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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063-244-2930)는 2005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법률 바로알기 홍보사업]을 펼칩니다.

<2008년 시행, 호주제 폐지 3문 3답>

1. 호적과 족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호주제가 폐지되면 족보가 없어지지 않나요?
호적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중심으로 가 단위로 이루어진 호적 기준과 범위를 새로 정하여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는 새로운 신분등록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로, 호주제가 폐지되어도 족보는 원하는 문중에서는 계속 기록 보존할 수 있습니다.

2. 호주제가 폐지되면 현재 쓰고 있는 성이 무조건 바뀔 수도 있나요?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친권을 가진 이혼여성의 자녀나 재혼가정의 전혼자녀의 성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어머니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제의 폐지와는 별도로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미혼모가정, 이혼, 재혼가정 등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서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호적대안으로 개인별 신분등록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 제도는 다양한 기족형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현행 호적이 가지는 신분공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되었습니다.
<개인별 신분등록 제도의 장점>
- 개인의 특정 가에 소속하거나 호주 등의 특정인에게 종속되지 않아 개인의 존중이라는 헌법이념의 구현에 적합합니다.
- 현행 호적이나 가족별 편제방식이 가지는 복잡한 문제인 혼인, 인지, 입양 등 신분변동 시 복잡한 입적, 제적, 이적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신분변동 사항은 기록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므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줄어듭니다.
- 배우자, 부모,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혼인이나 부모 이혼 등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기재되므로 부부관계, 친자관계의 공시력도 오히려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 다만, 형제자매는 함께 기재되지 않는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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