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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자율형사립고 설립 중단하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와 고발방침 철회하라!!!


국민의 눈과 귀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전국단위일제고사, 역사교과서 수정으로 교육의 특권화, 서열화, 보수이념화만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1% 부자정권 이명박 정권이 급기야 자율형 사립고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귀족학교의 요새와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겉은 사교육 경감과 수요자 만족이라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포장한 자율형사립고는 학벌차별과 대학서열화라는 반교육적인 사회 환경에 기름을 부어, 학교를 야만적인 불평등교육의 요람이자 입시전쟁의 격전장으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전라북도교육감은 학생선발방식조차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율형사립고 신청을 유도하는 등, 민심을 거스르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한 해당학교의 교사들마저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 자사고 설립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일인데도 전북교육청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도민들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다. 사교육과 막가파식 MB교육 정책에 지친 도내 학부모들에게 돈과 성적중심의 자율형사립고 추진으로 또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에 민선 전북교육감이 동참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학부모들의 비판을 잠재우기위한 정치적 선택이 필요했을까? 정권은 1년 내내 가진 자의 특권을 교육정책을 통해 관철시키고 치밀하게 자신의 이념에 줄서기를 강요하더니 최근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따른 시국선언에 대해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여 교사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처벌이 불가하다는 교과부의 내부검토보고서도 묵살하고 징계와 고발을 강행하는 것은 시국선언을 공안당국이 정치적으로 악용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의 표명이다. 물론 그 최종 목적이 지도부 무력화를 통한 전교조 죽이기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가장 우익적인 방법으로 결국 민주주의와 교육을 죽이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중징계로 사회통합보다 극한의 대결을 선동하고 있다. 전박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러울 따름이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의 영역임을 애써 무시해 권력연장의 도구로 만들고, 교사는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등 교육부분에 대한 최근의 정부의 정책과 행보는 명백히 교육 대학살이다. 4대강 살리기로 가장한 대운하 홍보를 교사들에게 강요하고, 70년대 방식의 안보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전근대적 발상이 통용되는 학교는 더 이상 진리의 전당이 아니다. 오직 권력연장의 탐욕이 지금 이 모든 폭력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머리 맞대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말하기에는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한 이명박 정권은 공교육을 포기한 정권이자 전교조 교사 죽이기 공안정권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으면 공약 시키는 것이 두렵다고 말할 정도이겠는가?

당연히 최규호 교육감은 반교육 반민주 이명박 정권의 청부역할을 거부해야 한다. 작년 이맘때 촛불을 들고 오거리광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시국을 걱정하던 최규호교육감의 모습이 위선이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 교육감직을 걸고라도 시국선언과 관련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전교조지도부에 대한 징계와 고발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도민들은 성적조작 파문으로 자존심을 구긴 일제고사에서 학부모, 학생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한 교장은 파렴치한 교육자로 취급해 중징계 하는 등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실망스러운 교육감을 기억하고 있다. 실망이 겹치면 분노가 되는 당연한 이치를 헤아리기 바란다.  

이명박 정권의 서열화 교육에 염증을 느끼고, 현재의 시국이 민주주의 중대한 위기라는 것은 몇몇 개인이 아닌 전북도민의 한결같은 민심이다. 정책적 소신이 없다면 민심을 이해하고 적극 수렴해야 하는 것이 민선 교육감의 최소한의 역할이다. 더 이상 우리들의 면담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공개 제안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결연한 의지로 싸울 것이다. 당장의 승리가 아니어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들의 투쟁은 사교육비로 무너지는 도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아이들을 배제와 차별의 사지교육에서 구해내는 일이다. 비정규악법과 미디어 악법에 맞서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며  공교육 강화 민주주의 사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이명박 정권은 귀족학교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 중단하라!!
- 민선 전북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신청 즉각 반려하라!!
- 민주주의 탄압 직권남용 교과부장관은 퇴진하라!!
- 최규호교육감은 고발 징계방침 철회하고 시민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도민의견 수렴하라!!    


2009 7월 1일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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