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한 논평

by 평화인권연대 posted Mar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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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한 논평>

감추는 자, 이명박을 구속하고 수사하여 엄중 처벌해야 한다.

 

오늘(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의 수사 대상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들은 대부분 개인 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중대한 권력형 범죄다. 검찰은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위임한 권한을 사익을 위해 이용한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엄중 수사하여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대상인 범죄 혐의 외에도 시민들은 이 전 대통령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 훼손과 위헌적인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있다. 용산참사와 쌍용차 폭력진압 책임, 2012년 국정원·군사이버사령부٠경찰을 동원한 선거에 개입한 이른바 댓글공작 사건, 유야무야 무마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생태파괴로 끝난 4대강 사업, 헌법을 위반한 UAE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숱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진상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감추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다. 더 이상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마라. 


2018. 3. 14.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연대18-02(이명박전대통령수사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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