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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사회, 인권 담당 기자님
발신  인권단체 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02-7744-551)
일시  2008년 2월 5일 (총 3 쪽)

제목  전자여권에 지문수록 2년 유예라니,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은 도입하되 지문수록은 2010년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그 동안 전자여권에 지문이 꼭 필요한 것처럼 홍보하던 외교통상부의 거짓말이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짓 홍보는 얼마나 많은가?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 전자여권과 사진전사식 여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들도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버젓이 가입해 있는데, 한국에서는 마치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해야지만 VWP에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다. 지문수록이 VWP 가입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여권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VWP 가입에 전혀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1)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만 미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당연히 미국에 무비자로 가고 싶은 사람만 전자여권을 선택적으로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나저나 2008년의 인권침해를 2년 미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기만적인 수정안으로 인권단체와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마라. 조삼모사(朝三暮四)는 철지난 개그다.2)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위헌이다.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미국․일본 등 전자여권을 도입한 국가들조차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국만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만 지문채취를 당해야 하는 차별까지 발생시킨다.

영국은 올해부터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계획 자체에 대한 전면재검토에 들어갔다.3) 영국의 국민들은 이미 해킹검증이 끝난 전자여권의 리콜을 요구하고 있고4), 전문가들은 전자여권을 포함한 새로운 전자신분증 프로젝트(NIS)의 전면 취소를 권고5)하고 있다. 야당인 보수당은 집권할 경우 이 계획들을 취소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결정은 2009년 6월부터 지문을 수록하기로 한 유럽연합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캐나다와 멕시코를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급될 예정이던 새로운 전자여권이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6) 미 국회에서는 9.11 테러 이 후 미국이 도입한 생체인식 시스템과 전자여권의 프라이버시, 효용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제출되고 있다.7)

2007년 10월 25일 외교통상부가 보도참고자료8)를 통해 밝혔듯이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의혹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이다.9) 또 신분이 확실하다는 것이 그 사람이 테러를 할 생각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전자여권으로 테러를 방지하겠단 계획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대체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을 도입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인권침해는 유예의 대상일 수 없다. 지문수록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
   ◦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전자여권 필요치 않다. 전자여권 도입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



2008년 2월 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석(링크)

1) http://tokyo.usembassy.gov/e/visa/tvisa-epassports.html “E-Passports and the Visa Waiver Program: 2006년 10월 미국이 VWP 가입국 27개국의 미국영사관 홈페이지에 공지한 안내문. 전자여권을 선택적으로 발급받는 나라의 국민들은 전자여권을 선택한 여행자들만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2)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56044.html “외교통상부의 인권침해 프로젝트” - 한겨레

3)http://www.secureidnews.com/news/2008/01/28/uk-timetable-for-fingerprint-passport-under-review/ “UK timetable for fingerprint passport under review” - SecureIDNews

4)http://www.guardian.co.uk/idcards/story/0,,1950229,00.html "Recall demand after cloning of new biometric passports" - Guardian

5)http://dematerialisedid.com/OffTheHook.html “Open Letter to Gorden Brown" - Dematerialised ID

6)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97498 “美전자여권 사생활 침해논란 제기” - 중앙일보

7)http://www.gao.gov/docsearch/abstract.php?rptno=GAO-07-248 "US-VISIT Program Faces Strategic, Operational, and Technological Challenges at Land Ports of Entry" - GAO

8)http://mofat.korea.kr/mofat/jsp/mofat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b_sec_1&_id=155249860 “전자여권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 외교통상부

9)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1127184328 “미국인들이 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넣는 이유” - 프레시안



인권단체연석회의(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전국 38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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