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42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목 차 -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1. 보고서 작성배경 (4p)

2. 사건경과 (5p)

2-1. 사건일지 (5p)

2-2. 피해현황 (6p)
(1) 농지파괴 및 대추분교파괴 현황 (6p)
(2) 5월 4일, 5월 5일 연행자 현황 (7p)
(3) 부상자 피해상황 (7p)

3.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군부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9p)

3-1.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여러 법적 문제들 (9p)
(1) 군사시설보호법의 위헌성 (9p)
(2)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퇴거 (11p)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훼손과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군형법 적용가능성 (11p)

3-2.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방부 (13p)
(1)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에 이용당하는 주민들이라는 거짓 (13p)
(2)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의 비화가능서이라는 거짓 (14p)
(3) 충분한 보상금을 받는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은 어불성설 (15p)
(4) 지역주민의 이행과 협조 속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짓 (16)  
(5) 군입접촉과 특공대 투입은 없을 거라더니… (16p)

3-3. 군병력의 민간인 폭행 및 군투입으로 인한 주민의 인권침해 (18p)
(1) 군병력의 민간인 폭행 경과 (18p)
(2) 군병력에 폭행당한 피해자의 증언 (19p)
(3) 군주둔으로 인한 주민의 인권침해 (21p)                

4.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 (23p)

4-1. 무차별적 폭력진압에 따른 인권침해 (23p)
(1) 경찰폭력 사례 정리        - 차량 파손 및 운전자 폭행(24p)
- 누워서 농성하는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고 방패와 곤봉으로 찍음(24p)
- 최루탄과 소화기, 물대포 사용(25p)
- 방패가격(25p)
- 곤봉가격(26p)
- 군홧발가격 (27p)
- 돌과 의자조각들 던짐 (27p)
- 토끼몰이 (27p)
- 욕설 (28p)
- 실신한 사람을 가격하고 119 구급대를 진입을 막음(29p)

(2) 여성에 대한 폭력
- 물리적 폭력 (30p)
- 성추행 (30p)

(3) 기타
- 남성성추행(30p)
- 용역 (30p)

(4) 진압과정의 위법성        (31p)

(5) 5월 4일 경챨폭력 피해자 분석결과  (33p)
                        
4-2.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35p)
(1)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미란다원칙미고지 등 불법연행 (35p)
- 연행, 이송과정에서의 폭력  (37p)
- 성추행  (38p)
- 억류  (39p)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불법 영치물 수색  (41p)                        
- 알몸검신  (41p)
- 변호인 접견권 침해 (41p)
(3) 묻지마 연행  (41p)

4-3. 주거지 통행제한 및 마을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42p)
- 통행차단 및 불법 불심검문  (43p)
- 영장없는 가택침입  (45p)
- 학습권 침해  (45p)
- 김지태 위원장 우사 화재  (46p)

5. 결론 : 진상조사 결과와 요구사항
5-1. 진상조사 결과
5-2. 진상조사단의 입장과 요구사항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공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맞이 2018 유쾌한 광고 공모전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9.05 1686
82 기타 여성인권 교육자료 -3 6 file 관리자 2006.06.12 13676
81 자유권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자유 확보를 위한 토론회 5 file 관리자 2006.06.07 11600
80 평화운동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주민대책위입장 6 file 관리자 2006.05.12 11170
» 기타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15 file 관리자 2006.05.10 10425
78 기타 여성노동 토론회 자료 6 file 관리자 2006.05.03 11301
77 자유권 평택 인권침해 보고서 17 file 관리자 2006.04.25 12037
76 자유권 화물연대 전북지부 경찰권 남용 피해자 증언대회 1 15 file 관리자 2006.04.20 31602
75 자유권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5.10.4) 7 file 관리자 2006.04.17 13080
74 자유권 집회 현장 경찰폭력․인권침해, 이렇게 대응하자! file 관리자 2006.04.14 11548
73 기타 여성인권교안2 3 file 관리자 2006.04.11 13046
72 평화운동 사진 마지막임다.. 6 file 관리자 2006.04.10 12615
71 평화운동 또 사진임다.. 5 file 관리자 2006.04.10 11639
70 평화운동 이어서 또 올려요.. 4 file 관리자 2006.04.10 12611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 Next ›
/ 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