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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권력을 앞세운 전관예우 재판에



국민여러분께서 양심 배심원이 되어주십시오!




















항간에는 “내가 불량배를 만나 5대 1로 싸워 이겼다.” 등의 허풍스런 영웅담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7대 2라는 열세 속에서 전관예우라는 뒷거래와 맞서며 힘겨운 재판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멀쩡한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정신과 전문의들이 대한민국 최초 감금죄로 재판 중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의사들을 고소하고 기소시킨 것은 의사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의사들이 돈이 없어서 재판을 못하겠냐? 감금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놨으니 재판에서 뻔히 질것이다.”라며 가해자 측의 변호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했는데 그 말은 결코 헛말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정신과 의사는 굴지의 로펌 소속 변호사를 27명이나 선임하며 법관들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1. 2001년 8월 경기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시작되자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0실씨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지0의 ‘강0실, 조0환, 양0태, 이0기, 최0수, 김0준, 박0주, 임0택, 김0수, 박0대, 이0래, 김0홍, 윤0규, 이0우, 박0희, 황0화, 배0진, 박0대’ 총 18명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습니다.



2.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시작된 2003년 4월에는 현직 판사로 있을 당시 자신의 친동생 양0인씨(서울대 상대출신)를 가족들의 종교와 다른 종교단체에 나간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서 자신들이 믿는 종교로 개종시킨 전력이 있는 양0평씨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로0스의 ‘전0태, 권0욱, 이0곤, 임0민, 김0환’ 총 5명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습니다.



3. 피고인 신0진, 박0균 정신과 전문의들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기 나흘전인 2004년 3월 26일에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다가 퇴임한 지 1년도 채 안 된 전관예우 변호사 김0동과 김0철 변호사 2명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선고가 한 달 반 남은 시점에서 김0동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연수원장’으로 있던 김0태씨와 채0수씨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에0스로 옮겼고 ‘김0태, 홍0종’ 2명을 더 지정하여 2006년 2월 16일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4월 6일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막강한 권력으로 정신과 전문의들의 감금죄에 대해 1심 재판을 무죄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직 판사들이 재판정에서 김0동 변호사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공정한 재판이 될 리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의정부지방법원은 정신과 전문의사들의 감금행위를 재량권과 업무상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무죄’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전관예우의 힘은 사법권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검은 실체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했습니다.

2심(항소부)에서는 재판연구관 출신이신 조0신 부장판사님께서 정신과 전문의들의 정신보건법 위반사실을 입증하며 ‘부작위에 의한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 ‘예비적공소장을 변경·허가’ 하여 정신과 전문의사 2명의 유죄를 입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전관출신 김0동 변호사는 조0신 부장판사님께 판결을 받지 않으려고 법원 인사이동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이용해 공판 정지명령을 요청하고 심지어 피고인 심문사항을 준비해오지도 않고 재판장님께는 불성실한 재판태도를 보이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결국 이들의 의도대로 재판부가 바뀌어 김0숙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김0숙 부장판사는 조0신 부장판사님께서 다 해놓으신 심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0동 변호사 이상으로 노골적으로 피고인들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억울한 것 하고 법적인 판단은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써주지는 않겠지만, 유죄가 인정되려면 좀 더 강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들한테 피고인들의 위법을 증언하는 공식적인 의견서’를 받아오도록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현재 검찰의 이0경 공판검사는 김0숙 부장판사의 요구에 대해 “할 일은 다 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입증할 수 있으면 하라는 식입니다. 전관예우 김0동 변호사는 조0신 부장판사님의 심리 때와는 상반되게 여유를 부리는 등 현 재판부와 결탁한 의혹이 상당하게 느껴집니다. 현 재판부가 정신과 전문의사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현 재판부는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시킨 무소불위한 정신과 전문의들에 대해 어느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진리를 적용해 재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범죄에 경종을 울릴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사에 길이 남을 만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획을 긋도록 명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국민여러분!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갖고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피고인들과 전관출신 김0동 변호사가 아무리 돈과 전과예우라는 막강한 힘으로 2심마저 무죄로 빠져나가려 해도 국민적인 여론과 감시가 있는 한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언론 관계자분들의 취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과 의정부시민 여러분! 전관예우라는 더러운 뒷거래가 법조계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국민여러분들이 나서주신다면 이 일이 큰 선례가 되어 대한민국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시초석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판에도 참판해 주셔서 배심원이 되어주십시오.






2007년 4월 27일(금) 오후 4시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진행되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감금죄에 대한 재판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측0복음정신병원 피해자 정백향 : 019-9292-9399 -

  

    
인권감금, 인권유린,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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