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7 18:24

전쟁 반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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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중연대회의

(성명서)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쟁 즉각 중단하고,
한국정부는 이라크 전쟁지원 결정 즉각 철회하라!!!

    미국은 내일(18일)을 최종시한으로 못박고, 만약 이라크가 무조건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전쟁을 감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마치 테러리즘을 분쇄하고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고뇌 어린, 그러나 단호한 결단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해야 할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라크가 “알 카이다”와 같은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나, 미사일, 생화학 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소유 및 생산하고 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밝혀진 바 없다.

  유엔 무기 사찰단원들은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나아가 좀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라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의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이다. 즉 미국이 오로지 세계적 차원에서의 일방적인 군사적 패권 질서를 확립하고, 자국의 군산복합체와 석유재벌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수 백 만 명에 이르는 힘없고 무고한 이라크 양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추악한 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침략전쟁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우리 정부는 이라크 석유에 대한 탐욕과 미국의 세계패권으로부터 비롯된 미국의 침략전쟁에 돈을 대주고 의료병을 파견하겠다고 하면서 사악한 전쟁의 도우미가 되기를 자청하였다.

  반전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과 유엔 상임이사회 다수국의 반대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미국의 부도덕한 전쟁을 돕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더욱이 이라크에 이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 한반도라는 점과 작금의 점증하는 군사적 긴장이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조건에서 과연 정당하지 못한 전쟁을 지원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라크 민중이나 북한의 민중이나 한국정부의 민중들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누구도 그들의 생명을 뺏앗을 권한이 없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전체를 미국의 사악한 침략행위를 거드는 전쟁 도우미로 만들어 버린 것이며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조소와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결정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의 부도덕한 침략전쟁을 정당화해 줌으로서 향후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군사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데 있다.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행위가 패권적이고 침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자체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라크에 이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 한반도라는 점과 작금의 군사적 긴장국면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심각하게 이를 받아드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반전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의 반대와 유엔 상임이사회 다수국의 반대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인들과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 국민 전체를 사악한 전쟁 도우미로 전락시키고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한층 고조시킨 이라크 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제적 지원 및 의료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일으키고 있는 전쟁과 이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 정부의 반평화적 행위를 막아내기 위하여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인들과 함께 투쟁 해 나갈 것이다.

-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 한국정부는 침략전쟁 지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03년 3월 17일

전북 민중연대회의 반미반전평화특별위원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전주 근로자선교상담소,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당 전북추진위, 가톨릭노동사목 노동자의집,  민주노동당 전북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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