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photo_2020-06-29_11-10-42.jpg

 

직장괴롭힘과 성희롱 인정되도 처벌은 안된다?

오리온과 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노동자 죽음에 응답하라!

 

오리온 익산공장 서지현 청년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지 벌써 백일이 넘었다. 오리온은 사건 처음부터 확인할 길이 없는 자체조사를 하고 유가족과 언론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 보수적인 노동부 조사 결과에서조차 지난 627일 업무상 괴롭힘과 언어적 성희롱이 일부 인정됐다. 618일부터 현재까지 익산3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오리온의 입장은 여전히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 죽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던 기존 주장에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거짓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없다. 오리온은 괴롭힘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주장해오며 고인의 죽음 또한 개인적 죽음이라고 주장해왔다. 더 이상 늦어선 안된다.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공식화하라. 벌써 백일이 흘렀다. 이런 기대마저 무너지면 행복한 직원이 많아야 행복한 회사라는 오리온 그룹의 경영철학은 공염불이다. 우리는 만약 사측이 끝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 대응은 물론 시민들의 요구인 오리온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논의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627일 유가족과 시민모임이 고인에 대한 직장괴롭힘과 성희롱을 고발한 사안에 대해 괴롭힘과 성희롱이 일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인이 직장괴롭힘을 호소한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마당에 노동부가 이를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할 수 없다며 손을 씻은 것이다. 노동부와 구멍투성이 법제도 속에 피해자와 유가족만 남았다. 우리는 참담한 마음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괴롭힘과 성희롱은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는 것 자체부터 노동자에겐 쉬운 일이 아니고, 설사 조직 내 압박을 견뎌가며 신고하더라도 인정되는 일은 더욱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과 괴롭힘은 인정되더라도 변변한 처벌조항 하나 없다는 법제도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나?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지난 618일 늦게나마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과 관계 없이 실효성 있게 법제도를 개정해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노동부의 존재 이유다. 우리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직장괴롭힘 문제는 단순히 특정지역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괴롭힘 법의 문제점은 다양한 각도로 지적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지난 52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경은 국회에서 오리온의 사과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하 방지법)의 맹점을 철저히 정비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 발표를 했다. 소극적인 노동부를 이끌고 돌아오는 7월에 1주년을 맞는 방지법을 바르게 개정해야 노동자들이 별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노동자들의 삶이 재벌의 거짓과 실효성 없는 제도로 죽음과 가까워진다면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다. 이제, 오리온과 노동부 그리고 집권여당에게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부도 인정했다! 오리온은 직장괴롭힘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은 허울뿐인 직장괴롭힘 법 개정하고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20.06.29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 [보도자료] 보조금사업 부정행위 당사자! 무자격 전북도 인권위원! 퇴출 촉구 기자회견 file 평화인권연대 2020.05.19 32
15 [보도자료] 오리온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file 평화인권연대 2020.05.19 24
14 [기자회견문]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file 평화인권연대 2020.05.25 12
13 <나눔의 집>은 각종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당국은 책임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라! file 평화인권연대 2020.05.25 32
12 [보도자료]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엄정 판결 촉구!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file 평화인권연대 2020.05.27 25
11 <공동성명서> 홍콩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말살하려는 국가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file 평화인권연대 2020.06.08 23
10 <공동 보도자료> 미국 공권력의 인종차별 살인과 반차별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규탄한다. file 평화인권연대 2020.06.08 22
9 [공동보도자료] 오리온 익산공장 고 서지현님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 file 평화인권연대 2020.06.12 30
8 [논평] 오리온 익산공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file 평화인권연대 2020.06.18 27
7 [보도자료] ‘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사건’ 재판부 규탄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file 평화인권연대 2020.06.22 22
6 [성명] 충남 도의회와 충남도교육청은 훼손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길 바란다. 평화인권연대 2020.06.25 13
» [보도자료] 오리온과 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노동자 죽음에 응답하라! file 평화인권연대 2020.06.29 22
4 [공동성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전북지역 인권·시민사회 성명 file 평화인권연대 2020.07.02 1
Board Pagination ‹ Prev 1 ... 71 72 73 74 75 76 Next ›
/ 7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