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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담 당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chrc@hanmail.net / 010-9356-1611

제 목

[사후보도자료]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 및 김문수 국가인권윈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

발 송 일

2018619() 13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혐오 제보센터를 통해 유세 시 발언, 공보물, 현수막, 문자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자들을 제보 받고, 그에 대응 해왔습니다.


3. 선거기간동안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의 혐오표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서는 혐오제보를 받아 총 4차례의 카드뉴스를 통해 18인 후보들의 혐오표현을 알렸습니다. 카드뉴스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특정 집단을 배제,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제보도 많았습니다. 지역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아니라 타인을 미워하고, 배제해야 득표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정책도 공약도 정치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혐오표현의 규제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4.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을 마무리하며, 혐오제보 센터 결과 발표와 선거 시기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하였으며 혐오 제보 센터로 가장 많은 제보가 들어왔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별첨자료: 기자회견 발언 요약/지방선거 혐오표현 신고센터 활동 보고서/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요약/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활동보고/혐오 없는 선거 만들기 시민선언


<기자회견 순서>

사회: 랄라(다산인권센터)

진행경과/제보보고/김문수 진정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 설명(사회자)

발언1. 혐오표현 관련 인권위 활동 촉구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발언2. 지방선거 이후 혐오규제 과제 - 이종걸(무지개행동)

발언3. 지역 발언 충남 - 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발언4. 지역 발언 대전 - 심기용 대독 (대전성소수자모임 솔롱고스)

인권위 진정서 제출







*별첨1.<기자회견 발언 요약>

-명숙: “선거가 끝났지만,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참패하였지만 우리는 진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 아니라 혐오를 배우는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혐오가 지방선거에서 판쳤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때 이어진 혐오정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진정하는 이유는 혐오정치는 이제는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차별선동과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모욕감을 주고 위축시키며 우리사회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킵니다. 혐오가 용인가능한 하나의 의견이나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거라는 공론의 장에서 정치인들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함으로써 주류 권력자가 아닌 이들도 소수자들을 혐오하도록 선동합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기구도 이러한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나서야합니다. 인권위는 김문수 혐오표현을 조사하고 김문수 개인에 대한 제재와 권고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꾸준한 혐오행위를 규제,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마련을 권고해야 합니다. 또한 선관위가 정치인의 혐오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혐오정치를 끝장내는 공론화작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종걸: “자존감 손상, 무력감 등 심리적 측면에서 해악. 또한 사회적으로 대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줌으로써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혐오신고센터로 제보를 한 신고자들은 후보자의 혐오발언들이 너무나 충격적이며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는 온데 간데없고, 차별하는 언어들로 가득했던 이번 선거의 장에서,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원회나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모든 국민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의 혐오 표현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은 고스란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숙: “2012년 자유한국당도 함께 만든 충남인권조례를 자신들 손으로 직접 폐지시켰습니다. 폐지안을 가결시킨 자유한국당 도의원 30명 중 5명이 지방선거를 거쳐 돌아왔습니다. 충남인권조례폐지안이 상정되고 가결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인권조례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권조례가 얼마나 유명무실하였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에 대한 모욕, 혐오발언은 철저히 보호하면서 후보자들이 시민에게 행하는 인격모독, 혐오발언은 전혀 규제하지 않습니다.”며 후보자들의 혐오발언 방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혐오발언을 일삼는 정치인, 그리고 인권조례를 폐지시킨 의원들을 규탄하였다.

-대전성소수자모임 솔롱고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러 차례 혐오발언을 일삼던 설동호 후보가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었다. 설동호 당선인은 후보시절 학교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동성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할 때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동성애이지 않습니까?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 시켰을 때에는 아이들에 대한 성에 대한 이런 관점이 정말 잘못 나갈 수 있다. 그건 절대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지워나가는 발언이었다. 2015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청소년 성소수자 200명 가운데 98%가 교사나 또래 친구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발표되었다. ,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2014>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46%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자해경험 비율 53%로 전체 평균보다 약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듯이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차별과 혐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는 발언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위험을 외면하는 일이다.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는 설동호 교육감의 혐오발언에 대해 성명문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소수자 혐오 발언 중단 요구와 혐오 없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요구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동호 교육감과 선거관리위원회 에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의견을 묵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혐오 없는 평등한 선거는 모두가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의미 한다. 이러한 평등 문화가 정착 되었을 때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민주주의를 외치며 광장에서의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에서 혐오와 차별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별첨내용이 많아 나머지 별첨자료들은 첨부한 보도자료에만 담았습니다.


[사후보도자료]0619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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