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요약

 

1. 복무 분야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

  •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2. 대체복무위원회 독립성 확보

  •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 병역법 제25조 전환복무 조항 개정을 통해 현행 병력관리 제도와 조화

 

3. 대체복무 기간은 최대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

  •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한국의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기간으로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매우 심각한 차별 발생
  •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 역시 1.5배를 가장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 병역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이나 내용을 징벌적으로 설계하기 보다는, 제도 시행 초기 연 1,000명(1년 수감자 500~600명 기준)을 대체복무 신청가능 인원으로 정할 수 있음

 

5.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모두 인정되어야 함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전문 PD20180719_별첨자료_양심적병역거부_대체복무제_시민사회안.pdf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공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맞이 2018 유쾌한 광고 공모전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9.05 754
179 기타 택시 탄원서 (10월 17일까지) file 평화인권연대 2018.10.12 465
» 자유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案) file 누룩 2018.07.20 445
177 기타 2018 전북청소년인권기자단 활동자료집(+해단식)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7.17 547
176 인권교육 전북학생인권조례(강의 배부용)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6.28 635
175 기타 [보고서]택시노동자의 근무실태및 감정노동경험및 건강상태조사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4.07 773
174 기타 2018_청소년인권기자단 모집안내(신청서 양식 포함) file 평화인권연대 2018.03.29 905
173 자유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평화인권연대 2017.12.29 1486
172 자유권 [자료] 전국 청소년 인권실태•의식 조사결과 file 평화인권연대 2017.11.20 1621
171 자유권 [자료집] 기자간담회-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 file 평화인권연대 2017.10.13 1677
170 사회권 [보고서] 호남고속노동자 차별.일터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file 평화인권연대 2017.06.12 1462
169 기타 [기간연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채용 공고 file 평화인권연대 2017.03.08 2233
168 자유권 [토론회 자료]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file 평화인권연대 2016.08.25 2817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 1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