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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3년 2월 21일 금요일 14:40

"민주, “새만금 공사중단해야”"

=>인수위와 3차 정책협의서 … “교육 시장 개방 신중히”

민주당은 19일 1조4000억원이 투입된 새만금 사업과 관련,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직인수위와 조찬을 겸한 정책협의회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11일 새만금 사업내용을 재조정하기 위해 당에 기획단을 구성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정부의 재검토론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당선자는 “새만금 사업은 중단하지 않겠으나 그동안 상황변화가 있으니 사업내용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에게 당과 정부에 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었다.
민주당은 또 WTO(세계무역기구)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국가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만큼 상품시장 논리로 교육시장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인수위는 국민여론을 수렴해 교육이 종속화되지 않도록 시장개방을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 “미등록자가 대학 1만9000명, 전문대 1만3000명에 이르는 데다 서울소재 대학 편입학으로 지방대학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지방대학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원호기자<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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