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IMG_3754.jpg


<기자회견문>

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는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2일 전북대 졸업생의 미투(#MeToo)를 통해 2013년 전북대 인권의 이해수업 강사인 전모씨를 비롯해 사회운동단체 관계자들이 성희롱·성추행을 자행했음이 폭로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201612월 전주인권영화제 기간에 발생한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이하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가해자인 전씨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들을 성추행했음에 분노하고 있다.

 

경찰에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이 신고 된 이후 경찰은 조사를 통해 전씨를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작년 4월에 가해자를 무혐의 처분하고, 피해자 측의 항고도 기각했다. 항고 기각 이후에 작년 714일 피해자 측에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재정신청(사건번호 2017초재225)을 했지만, 9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재판부는 묵묵부답이다. 그 동안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비방과 2차 피해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 사건은 성별권력,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권력관계와 술을 마신 상황 즉,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해 발생되는 성폭력의 맥락이 충분하게 고려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 검찰은 이를 통해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배제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에서 당시 검사는 항거불능상태의 강간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전제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정당화했다. 최소한 피해자 조사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검사는 이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씨가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이전에 대학 내에서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나 제자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자행했음이 미투로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우 안일하고 형식적인 수사를 통해 나온 무혐의 처분 결과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만 한다.

 

오늘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1천여 명의 시민들 역시 사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의 호소에 응답해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부는 즉각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201844

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기자회견문]전인권팀장사건진정서제출180404.hwp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5 환경재앙 부르는 새만금사업, 냉철하게 판단할 때이다 file 관리자 2005.03.22 5213
894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엄중 수사 및 기소 촉구 탄원서 제출 file 평화인권연대 2017.12.27 761
893 혐오 없는 613 선거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5.30 394
892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독수리연습(RSOI&FE) 즉각 중단과 F-117 스텔스 전폭기 군산미군기지에서 철수를 요구하는 기 자 회 견 문 관리자 2007.03.26 5535
891 학교장 자율로 학칙 제&#8228;개정 인정하는 초&#8228;중등교육법 개정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개악이다. file 관리자 2012.02.29 3978
890 평택지킴이 기자회견문과 인권침해자료 file 관리자 2006.08.16 4453
889 평택주민, 평화운동가들을 폭행하고 강제연행한 국방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관리자 2005.08.31 4351
888 평택 투쟁 연대 호소!! file 관리자 2006.03.14 4417
887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 선언문 16 file 관리자 2006.03.05 25476
886 파병철회, 선발대 파병 중단을 요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관리자 2004.08.02 6648
885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관법이다 관리자 2007.04.04 4132
884 테러를 이유로 APEC 기간 위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경찰과 정부에 경고한다. 관리자 2005.11.17 4363
883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전북지역시민사회 긴급성명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2.01 406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 69 Next ›
/ 6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