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독수리연습(RSOI&FE) 즉각 중단과

F-117 스텔스 전폭기 군산미군기지에서 철수를 요구하는

기  자  회  견  문




  주한미군사령부가 25일부터 31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작년의 2배에 이르는 미군 증원병력 6천 명과 주한미군을 포함해 모두 2만 9천여 명의 미군 병력이 참가한다. 또 일본에 임시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지난 1월 한반도에 순환 배치된 F-117 스텔스 전폭기 1개 대대도 참가할 예정이다.

  2.13 6자회담 초기조치 합의 훼손하는 RSOI&FE 계획 즉각 중단하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가 합의된 데 이어 6자회담 당사국 사이의 접촉과 회담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대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세의 흐름을 상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RSOI&FE 계획은 중단되어야 마땅하였다. 특히, 초기조치 합의 제6항에는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고 있고, 1992년 팀스피리트연습을 중단한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무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와 같은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격적으로 RSOI&FE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쟁 연습계획 발표는 6자회담 합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학수고대하는 우리 민족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갈망해 온 7천만 겨레와 세계 평화애호 민중의 이름으로 이번 주한미군사령부의 전쟁연습계획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 당국 일각에서 6자회담 초기조치 합의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상대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국이 북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RSOI&FE 계획 발표를 철회하고 전쟁연습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대북 선제공격연습 RSOI&FE 계획 중단하라!

  주한미군측은 “RSOI연습은 도발적인 연습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연합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연례적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RSOI&FE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오키나와, 괌, 미국 등지의 병력과 장비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전방에 투입되는 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서, ‘방어 연습’이라는 한미당국의 주장과 달리 명백한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다.

  RSOI/FE연습은 ‘북한정권 제거’와 ‘북한군 격멸’,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합사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해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게 전개된다. 작년 만리포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상륙훈련에서도 이 연습이 작전계획 5027 3단계2부에 따른 것으로서 ‘평양 고립을 노린 북 서해안 상륙훈련’임이 국방부 당국자의 입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제7항모타격단, 제14항모비행단, 제7구축함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각종 유도미사일 등 6천여 명으로 구성된 로널드 레이건 항모타격단과 대표적인 선제공격무기체계인 F-117 스텔스 전폭기가 동원되고 RSOI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이 동원되는 것도 이 연습이 방어연습이라는 주한미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명백한 대북 선제공격연습인 RSOI&FE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군산미군기에서 F-117 스텔스 전폭기를 즉각 철수하라!

  미군당국은 지난 1월 군산미군기지에 스텔스 전폭기 1개 대대를 배치하면서 이는 “태평양에서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고 지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이며, “이번 훈련이 북한과는 관련 없으며, 장거리 훈련을 위한 순환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텔스기는 레이더를 피해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라크 전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다.

  이렇듯 스텔스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실전경험상 스텔스기는 선제핵공격용 무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러한 스텔스기의 배치는 단순한 무기의 배치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또는 북한의 핵실험 등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스텔스기가 향후 군산 직도 폭격장에서 대북한, 대중국 핵폭격훈련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땅인 직도에서 우리 동포들과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전쟁연습이 자행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현재 국방부는 군산 미군기지 옆 하재마을 등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주지역을 미군의 공여지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근의 농지 16만평을 더 구입하여 미군에게 넘겨주려하고 있다. 한편 군산 미군기지 측은 스텔스기나 공격용 아파치 헬기 등의 배치를 위한 주둔공간 마련을 위해 기지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교회와 종교 교육관, 유도장치 및 주기장 건설, 항공대대통제소 설립, 캬튜사 주거공간, 우체국, 군사물자저장시설 등 내부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은 스텔스기의 군산기지 장기배치와 더불어 군산미군기지가 동북아지역 최대의 미공군기지, 향후 군사작전수행을 위한 전쟁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화와 양립할 수 없는 대북 선제공격연습과 남북 단합을 가로막는 미국의 대 한반도 군사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미국에게 RSOI/FE 연습 계획의 철회와 스텔스기를 이 땅에서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미국이 50년이 넘게 상시적인 전쟁 위협이 짓눌려 살아 온 우리의 정당하고도 절박한 요구를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대북 선제공격연습을 강행한다면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겨레의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7. 3. 21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통일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동당 군산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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