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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치권이 모두 검찰개혁을 공약한만큼 집권초기인 지금이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에서도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협상과 사법개혁 특위 가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국회 사법개혁논의 본격화에 앞서 19대 국회에서 국민의 뜻에 맞는
민주적 사법개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단체, 시민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대 국회 사법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회 중심 사법개혁 평가와 대안 토론회

2013년 4월 15일(월) 10: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10:40【개회 및 참석 내외빈 소개】

10:40-10:50【인사말】
                : 문병호(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서영교(국회의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
                : 김중남(민주사법연석회의 공동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사회 :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10:50-11:10【발제】
                과거 사법제도개혁 국회 입법과정 평가와 문제점 및 19대 운영방안
                :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준) 위원장)

11:10-11:50【전문가 토론】
                :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주민(변호사)
                : 송환웅(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이희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11:50-12:20【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12:20-12:30【정리 및 폐회】

● 오시는 길 :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하차 - 1번, 6번 출구 나와 도보 이용
● 참여/문의 : 민주사법연석회의 간사단체(새사회연대 02-2235-0062, nsociety@naver.com)
              문의 : 문병호 의원실 784-6150 서영교 의원실 784-7112 민주사법연석회의 2235-0062


공동주최 : 문병호 의원, 서영교 의원, 민주사법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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