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2기 특조위 설립-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

by 누룩 posted Nov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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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2기 특조위 설립-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온라인 서명 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6xCFoVK_y1uhZ43-51jldT-tguWztpYQ6Yj0Y72gXWo1RjA/viewform


<요구안>

1.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1. 강제종료된 세월호 특조위를 이어 2기 조사활동을 착수할 사회적 참사 특조위를 즉각 설립하라!
1.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강력한 특검요구권, 수사권을 갖는 특조위를 설립하라!
1.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하자!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 의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기 특조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강제해산 탄압에 맞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권과 특별검사요구권(기소권)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무산되었고,
야당 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해 지금까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서명에 모아주었던 650만명 국민의 힘과 지난해 박근혜 퇴진을 위해 광장에 모였던 1700만 촛불국민의 힘으로 제대로 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서명운동기간 : ~ 11월 18일 마감예정
서명용지+ 피켓 다운로드 >> http://416act.net/database/79134

이서명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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