경찰과 법원의 원칙은 왜 늘 힘 있는 이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선을 그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대화하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사회가 이것인가. 또다시 절박한 노동자들의 외침이 폭력과 불법으로만 매도되는 현실이라면 노동자에[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지난 6월 21일 법원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이 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3 월 27일과 4월 2-3일 불법폭력집회를 기획,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던 이유는 다방면의 노동법 개악을 단행하려는 국회에 맞서기 위함이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해왔는가.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을 수 있도록 산입범위 조정을 추진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 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확대하려 했다.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겠다며 경사노위를 출 범시켰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합의’만을 종용해왔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 하며 국회는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수 많은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는 시도 중 경찰과의 충돌이 일 어났다. 불법폭력 운운하지만 이를 야기한 것은 눈 감고 귀 닫은 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해온 것은 정부와 국회다.

불법과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정작 광화문에서 패악을 부리 며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있는 극우세력은 방관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하여 구 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는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의 구속영장 두 번이나 기각하였다. 경찰과 법원의 원칙은 왜 늘 힘 있는 이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선을 그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대화하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사회가 이것인가. 또다시 절박한 노동자들의 외침이 폭력과 불법으로만 매도되는 현실이라면 노동자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촛불 이전과 다를 것이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나선 것이 구속되어야 할 이유라면,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이 땅에서 일하며 살 아가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구속한 것과 같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하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앞서 구속된 3명의 노동자를 조속히 석방하라. 우리는 더이상 말로만 노동존중 운운하는 정부의 선전을 듣지 않겠다. 노동자의 권리에 기반한 노동정책을 마련하라. 노동존중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2019년 6월 22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 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 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 회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민 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 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 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 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 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 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 인권연대), 빈곤사회연대,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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